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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주의

last modified: 2017-12-16 19:54:41 Contributors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ism, 리버테리어니즘)

Contents

1. 정의
2. 이론
2.1. 인간론
2.2. 국가론
3. 이념
3.1. 평등에 대해
3.2. 축부에 대해
3.3. 복지에 대해
3.4.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3.5. 범죄론
4. 비교
4.1. 아나키즘
4.2. 파시즘
4.3. 좌파인가 우파인가
4.4. 그러나...
4.4.1. 자유의지주의 우파
4.4.2. 자유의지주의 좌파
5. 사례
5.1. 미국
5.2. 한국
5.3. 인물
5.4. 관련 창작
6. 비판
6.1. 이 외의 문제점
7. 자유주의
7.1. 결론


1. 정의

Libertarianis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자는 형이상학적 의미이며, 후자는 사회철학, 정치철학적 의미이다.[1] 전자는 자유주의자, 자유의지론자라고 번역되며, 후자는 자유의지론자,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지상론자라고도 번역된다. 이 항목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사회철학적 의미를 먼저 설명한다.

자유의지주의는 모든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을 지칭하며 자유지상주의라고도 불린다. 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주의자(Libertarian, 리버테리언)라고 불린다.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유지상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은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를 극도로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지상주의와 맞아떨어지며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최선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의지주의도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항목에 나타나는 '자유지상주의'라는 표현과 '자유의지주의'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이니 혼동하지 말자. 다만 "자유지상주의"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 편이긴 하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된다는 주장이다. 이게 극단화 되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

미국의 제 3당 자유지상당[2]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미국에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는 쉽지만 사실 미국처럼 극성이진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부류는 유럽에도 적지 않다. 주로 이들은 리버럴이라 불리곤 하는데, 정작 미국에서 리버럴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기때문에 주류경제학과 유사한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도 많다.



2. 이론

2.1. 인간론

자유의지주의자는 인간의 선의를 믿는다. 이들은 토머스 홉스가 주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부정하고, 존 로크의 시각을 이어받았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정당하게 노력하는 존재들이다.[3] 다시 말해, 자유의지주의적 인간은 다른 이를 끌어내림으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 함으로써 자신을 높인다. 만약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침으로서 자신의 지위 향상을 높인다면, 일단 그는 자유의지주의자는 아닌 셈이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범죄자에 가깝다.

자유의지주의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온다고 믿는다. 이 개념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만약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사실은 게을렀다거나, 속한 사회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 기준이라는 게 참으로 애매하다.

자유의지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4]

자유에 대해 외치면서 법률적 대응에 대해 반항한다면[5] 그는 최소한 자유의지주의자는 아니며, 다른 무언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유의지주의는 민주주의 체제하의 법률도 엄연히 존중한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소송 걸어서 법원에 가면 된다. 시스템도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비유하자면 법이란 정당한 이유로 변경가능한 게임의 룰이다.

2.2. 국가론

개인을 통제하는 어떤 권위도 부정하고 최소 정부를 정치적 목표로 하며, 본질적인 제도로 이념을 삼는 것을 사상으로 삼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이 자유의지주의는 쉽게 말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구성되고 존재하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을 받고 행하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 단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한 권리나 권력, 위협을 행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가차없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좀 과격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6][7]

이러한 이념에 의해,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통치[8]가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때 체제를 무혈로 전복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정치 체제[9]로 이해한다. 따라서 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은 불필요하며 다만 그 구성원에게 해를 입힐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가령 군대대통령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안 되지만 사회에 직면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움직이는 건 된다는 식. 이 논리는 당연히 미국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도 제도에 적용되는데, 바로 대통령 탄핵과 의회 해산이 해당한다.

3. 이념

3.1. 평등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두 가지 있는데, 자유평등이다. 그런데 자유의지주의자들은 이름대로 자유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평등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의 평등에 있어서의 얘기이고, 기회의 평등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시작은 동등하게 해서 동등하게 경쟁하되 결과는 알아서 수긍하라는 이야기. 하지만 현대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10] 여기에 대해선 좀 모호한 스탠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2. 축부에 대해

자유의지주의를 신봉하는 계층의 대부분이 부층이다보니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자유의지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맘대로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다.[11]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12]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자유의지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의지주의자는 사실 축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며 단지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존중을 최대한 추구한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13] 애초에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사회를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14] 돈버는 일은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궁리하라는 게 이들의 스탠스.

