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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last modified: 2015-09-04 16:48:10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원작자의 실수로 (...)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4. 예시

1. 개요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저작재산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일컫는다. 퍼블릭 도메인의 창작물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꼴리는 대로 써줘도 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2차 창작물임과 원작과, 원작자를 밝힐 것 등.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 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출처만 달면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코빅맥 먹는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사후 50년, 단체의 경우 저작 후 50년 후에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 이후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의 작품은 2034년에야 저작권이 풀리게 된다.

2. 원작자의 실수로 (...)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

  •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 배급사 Walter Reade Organization이 실수를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버렸다. 이 때의 미국 저작권법은 적절한 통지를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Night of the Flesh Eaters에서 Night of the Living Dead로 제목을 바꾸다가 실수로 카피라이트 표시를 빼먹어버린 것이다. 이 실수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덕분에 수십종의 비디오 테이프와 DVD가 온갖 회사에서 쏟아져 나왔으며 인터넷에서도 널리 공개되고 있다.(…)

3.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4.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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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학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고전 문학의 경우 작가가 최소 조선 시대나 그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고, 현대 문학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965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예: 김유정, 현진건, 정지용, 이광수 등)의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된다. 당연히 원작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작품들은 저작권도 같이 살아있으니까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