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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last modified: 2015-03-29 06:21:05 Contributors

脫稅/租稅逋脫
Tax Evasion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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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Contents

1. 개요
2. 사례
2.1. 한국
2.2. 미국
3. 절세와의 차이점

1. 개요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를 하지 않는 행위. 법률 용어로는 조세포탈.Portal이 아니다! 포탈 쓴것 마냥 돈을 숨겨놓긴 하지만[1]
한국의 재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 미국의 경우 IRS.[2]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탈세자에 관한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3], 특징이라면 탈세자는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4] 이 당시 방송에 나온 고액 탈세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기본에, 압류할테면 해 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탈세 스케일도 수십억 대까지 나오는 등 억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다.

2. 사례

2.1. 한국

대기업이 좋아합니다
부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해서 어쩔수없이 탈세를 한다 카더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대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탈루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해서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곤 했다.

그리고 혈연 위주의 대기업 재벌이나 이외 부유층의 탈세는 필연적으로 해외 도피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해외 도피(조세 피난)한 자산이 800조를 넘는다고.(...)[5] 최근 여러 조세피난처들이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의외로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주변의 자영업자가 저지르는 것도 많다. 그 예 중 하나가 카드 대신 현찰로 하면 깎아주는 경우. 음식점의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업체(이를테면 마트)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마트는 대부분 동네 손님들의 현찰 박치기가 대부분이기에, 물품 매입 자료에 비해 공식적인 수입(카드로 얻은)이 턱없이 적다. 이 상태에서 국세청의 손이 강림하면 바로 주머니 전부가 털털 털리기에 매입 자료를 음식점 사장들에게 주는 것. 음식점 사장들은 매입자료가 많아지면 우리 재료 많이 샀으니까 원가 때문에 이득 남는 게 없어영... 징징 신공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에 서로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도 갑을관계는 여전해서 매입한 물건의 몇 배나 되는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해서 도매업체 사장들이 학을 떼는 진상도 존재한다고.


물론 자영업자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것은 꼭 탈세 때문만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다 카드 종류가 많다보니 영세한 사업자들 중에는 일일이 수많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받느니 카드 채권을 일괄적으로 전문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는 5% 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 탈세. 카드사의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르나 1~5%, 평균 2% 전후로 보면 된다. 물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0%. 단, 전문 업자가 떼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얼추 1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 할인만으로 탈세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만 거의 탈세라 보는 편이 맞다. 특히 현금내면 10% 깎아준다면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100% 탈세. 이런 업자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자. 조만간 포상금이 나올 것이다.

즉, 간단하게 자영업자의 탈세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1.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고 했는데, 2. 이에 더불어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이 두개를 동시에 하는 업자는 100% 탈세중이므로 포상금을 위해 가차없이 신고하자. 여기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한다는 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10% 할인하지 않은 가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신고당하여 세무조사 당한 자영업자도 많고, 이런 사유로 국세청에서 포상금 지급받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용산에 가면 많다.

약간 경향이 다른 이야기로는, 외국의 물건을 직수입할때의 관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포장을 뜯은 뒤 착용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6] 출국할때 가지고 나간 기록이 없거나, 카드 승인내역, 국내 수입여부 등을 탈탈 털어봐서 외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징벌적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혹은 덕후들이 일본제 피규어나 굿즈를 들여올때 15만원 무관세 커트라인을 지키기 위해 배송대행사에 언더벨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걸리면 피본다. 다만 전자와는 달리 잘 걸리지는 않는 편이고, 직접 사서 들고오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런걸 꼼꼼히 신고하다니 착하기도 하지' 하고 그냥 무관세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게 피규어나 굿즈는 관세사가 덕후가 아니고서야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딴걸 비싼돈주고 사겠어? 해외직구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센스가 넘치는 판매자가 $200짜리 물건을 $40으로 표기해서 배송해주는 등의 사례가 그것.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걸 구매할 시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물론 걸리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탈세는 탈세다. 뉴스에 나오는 재벌의 수십억대 탈세만 욕할 것이 못 된다.뭐 이까짓 게 얼마나 되겠어, 하겠지만 수십억을 탈세하는 재벌한테는 그 수십억이 이까짓 거거든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개개인부터 노력하자.

