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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last modified: 2017-07-06 18:40:01 Contributors

Contents

1. 典範
2. 戰犯
2.1. 실존인물
2.1.1. 나치 독일
2.1.2. 일본 제국
2.1.3. 이탈리아 왕국
2.1.4. 현대
2.1.5.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들
2.2. 가상인물
2.3. 관련항목


1. 典範

모범이 되는 법을 일컫는 단어. 일본에는 황족에 대한 규정인 <황실전범>이 있다.

2. 戰犯

전쟁범죄, 그리고 그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컫는 말인 전쟁범죄자의 줄임말. 전쟁을 저질렀다고 다 전범이 아니라, 전쟁규칙을 위반[1]했거나 침략전쟁, 국제법을 위반한 개전, 인종청소 등을 일으킨 경우 등등을 전범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2] 대표적인 경우가 걸프전이라크 전쟁. 또한 적국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한 경우에도 전쟁 범죄자가 된다. 내전 중에 반대파 잡는답시고 반군 진압을 넘어 포로 학살이나 온갖 대민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달리 보자면 일단 위 범죄를 저지른 채로 전쟁에서 지면 전범이 된다.[3] 이기면 장땡. 이긴 쪽 전쟁 범죄는 이슈화 되는 일은 있어도[4] 실제로 처벌 받는 일은 별로 없다. 사실 학살 항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에서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실제로는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한 저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5]그렇지만 학살이 일어난 경우중에는 오히려 적의 군대보다 악랄한 저항 때문에 질겁해서 학살당한경우도 있다. 본 항목을 보는 위키러들은 정당성 없는 침략 전쟁 자체가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자.

전범의 기준이 확립된 현대에도 이정도인데 2차 대전 이전의 과거로 가자면 전쟁 범죄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따지면 인류 역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군주와 장군은 모조리 전범이다. 패도(覇道)는 현대로 따지면 제국주의와 비슷한 것이며, 스파르타일본 제국이나 제3제국과 똑같고, 포로를 대량 학살한 항우백기같은 인물도 당연히 전범이다. 삼국지의 등장 인물들도 유비나 제갈량 등 극히 일부를 빼면 물론 현대적 관점으로는 전범에 해당한다.[6] 시대가 너무 오래 지나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다. 심지어 광개토대왕도 본질적으로 현대의 전범과 다를 바는 없다. 다만 이런 관점은 지극히 현대의 관점에서 따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노예제를 실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여튼 아래 전범 항목에는 근대적 인권 사상이 확립되고 침략 전쟁이 국제법 상 금지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현대(2차 세계대전~)의 인물만 적도록 하겠다. 물론 당시 기준으로도 전범으로 볼 만한 인물이 조조 등 여럿 존재하지만 다 적으면 끝이 없기 때문.

하나 추가하자면, 전쟁 중에 적십자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인물 등을 공격한 자는 종전 후 전범으로 취급한다. 이는 제네바 협약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1차대전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콩키스타도르 또한 빼도박도 못하는 전범이다.
  • 물론 이 시대의 식민지 점령을 제국주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며, 16세기와 20세기의 윤리관은 차이가 있었으니 이들을 현대적 기준으로 전범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 20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가 활발했을 때에 이들은 영웅으로 미화되었으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권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콩키스타도르는 영웅보다는 학살자의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 그러나 16세기 당시에도 이들은 엄연한 전범으로 취급받았다.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1475년~1540년)와 바스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7] 등 양심있는 성직자들은 "원주민들도 엄연한 하느님의 자식이므로 정복자의 학살, 약탈, 노예 등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8] 에스파냐 왕실에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관련 법률도 제정되었지만, 왕실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먼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법률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범들을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즉, 이 조례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자들이 바로 A급, B급, C급 전범들인 것이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B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 C급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여기서 "급"은 원래 원문에서는 class이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class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번역해서 A형/B형/C형 정도로 표기했다면 이런 오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위에서 이미 적었듯이, 이러한 구분은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단, 일본 역시 "A級戦犯"으로 표기한다.

극동군사국제군사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분류되는 고위 군사 지휘관들과 정부 각료들만을 기소했는데, 이들의 죄목인 '평화에 대한 죄(또는 반평화죄)'라는 개념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백한 전쟁범죄인 B, C급 전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오히려 소홀했다는 점 등이 비판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

2ch 등 일본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야구 등 스포츠에서 국가대항전 경기를 하다가 졌을 경우,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페널티킥 내준 수비수라든가, 승부차기를 실축한 키커라든가, 잘못된 전술을 시도한 감독 등)을 은어로 전범이라 부른다. 스포츠 외에도 원작 기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원작파괴를 자행하거나, 시나리오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나쁘거나 노골적으로 메리 수 행위를 자행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깎아먹는 등의 행위를 하는 시나리오 라이터들을 전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4년 10월 28일에는 미국의 CIAFBI는 나치 전력이 있는 전범 1000명 가량을 활용하여 냉전 당시 스파이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기사화되었다.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은 한때 적국이었던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다 죽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역사가 단순하게 선이냐 악이냐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1. 실존인물

특히 개전에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들이나 인간이길 제대로 포기한 것들은 볼드체로 표기한다.

