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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last modified: 2015-07-14 08:35:07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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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발생일 2015년 1월 10일
해결일 2015년 1월 29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청주시
사건 분류 뺑소니

Contents

1. 개요
2. 인터넷에 알려지다
3. 경찰의 태만 수사?
3.1. CCTV의 존재
3.1.1. 경찰의 잘못된 CCTV 공개, 보배드림의 애꿎은 누명
3.1.2. 경찰의 공치사와 네티즌 무용론
4. 범인의 자수
4.1. 은폐시도 발각
4.2. 피해자 유가족의 반응
4.3. 자수에 따른 감형논란
4.3.1. 상금은 누구의 것인가?
4.3.2. 감형 가능성
4.4. 검찰 수사
5. 공판
5.1. 1차 공판
5.2. 2차 공판
5.3. 3차 공판
5.4. 4차 공판
5.5. 5차 공판
6. 판결

1. 개요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의 도로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기사로 일하며 만삭의 아내의 임용고시를 뒷바라지 하던 29세 가장이 귀가하는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새벽 귀가 도중 일어나는 뺑소니 사고는 한 주에 두세번씩 벌어지는 일이었고 보도 당시에 지역 뉴스자막으로 한줄 출력되는 어떤 의미론 흔한 사고였다.

2. 인터넷에 알려지다

사고가 난 뒤 며칠 뒤인 2015년 1월 19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크림빵 아빠[1]를 아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4월에 출산 예정인 아내를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일해온 소시민이 뺑소니를 당해 비명횡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를 크림빵 아빠 사고라 부르며 경찰이 드문드문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를 꾸려 추적을 시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크림빵 아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뺑소니 사고는 흔한 일이고 사고 특성상 네티즌들이 모여봐야 (인터넷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되려 네티즌을 자극해 여론을 움직였다.

청주시 의사회의 주도 아래 청주시와 함께 긴급 복지 지원법에 의거한 부인의 출산 지원안의 검토를 발표했고, 청주시의 방범대와 카센터 사장 모임등이 사고난 것 처럼 보이는 차량이 오면 경찰에 연락하자는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상의 움직임이 점점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공론화 되었고 뺑소니 검거율 100%의 충북경찰은 1월 27일 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때쯤이면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모든 신문과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보배드림이 난리가 날 정도로 뒤집어 졌고, 일부 네티즌 수사대는 범인은 BMW5라며 언론과 인터뷰 할 정도이다. 그에 비해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사건 발생 20일후에나, 그러니까 범인이 잡힌지 하루가 지나서야 비로소 문서가 생겼다. 언론 지목도는 높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많은 사건이었기때문에 운영자인 청동생성제한을 걸었었다.

3. 경찰의 태만 수사?

일개 뺑소니 사고에 직접수사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이란 비판과 역차별등의 형평성 논란이 나왔고, 경찰은 빠른 검거를 통한 실적으로 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3.1. CCTV의 존재

뺑소니 사고 특성상 차량수리업소의 제보, 혹은 사고 목격자의 제보나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역추적을 해야하는데, 제보자가 없고 CCTV도 없어 경찰은 목격자를 수배하는 수막을 붙이는 것 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수 없었다.

경찰측이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고, 유가족은 별도로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남은 수단은 CCTV뿐이지만 CCTV는 초기에 확보할수 없었고 결국 이대로 사건은 미제로 종료되는 것 처럼 보였다.

CCTV 확보의 어려움에 수사가 종료될 것이란 내용이 보도되자 어느 청주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이가 "나는 청주시 공무원인데, 청주시는 도로변을 찍는 CCTV를 설치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저것을 확인 하는게 어떤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이 뒤늦게 CCTV 영상을 손에 넣어 수사가 재개 된다.

