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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last modified: 2015-09-04 16:35:15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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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Contents

1. 개요
2. 라이선스 표기법
2.1. 출처 표기에 따른 조건
2.1.1. 저작자표시
2.2. 상업적 사용에 따른 조건
2.2.1. 비영리
2.2.2. 영리
2.3.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
2.3.1. 변경불가
2.3.2. 동일조건변경허락
2.3.3. 자유변경허락
3. 라이선스 종류
3.1.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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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자표시-비영리
3.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3.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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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7.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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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전
5. 라이선스 적용하기
6. 주의할점
6.1. 저작권자와 CCL
6.2. 비영리 문제
6.3. 데이터베이스권
6.4. 법적 구속력
6.5. 데이터베이스 혹은 파생물

1. 개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라이선스). 라이선스의 취지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데, 법적인 해석이 모호해지거나 의도된 바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을 우려 없이 사람들이 공유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간단하게 말해서 원작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조건만 지키면 저작권에 걸릴 일은 없다라는 것이다.

2. 라이선스 표기법

기본적으로 앞에 CC를 붙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약자로, 이 뒤에 최소 하나, 최대 3개까지의 조건을 덧붙여 원하는 라이선스를 조합할 수 있다.

아래 조건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른 분류방식이다.

2.1. 출처 표기에 따른 조건

2.1.1.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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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0을 제외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를 기본으로 한다.

2.2. 상업적 사용에 따른 조건

2.2.1. 비영리

N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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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한 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실질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에 올려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디지털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그 교환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영리적인 이용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NC라고 해서 배너광고조차 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논의는 하단 참조

2.2.2. 영리

Commercial, 비영리 조건을 해제하면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영리 조건이 된다.

NC 항목이 없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

2.3.1.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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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이 조건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은 물론 단순 편집 저작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3.2. 동일조건변경허락

S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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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작 후 이 조건을 떼거나 변경금지로 대체하는 행위는 물론, 원/2차 저작자 표기를 떼는 행위, 그러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3.3. 자유변경허락

Free Derivative Works, 변경불가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달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라이선스 종류

위 라이선스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CCL 조건은 퍼블릭 도메인을 포함하여 7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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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붙은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Free Cultural Works)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임을 의미한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이 자유롭게 허가되고 개작 또한 자유롭게 허가된다면 이에 해당된다.

3.1.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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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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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저작자표시(BY)만 적용된 라이선스. 말 그대로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 라이선스가 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2. 저작자표시-비영리

CC-BY-N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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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NC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가 붙은 라이선스.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표시이다.

3.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BY-N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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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ND
저작자표시(BY)에 변경금지(ND)가 붙은 라이선스. 이 표시가 붙어있으면 출처를 표시해야되고 원본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예를들어, 번역 역시 2차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번역하여 배포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3.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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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S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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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SA
저작자표시(BY)에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라이선스. 출처 표시를 하고 같은 CC BY-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

CC BY-SA 라이센스는 GFDL과 상당수 유사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예전에 GFDL을 쓰다가 CC BY-SA 라이선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있다.

SCP 재단에서도 CC BY-SA 3.0을 채택하고있다.

3.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BY-NC-S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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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SA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동일조건변경허락(SA)까지 붙은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CC 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는 뜻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이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의 콘텐츠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3.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BY-NC-N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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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ND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변경금지(ND)까지 붙어서 CCL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의 라이선스가 된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면서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내용물의 변경이 금지된다는 조건이다.