따라서 대학 등에서 돈 버는 교육을 하는 것도 곱게 보지 않는다.[15] 이들의 생각에는, 교육이란 그저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의 룰을 아는 상식인으로서의 소양만 얻게 해주면 오케이. 미국학생들이 한국고등학생이 접하는 고등학문을 대학교에 와서 늦게 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3. 복지에 대해

자유의지주의자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의지주의 사상에서는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지가 있다면 기껏해야 일종의 자선 정도, 불쌍한 사람을 각자 양심껏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라 하는 수준이다. 무한경쟁을 벌여서 낙오한 사람은 게임의 룰에 따라 낙오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하고도 통한다. 그래서 자유의지주의는 좌파라곤 할 수 없다. 다만 자유의지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16]

다만 경제면에서는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그렇게 구별되진 않았다. 그리하여 하이에크 등과 시카고 대학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 칭하곤 한다. 그런데 얘들은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위한 재분배는 주로 사회안정, 안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인정한 바 있다. 뷰캐넌은 저 논리에 따라 부유층들은 사회안정을 통해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빈곤층은 복지혜택을 얻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넘는 수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이에크가 보건같은 정부 시설에 대헤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였는 것은 무시하자

3.4.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자유의지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므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면서, 원칙적으로는 낙태, 마약, 동성애 등의 이슈는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미국의 다른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는 기독교근본주의자들 하고는 따로 논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매춘이나 도박도 그다지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하인라인 소설에 매춘, 도박 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어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다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자유의지주의자는 징병제 자체에 물론 부정적이다.[17]

3.5. 범죄론

자유의지주의자에게 범죄란 일종의 계약 위반이고, 범죄자에게는 그 범죄에 맞는 벌을 줌으로서야 비로소 사회전체로서나 범죄자 개인으로서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이게 자유의지주의자들의 범죄관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 아니,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남들에게 입힌 피해만큼 엄하게 처벌해 버리면 된다. 법경제학의 논의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4. 비교

4.1. 아나키즘

아나키즘과 자유의지주의는 좀 통하긴 한다. 다만 그렇게 보자면 파시즘과 자유의지주의도 통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정반대로 보이는 민주주의파시즘, 사회주의자본주의[18] 역시 통하는 것이 있다! 무엇보다 아나키스트들 앞에 가서 자유의지주의를 운운하면 매우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나키즘무정부주의로 번역되면서 생긴 다수의 오해에 대해 무척 거북해 하기 때문이며, [19] 대부분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여타 사회주의자들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더욱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나타난다. [20]

하지만 자유의지주의는 사유재산을 신성시한다.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생겼으니까 개인의 것이라는 것이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세금이 없는 사회가 이상국가이다. 만약 이들이 세금을 낸다면, 이유없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세금이다. 가령 도로포장이라든가, 공중위생이라든가. 또한, 자유의지주의자들은 국가제도에 대해서 그다지 나쁜 평가를 내리진 않는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합의에 의해 생겨난 국가와 사회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제도 중 일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겠지만, 국가제도 자체를 힘의 논리나 권력의 논리라며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며, 현 체제를 혁명적으로 뒤엎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관념적 논의 이전에 실제 경제적 대립구조를 보면 간단한데,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의지주의의 주장들을 선호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유의지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돈 어느정도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보자.

간단히 말해서 '자유'라는 것에는 두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전자의 경우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것을 할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이고도 개인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할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예속되는 것을(이를테면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때문에) 반대하는 의미의 자유이다. 리버테리안과 아나키스트들 모두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기에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둘은 모두 자유를 부르지을지언정 리버테리안은 전자의 의미에서의 자유를, 아나키스트들은 후자의 의미에서 자유를 외친다.

이 특징이 둘을 비슷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양립 불가능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4.2. 파시즘

파시즘국가가 개인에 우선하고, 국가가 모든 개인의 생활을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의지주의는 개인을 위한 국가를 주장하므로 파시즘과는 거의 정 반대편에 위치한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 이론적 측면에서이다.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수한 형태의 정치형태이긴 하지만 현실에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묘하게 섞여 있기도 했고...