경찰에선 CCTV를 공개하였고 네티즌 수사대에서 이 CCTV를 분석하기에 이렀다. 특히 이 CCTV 분석엔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의 덕이 컸는데, 사실상 해당 CCTV를 분석한 대부분의 자료가 보배드림에서 나왔다 봐도 무방하다. 보배드림 에서는 차종은 BMW로 단정짓고 차량 번호는 17XX 혹은 19XX 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3.1.1. 경찰의 잘못된 CCTV 공개, 보배드림의 애꿎은 누명



경찰에서 실제 범인의 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차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그 차가 찍힌 CCTV를 공개했다. 즉 수많은 언론과 뉴스로 보도됬던 위 CCTV 내용이 결국 범인의 차가 아닌 것이다. 경찰에선 해당 CCTV를 국과수에 의뢰하는 삽질까지 벌이다가(참고로 국과수에선 CCTV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국 실제 범인의 차가 찍힌 CCTV를 뒤늦게 발견하고 범인의 차는 BMW가 아닌 윈스톰으로 결정짓고, 기존의 (BMW가 찍힌) CCTV 자료가 잘못 공개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CCTV를 공개했는데 네티즌들이 (윈스톰을 BMW로) 잘못 분석한거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헷갈리게 보도되었고 그 결과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네티즌들이 잘못한거고 기존의 CCTV가 맞는줄 알고 지속적으로 해당 CCTV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헷갈리게 보도된게 의도인지 아닌진 알 수 없으나, 어쨋든 경찰의 삽질을 네티즌들의 잘못으로 뒤짚어 씌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되었다.

그 결과 보배드림은 차량 분석을 잘못해서 애꿎은 BMW 차주를 마녀사냥 당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며 민폐를 끼쳤다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다. 도와줬더니 욕먹는 세상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애초에 경찰이 전혀 상관없는 차의 CCTV를 공개한거고 보배드림에서는 그저 그 CCTV 분석을 한 것밖에 없다. 결국 가뜩이나 며칠 세워가며 CCTV 분석한게 전부다 헛수고란 사실만으로도 분통찬 보배드림 회원들은 괜한 누명까지 써서 더블로 피꺼솟 당하게 생겼다(…).

참고로 경찰이 잘못 공개한 CCTV의 찍힌 BMW 차주는 차량의 수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한 수리센터 블로그가 퍼져나가자 여러 네티즌들이 그 블로그로 들어가 차주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혹은 성지순례 식으로 사건을 비하하는 악플을 남기는 등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밝혀진 범인의 차량은 BMW가 아닌 윈스톰(쉐보레 캡티바)이었다.범인놈 때문에 엄한 BMW 오너들만 욕먹었다.

차주.png
[PNG image (Unknown)]


해당 BMW 차주의 블로그 (위 스크린샷의 덧글도 이 게시물에 있다.), 해당 차주는 혼자만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법적 대응이나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인배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경찰은 BMW 차주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 수준

더군다나 언론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15일 MBC 2580에서 네티즌 수사대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앞뒤 전말 다빼놓고 [2] 방송을 내보냈는데 너무 이상하게 편집해놔서 마치 수사를 도와준 네티즌들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게 방송해놨다.

3.1.2. 경찰의 공치사와 네티즌 무용론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공권력의 수준은 참으로 높고도 높으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네티즌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었고 모든 공은 경찰이 세웠다고 한다.

일단 엉뚱한 BMW5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범인이 이정도로 상식을 초월한 지능범일 것이라는 것은 자수때 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엉뚱한 BMW 5시리즈를 범인으로 몰아 간 것을 네티즌 잘못인양 은근슬쩍 책임을 밀었다. 이때문에 일요시사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네티즌 수사대의 앞과뒤라는 글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나름 용하지만 이번 처럼 생사람 잡을 수 있다는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즉, 언론까지도 경찰의 두리뭉실한 말에 속아서 네티즌 수사대가 윈스톰BMW 5시리즈로 오인했다고 오인 한 것이다. 이후에도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네티즌들이 큰 도움이 안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여기에 범인이 직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700미터 전방에 있는 CCTV에 찍힌 차를 수사 한 것은 좋은데, 보배드림 네티즌들이 BMW 5시리즈로 특정하고, 이후 BMW 5시리즈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까지 실리는 마당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BMW 5시리즈, BMW 7시리즈, 렉서스 LS, 제네시스, K7 등 4종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하는등 CCTV 분석력이 네티즌들 보다도 딸린다는 빼도 밖도 못할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다시 보면 4종중 하나가 아니라 계열차량 전체를 언급하는등 분석력의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가지 큰 논란은 윈스톰 CCTV를 누가 찾아냈냐는 것이다. 최초 언론에서는 한 네티즌 또는 청주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 유명 포탈 사이트에 "우리도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라는 댓글 달은 것이 범행 차량 특정 계기가 되었다고 나왔다.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윈스톰]`으로 수정, 청주시 공무원 댓글이 결정적 역할] 그런데 이후 경찰측에서는 그 댓글은 나중에 언론기사가 뜨고 나서 본 것이고 이미 해당 CCTV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부분은 좀 더 후속 취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해결의 단서를 네티즌의 제보가 결정적인였나 경찰측이 알고 있었는가의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경찰-청주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해결 공로 논쟁까지 존재 한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네티즌 수사대, 경찰, 청주시(...) 3파전에서 네티즌 쪽에 더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최초의 감사 표시를 '크림빵 뺑소니 사고' 피해자 아내 "누리꾼에 감사"라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렸다.