탈세자체가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으로 한 막장 사례중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입양아의 경우 입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자녀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례가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정도로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김아중, 인순이의 경우도 웬만한 연예인들의 일탈행위에 비하면 거의 묻혀버린 감도 있고 복귀도 매우 빨랐다. 탈세는 살인, 강도, 절도, 방화,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처럼 A급 강력범죄도 아니며, 병역기피처럼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든지 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세도 엄연히 법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주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현행 법령과 사법부의 인식상 탈세는 어쩌면 동원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형 50만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냥 C급 경범죄행위, 아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와 추징금으로만 때우면 되는 매우 가벼운 범죄[7]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다. 결론은 계층 나눌것 없이 만연해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위에서 언급했든 재벌이 몇 십억 해먹는 것만 탈세가 아니거든.

2.2. 미국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탈세 피해액수

2010 3050억달러
2009 3040억달러
2008 3570억달러
2007 3760억달러
2006 3500억달러
2005 3140억달러
2004 2720억달러
2003 2570억달러
2002 2690억달러
2001 2900억달러

총 피해액수 : 3조900만달러

엄청난 돈을 굴리는 나라답게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다.그래도 위에 나온것처럼 할 놈들은 다 한다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3. 절세와의 차이점

국내의 경우 유독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전자의 경우 당연히 범죄이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법의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기업쯤 되면 이를 전담하는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세업무야 경리팀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린 상속부문과 국제조세부문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이런 팀을 운영하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 기업 이외로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개 매년마다 확인하는 연말정산도 일종의 절세로 볼수 있다. 탈세를 적발한 순간 대기업을 분자단위로 개발살내는 천하무적의 IRS도 절세의 경우 어느정도 기업과 타협하는 편이다.[8]

다만 이것이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도의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9][10]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옮겨가면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은 당연히 새로운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즉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연속인데, 법이라는 것이 시장상황이 자주 변하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기업에게 유리한 추격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절세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 권장되는 활동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기업,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자선, 기부 등이 있고, 특정 사업 분야에 투자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정부가 해당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한다던지, 채권, 환율 등을 조절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명백히 다른 두가지를 유독 한국에서만 세트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 교수 曰, 이를 구분없이 함께 시전하는 국내 대기업의 탓이라 한다. 탈세를 항상 보아온 결과 둔감해졌다는 해석. 물론 미국에서야 절세는 으레 일어나는 일인 반면 탈세는 기업 문 닫아야 하는 수준의 엄청난 중범죄이기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절세한 사실을 탈세한 사실로 잘못 보도하면 심한 경우 언론사 문 닫아야 된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런거 없다인지 외신에서 tax avoid라 번역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탈세로 번역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현명한 위키러라면 기레기에게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구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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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절세 및 조세포탈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 자세한 것은 후술.
  • [2] 단, 이 둘의 위상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있다. 국세청은 동네 북이라면 IRS는 최종보스.
  • [3] 심지어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 국회의원까지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다.
  • [4] 못사는 쪽을 조져서 푼돈 받아봐야 국가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될 뿐더러 그 가정은 한층 빈궁해진다. 공무원도 결국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국가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 잘사는 집에 출동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쪽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못내는 쪽 중에서 어느쪽을 먼저 조질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자.
  • [5] 물론 이런 통계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총액이 약 1000조. 2013년 대한민국의 경상수지가 432억 달러로 역대 최다 흑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총 수익을 몽땅 해외로 빼돌려야 나올수 있는 수치다. 거기다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부유해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냥 엄청 많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자.
  • [6] 하지만 한미 FTA 등의 영향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품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뜯지 말고 혹시 무관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 [7]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은 전과기록에 남는다.
  • [8] 다만 타협할만한 대상이 아닌 경우(특허괴물이라던가)에는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타협'이란 의미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신장을 목적으로 어느정도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 국내에 공장을 세워준다던가 하는 식인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존재하니까.
  • [9] 국내의 경우 이를 절세와 차별화하여 '조세회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도가 지나친 절세'다. 이게 애매한 개념(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를 완벽하게 정의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이라 언론은 그저 이를 특정기업 저격이나 언플,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기위한 어휘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10] 물론 국내의 언론은 국내의 대기업에게 한없이 자비롭기에 이러한 저격은 주로 외국 대기업에 쏠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