3.7.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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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혹은 CC0(CC Zero)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않는 방식이지만, 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른 라이선스들과 이질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버전

나라별로는 국제 버전과, 로컬라이징 버전으로 나뉜다. 로컬라이징 버전은 각 나라에 따라 새로 버전이 매겨지기는 하나 조건만 맞다면 나라와 버전을 초월해서 교차해가면서 쓸 수 있다. 예를들어 CC-BY-SA(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일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외국 홈페이지에서 번역을 한다면 CC-BY-SA 3.0 국제 라이선스를 사용해도 CCL 위반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라이선스 버전은 원본 라이선스 버전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즉, 3.0 SA 저작물을 기반으로한 2차 저작물을 2.0 SA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조건만 맞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도 배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C BY로 배포된 저작물을 GPL 저작물과 결합하여 GPL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013년 후반기에 CCL 4.0이 공개되었다. CCL 4.0은 국제 버전 하나만 존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허락이 비로소 명시되었다. 주의점은 단순히 CCL 4.0으로 공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락이 들어가서 웹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하기까지 허락하는 것이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추가 조항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개별적 컨텐츠에 대해서만 CCL로 공개하고,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지 않고자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추가조항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이트의 모든 웹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CCL 2.0부터 CCL 3.0까지 버전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즉, CCL 4.0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정의되어있지 않다.

5. 라이선스 적용하기

여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달 수 있는 CCL을 만들 수 있다. 창작물 등을 업로드 할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거나 있다면 참고하도록 하자.[1]

한컴오피스에서는 '파일-CCL 넣기'의 경로로 CCL을 넣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CCL을 넣을 수 있다. #
오픈오피스 역시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

6. 주의할점

6.1. 저작권자와 CCL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CCL의 취지가 기존의 저작권행사 방법인 '모든 권리 보호'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시켜놔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

6.2. 비영리 문제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배너광고를 다는것은 NC 조항과 전혀 무관하고 상관이 없다. CC의 창시자 로렌스 레식은 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Content on Ad-Supported Sites라는 제목의 글에서 NC 컨텐츠에 배너 광고를 달아도 된다도 밝힌 바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yes, the CC organization believes this being OK is the best reading of the license. Not that they're saying you're allowed to directly sell the CC content or anything, but you're allowed to display ads if you use CC-NC content. 후략...

발번역
네. CC측은 그것(광고부착)이 괜찮을 것으로 믿고 이용허락을 제대로 이해한거라고 봅니다. 이는 CC컨텐츠혹은 그 무엇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 아니며, CC-NC컨텐츠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허락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그 다음 문장이 추가되어 있으며, 광고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도 NC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뜻하고 있고
But it’s also a matter of how you display ads, Lawrence disclaims, saying that there could be certain advertising schemes that take it too far.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러한 해석이 법률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즉, CC-NC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광고 배너를 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보이나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우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

6.3. 데이터베이스권

위에서 몇차례 언급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는 CCL 4.0이 되어서에 비로소 명문화 되었다. 그 이전 버전의 CC 라이선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CCL 2.0, 3.0 버전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가 가진다.

따라서 CCL 2.0혹은 3.0을 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CCL 4.0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컨데, 어떤 홈페이지의 개별 게시물이 모두 CC 라이선스라 할지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명시적으로 크롤링을 제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불허한 경우에, 사이트 전체를 크롤링하거나 포크하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

이를 리그베다위키의 경우에도 적용해본다면, 리그베다위키의 경우 CC BY-NC-SA 2.0 KR 라이선스를 채택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이트에서 크롤링이나 포킹을 불허할 수도 있다.

즉, 리그베다위키의 경우에 개별 게시물은 CCL 2.0에 정의된 이용허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리그베다위키는 크롤링 및 포킹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크롤링 혹은 포킹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 권리인 데이터베이스권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6.4. 법적 구속력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CCL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에 상관 없이 저작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CCL의 이용 허락이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CCL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CCL을 무시하고 쌩까도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밝힌대로 CCL과 상관 없이 원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진다. CCL은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자간에 대한 계약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자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자간의 계약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 즉,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저작권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준 것이므로 상관 없다.

6.5. 데이터베이스 혹은 파생물

CCL 저작물의 파생물이 방송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CCL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 저작권 협약이 CCL보다 우선하기 때문.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위키위키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즉 CCL 2.0 / 3.0은 위키위키의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린다. 전체 위키위키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저작물과는 무관한 새로운 파생물로서의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다.

CCL 4.0에서는 비로소 데이터베이스권을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마져도 공개를 허락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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