4. 범인의 자수

CCTV영상이 확보되고, 경찰이 이것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며 수사는 급격히 진행 되었고, 사고 발생 19일만에 자수를 하게 된다.

경찰이 입수한 CCTV영상에서 용의차량을 특정했고, 천안에서 부품을 사간 정황이 드러났으며 그때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범인에게 전달되었고[3], 이것이 결정적인 자수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내의 설득으로 마음을 굳혔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야산으로 올라가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의 회유책과 아내의 호소로 자살할 마음을 거두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또한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나왔고 국민의 공분을 사 중형을 피할수 없어진 상황에서 자수로 감형을 노리는 악질적인 수법이란 비난을 하면서도, 자수의사를 밝혔다 도망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단순히 놀라 도망친 것에 가깝다 여겨질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정에서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 판단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죄는 묻지 않고 감형이 될수도 있으니 어서 자수를 하라는 회유책을 동시에 진행하며 범인의 자수를 권했고 결국 심리적 부담을 버티지 못한 범인이 자수함으로 일단 사건수사는 종료되었다.

범인은 사고 당시 소주를 4병 이상 마시고 음주운전[4]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검거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피의자를 위로했다. 피의자에 대해서 "그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우리 아들은 땅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고통받아야 한다. 우리 가족은 범인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신의 말로는 이제는 잠도 편히 잘수 있다고.[5]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하고 만다.

4.1. 은폐시도 발각


자수 당시, 왜 도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며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라고 대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방식으로 추측해 볼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하는데,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조두순 사건때 보듯이 술마셔서 잘 기억이 안난다면 형량을 대폭 깍아주는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을 생각해 볼 때 이왕 술 마셨다고 할 꺼면 양주로 10병쯤 마셨다고 하지 감형을 노리고 한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위의 사진으로 봤을때 사고가 나자마자 CCTV를 피해 곧바로 좁은 골목길로 꺽어 들어갔다. 이후 시동을 끄고 한참 정차 해 있는등 완벽하게 수사기관을 농락하였다. 이쯤되면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계획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다. 덕분에 수사기관은 완벽하게 속아서 평범한 일반인 처럼 직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지점 700미터 뒤의 CCTV를 돌려 보다가 엉뚱한 BMW5를 범인차라고 특정하게 된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 술먹고 사고에 놀라서 도주하거나, 정말 조형물(...)을 치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일 없이 집에 가는 길이라면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제2운천교에서 우회전 하는 것이 집에 가는 최단 거리이다. 그러나 허씨는 CCTV에 차가 안찍히기 위해, 그리고 수사진을 혼란 시키기 위해 150도 턴을 하여 CCTV가 없는 골목길로 들어 갔다. 그러면서 이후 자수할때 사람이 아닌 조형물.. 운운 하며 개드립을 친 것이고 크림빵 아빠의 아버지는 바로 이부분에서 터진 것이다.

게다가 허씨는 이미 1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했고, 범행 차량인 윈스톰의 손상된 부품을 구해다가 직접 수리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시도가 있었다. 더욱이 사고차량을 시골의 부모집으로 이동시켜서 숨겨놓고 해당 부품을 사러 친구의 차를 이용해 멀리 천안까지 가서 부품을 구해오는 등 고의적인 은폐시도로 볼 수 있다. 만약 경찰의 용의차량 특정이 지지부진했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높았다.[6]

단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크림빵 뺑소니' 계획된 자수?…보강 수사 뒤 검찰 송치 기사를 보면 동료가 6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단 이때는 4병이 아닌 3병을 마셨다고 했다. 그러나 위의 글 처럼 만취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전범죄 스러운 행각에 경찰도 의심이 가는지 음주 여부를 확인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술을 마신것과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는 것과는 별개이다.