2.1.1. 나치 독일

2.1.2. 일본 제국

사실 일본군 항목의 대부분이 전범장교 위주로 서술되어 있기에 리스트를 공유한다.

2.1.3. 이탈리아 왕국

비록 이탈리아도 침략전쟁을 한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졸전기록을 보유한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였고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약탈이나 학살, 강간같은 범죄는 위의 두 나라에 비해 훨씬 적었다.[19] 그러나 무솔리니가 유대인들을 이등 시민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동맹국인 독일과의 친선을 위해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유대인들을 독일로 보내버리는 등 홀로코스트에 협조한 일도 있으며, 이탈리아가 직접적으로 확장한 달마티아, 알바니아, 티롤 같은 동네에서는 역시 막장 파시스트 답게 실컷 학살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쪽도 결코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다.


2.1.4. 현대

2.1.5.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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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전권 위반, 민간인 살해 등
  • [2]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다 국제연합 자체도 결코 100%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집단은 아니라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물론 이런 거 관계없이 범죄 맞다.
  • [3] 물론 저지른 범죄는 졌든 이겼든 결국 범죄다.
  • [4] 솔직히 이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 당신은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이 저질렀던 전쟁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가?
  • [5] 중국에도 '승자는 왕이고, 패배자는 역적이다.(成者爲王, 敗者爲寇)'라는 말이 있는데, 딱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명언이라 할 수 있겠다.
  • [6] 유비가 제외되는 건 백성을 약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조조도 서주에서 대학살을 저질렀고 손권 역시 조조처럼 스케일이 크지만 않다뿐 학살은 일상적이었다.
  • [7] 1484년~1566년
  • [8] 실제로 아프리카에서의 흑인 노예 수입 당시 "신대륙의 원주민은 교화와 선교의 대상이지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착취하지 말고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려오자'라고 주장했다. (현대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것은 마찬가지.)
  • [9] 일본에 다치바나 요시오,기무라 헤이타로가 있다면 독일에는 이놈이다.
  • [10] 이놈이 왜 히틀러처럼 볼드체인지는 항목을 참조하길바란다.
  • [11] 이들 대부분은 나치 광신도들이라 그런지 지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죽을 날이 가까워진 100세의 전범조차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단, 이들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적발 즉시 교도소 직행.
  • [12] 기소되기전 자살.
  • [13] 이시이 시로타치바나 요시오랑 쌍벽을 이루는 인간 쓰레기.
  • [14] 왜 이 인간이 도조처럼 볼드체인지는 항목을 참조하길바란다.
  • [15] 1945년 12월 A급 전범 혐의로 체포, 1946년 9월 싱가폴로 이송되어 재판
  • [16] 일본이 강제로 만주국의 황제에 즉위시켰다. 괴뢰국의 황제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일제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범으로 기소당해 1950년까지 옥살이를 한다.
  • [17] 막장성으로는 다치바나 요시오를 뛰어 넘는 쓰레기. 자세한것은 731부대 참고.
  • [18] 도피생활로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역사적으로는 전범으로 규정된다.
  • [19] 오히려 다른 준 메이저 추축국인 헝가리나 괴뢰국에 불과했던 크로아티아의 전쟁 범죄가 훨씬 심각했다는 평도 나올 정도이다.
  • [20] 이탈리아 육군 사령관으로 에티오피아 침공 당시 아비시니아 부족에 대한 학살을 명령했다.
  • [21] 쇼와와 마찬가지로 국가원수로서 전쟁을 허가하고 방관했으니 전쟁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무솔리니가 전쟁을 연속으로 말아먹자(...) 국왕 권한으로 무솔리니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체포한 덕분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다.
  • [22] ICC에서 연평도 포격 사태를 근거로 전범 조사에 착수했으나 죽었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해졌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전범으로 평가된다.
  • [23] ICC에서 연평도 포격 사태를 근거로 전범 조사에 들어간 상황. 사실 이게 아니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짓만으로도 최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중국 등 우방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나가는 순간 남은 건 국제사법재판소 지정 교도소 직행이다.
  • [24] 탈북자, 운동선수 등은 제외
  • [25] 보도연맹 학살사건 주모자들이다.
  • [26] 기소되기 전 시민군의 손에 살해되었다.
  • [27] 스가모 구치소 수감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석방
  • [28] 어벤져스 말미에 전범으로 불린다. 일단 인간들 법이라 토르는 쌩까고 대신 포박해 아스가르드로 연행했다.
  • [29] 오그리마 공성전 이후 대족장 자리에서 폐위되고 전범 재판을 받는다.
  • [30] 반란에 가담한 9대 군단은 훗날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이 된다.
  • [31] 반역 군단 내 충성파,잠적한 몇몇 워밴드,블러드 레이븐의 전신으로 추정되는 사우전드 선 일부 구성원은 제외.
  • [32] 호루스 헤러시 끝난 이후 블랙 리전으로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