4.2. 피해자 유가족의 반응

자수일 오전 아침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피해자 동생이 비교적 침착하게 자수하라고 인터뷰 하고, 자수한 그 저녁에는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허씨를 위로해주러 가는등,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7] 극히 대인배 스러운 행동을 보여주었다.[8]

그러나 사고 이후 행적이나 경찰 조사를 접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행태에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수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그동안 행적으로 보아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수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막연히 숨어지내다 자수한 것으로 여겨서 직접 용서를 할 의사를 비쳤으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은폐시도에 실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마음이 있다며 진정성있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것을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크림빵 할아버지의 관용에 대단히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9]

4.3. 자수에 따른 감형논란

경찰서에 자수를 할때, 자신을 설득한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도주 후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서 상담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10]"는 주장을 내놓았다. 물론 도주 중 아내와 다시 연락을 해 자수를 마음먹은 것일 수 있으나 아내가 최초로 한 연락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수에 따른 감형가능성은 사라질수 있다.

스스로 소주4병을 마셨다는 내용을 자백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인견해에 해당 되는 부분[11]에 해당되며 이를 사유로 감형을 해줄 경우 "기왕 음주운전 할거면 술을 왕창 마셔서 감형을 받아라"는 비웃음 거리가 될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사실상 제외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초기 BMW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발표하자, 침묵을 지키다 윈스톰으로 차량을 바꾸어 발표하자 자수한 것은 참회와 반성이 아닌, 자수에 따른 감형제도를 악용하려는 악질적인 방식이란 해석도 있어 이 또한 감형에 큰 영향을 줄수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 혹은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경찰측의 제보녹취록이 공개되어야 명확해지겠지만 사고를 낸 남편이 스스로 자수를 하기엔 용기나 의지가 부족해 아내를 대리인으로 경찰에 연락한 것이라면 자수에 따른 감형사유가 성립되며 중간에 도주한 것도 소심한 성격이라 놀라 도주했다는 식으로 억지춘향이 만들기가 가능하긴하다.

4.3.1. 상금은 누구의 것인가?

범행은폐까지 시도한 판국에 소심한 성격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최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터뷰 내용에선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며, 경찰에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 자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면서 경찰에 연락한 것이라 판단되면 아내는 최초 제보자가 됨으로 경찰측의 상금 500만원과 유가족이 내건 상금 3000만원을 받아갈 자격이 생긴다.

경찰쪽은 현행법상, 피의자 관계자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포상금은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임으로 제보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줘야한다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이념을 어길수는 없음으로 해당자가 상금을 원한다면 지급할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햇다. 그러자 여론의 융단폭격이 이어졌고 여러가지 상황이 막장인지라 진짜 상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설이 대두, 경찰은 2월 첫째주내로 심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한다.

결국 신고 보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났다. 아내가 범죄 사실에 대한 제보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자수했다고 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다만 CCTV 소재를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측에서는 자체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한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댓글을 보고 확보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3.2. 감형 가능성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상 자수라 할지라도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

지난 2008년,법원은 반성없는 자수는 감형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경사유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즉, 반성과 자수등의 죄에 대한 뉘우침에 대해 관대한 한국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야기.

또한 한국법에서 정의하는 자수로 인한 감형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재량이다. 법에선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부르며 조건을 충족해도 꼭 해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온보현의 경우 자수를 했는데도 의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아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인터넷상에 퍼진 "자수했으니 100% 감형"이란 주장은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해외법을 국내법으로 착각한 것이거나, 반드시 감형을 해주는 필요적 감형사유와 헷갈린 것으로 여겨진다.

4.4. 검찰 수사

2월 11일,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다. 사고 발생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를 했다고. 이런 와중에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중인 피의자를 만나 죄값을 치루고 난 후에 내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거듭 용서를 했다고 한다.

5. 공판

5.1. 1차 공판

3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12]로 진행 되었다.

뺑소니쪽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탁가법상 도주차량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여러사람의 혈압을 올렸다.어 이거 혹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애랑 똑같네?? 경찰이 음주운전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압박과 강요하는 분위기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주 4병을 마셧다"는 진술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혈중알콜농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측은 미국유럽에서 수억건의 음주증명에 사용된 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한 역산할수 있다는 자료증명을 강조하며 수사보고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주장으로 받아 쳤다.

재판부는 혈중 알콩농도치의 경우 지정된 방식으로 수집하지 않을 시 전문증거로 가치가 사라진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계측치에 대해선 채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2. 2차 공판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뺑소니를 일으킨 장본인이 갑자기, 상태였다는 증언을 번복했고 으로 출석한 2명도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음주운전관련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검찰경찰이 적용한 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이라 결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재기 된 것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뺑소니사고를 내고도, 부품을 몰래 구입하고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점을 강조하며 자수를 한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5.3. 3차 공판

4월 22일, 청주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경찰은 "소주 4병을 마셧다"는 진술을 토대로 드마크 공식을 적용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0.26%를 계산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단, 개개인의 음주습관이나 체중과 간의 알콜분해 능력등의 여러 요소로 0.26%보다 알콜 농도가 더 낮아 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점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조정에 대한 점이 시사되었고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5.4. 4차 공판

5월 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의 검증 필요성을 전하며 5월 20일 사건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3차 공판에서 거론된,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재조정에 대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방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늘었다.

특히, 피해자가 새벽1시라는 시간대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피해자를 발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쌍방과실로 결심을 굳힌 모습을 보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무단횡단등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을 경우 원인제공자로서 감형이 크게 되거나 아예 무죄가 되는 일도 많은 편이라 사실상 쌍방과실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또한, 검찰이 혈중알콜농도를 0.260에서 0.162로 크게 낮춤에 따라 음주운전이 인정되어도 6개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500만원의 벌금형으로권고량이 크게 내려간다.

게다가, 피해자 유가족이 허씨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감형가능성은 더욱 높아 졌다.

5.5. 5차 공판

6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기존에 진행된 것에서 별다른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으나 허씨의 자수를 재판부가 인정했고 남은 쟁점은 음주운전 유무로 진행되었다.또한 현장 검증결과 어느정도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었음이 거론되었다.

6. 판결

7월 8일, 형사합의22부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등으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허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는 최소 5년을 내려야 하지만,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는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부정할수가 없고 의도가 불순하다 해석되어도 자수를 한 것은 사실임으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즉시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점은 엄벌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말과 함께 자수로 인한 감형에 대한 별도의 멘트를 남겼다.

음주운전은 한때 인정했으나, 도로부정했고 경찰측이 주장한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직후 채혈을 한 것이 아님으로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키 어렵고, 위드마크 공식이 체중과 건강상태, 마신 술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불명확한 방식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선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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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했다. 부인에겐 "좋아하는 케이크 없이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 [2] 즉 경찰이 CCTV를 공개했다는걸 빼놓고 얘기한데다가 해당 랜터카의 인터뷰도 그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 [3] 신용카드 회사에서 경찰의 정보조회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 [4] 소주 4병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피의자는 당시 사람을 친것이 아니라 길가에 있는 물건이나 자루를 친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 [5] 여론은 피의자를 엄벌해야 마땅하다는게 중론이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범인을 용서하고 관용을 배풀 의사를 보인 셈이다. 이는 이후 법정에서도 피해자 입장이지만 선처를 호소하여 최대한 피의자의 형기를 낮춰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므로 더욱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 [6] 바꿔 말하면 경찰이 윈스톰을 용의차량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범인은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이런 부분에서 범인의 자수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 [7] 굳이 따지자면 가끔 기독교 잡지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경찰서에서 용서하겠다며 안아주었다 카더라... 하는 찌라시성 목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리얼이였다.
  • [8] 자수 이후에도 강씨 아내는 "가해자 가족들이 일상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 달라"고 보배드림에 부탁하는 글을 올리는등 평상시 강씨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일반인이 도저히 추측할수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쯤되면 집안 내력
  • [9] 애초에 진정 자수할 의향이 있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지한 14일에 했어야 마땅했다. 자수하기까지 그 많은 시간동안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경찰의 압박이 들어오고 나서야 자수했다는 점은 정상참작을 적용하기엔 부족하다.
  • [10] 최초 설득자와 함께 온 것임으로 도주한 것은 문자그대로, 놀라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위라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11] 한두병도 아니고 네병이나 마시고 차를 몰았다
  • [12] 보통 뺑소니는 형사부에서 잡건으로 구분하는 성향이 짙은데, 부장판사가 직접 나올 만큼 중요한 건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