4.3. 좌파인가 우파인가

일반적으로 '우파'로 정의한다. 좌파와는 거리가 멀다. 낙태, 매춘등에 찬성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해서 진보 좌파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낙태, 매춘에 찬성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소유한다는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거부하고 극도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우파에 해당한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라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의지주의와 기타 우파들의 주장이 그렇게 대립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좌파들과는 아주 크게 대립된다. 애초에 파시즘과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주의와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자(자본주의자)'들은[21] 히틀러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파시즘을 사회주의보다 훨씬훨씬훨씬 좋아했다.

그리고 사상은 순수한 이론적 논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계층, 계급을 대변하고 어떤 계층, 계급의 지지를 받느냐를 주요하게 봐야 하는데, 자유의지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다만 위에서 거론했듯이 미국의 경우 다소 특이한데, 이것은 자유의지론이 등장한 미국의 특이한 배경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유난히 경제적 이슈 이전에 '도덕적, 종교적' 이슈가 강하게 좌우하는 드문 나라이며, 근본주의적 종교세력의 영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자본가와 근본주의 종교나 보수적 도덕을 강조하는 세력들간에 균열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점이다. 이런 몇가지 도덕적 이슈를 제외하면 현실정치에서 신자유주의와 큰 차이는 없다. 무신론자가 대다수인 자유의지론자의 특성상 근본주의 종교랑은 화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4.4. 그러나...

자유의지주의자도 우파나 좌파적 성향에 따라 분할된다. 대표적으로 자유의지주의 우파와 자유의지주의 좌파가 있다. 그들은 자유를 지향한다는 목적은 같으나, 우파적인 방법론인지 좌파적인 방법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4.4.1. 자유의지주의 우파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면서, 우파적인 방법론으로 해결하자는 부류. 공화당에 종종 있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진정한 자유의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게 주류라는 것은 무시하자[22][23]

4.4.2. 자유의지주의 좌파

노엄 촘스키가 자유주의 좌파로 종종 평가받지만, 실제 촘스키의 언행들을 살펴보면 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마오이스트나 권위주의 좌파에 더 가깝다. 애당초 자유의지주의자의 입장에서 마오이즘을 긍정하는 촘스키의 주장들은 전혀 자유주의 스럽지 않고, 되려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겉으로만 자유를 외치는 부류에 가깝다.

그러나 위의 입장에는 오해와 오류가 있는데, 일단 자유주의와 자유의지주의의 용어를 혼동해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자유주의의 개념과 자유의지주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24]

촘스키는 자유의지주의자를 표방한 적도 없고 이 항목에서 쓰인 의미로서 자유의지주의적인 주장을 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주의자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은 옳지만, 자유의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권위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유의지주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에서 나온 것이다. 애초에 자유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누군가의 자유를 보장하면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된다.[25] 이 상황에서 사회적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이념이 나오는 것이지, 자유의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단순히 어떤 이상향으로서의 자유와 그것과 배치되는 사상과 정책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권위역시 설령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권위주의하고는 다르다고 할지언정 권위와 권위주의로 넘어가는 길목은 실개천일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방향, 그리고 개인적 선호의 문제인 것이다. [26][27]

그리고 좌파들은 애초에 자유의지주의자에 대해 적대적이므로 자칭하지도 않고, 만약 좌파 중에서도 자유주의적인 면이 강해서 다른 전통적 좌파들과 다른 면을 강조할 때는 '자유주의적 좌파라고 하던지 아니면 아예 아나키스트를 표방하던가, 혹은 정 자유의지주의라는 말이 끌린다면[28] 자유의지론적 '사회주의자'[29]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사회주의적 지향점을 밝힌다. 참고로 촘스키는 촘스키의 아나키즘(원제는 On Anarchism)에서 흔히 좌파들의 아나키즘의 뿌리가 되는 바쿠닌이나 프루동 등이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자(애덤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등을 통해 아나키즘을 이끌어내기에 촘스키를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로 보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와는 좀 다르다! 어짜피 둘다 요새의 이념시장에서는 듣보잡이긴 하지만...)

실제 자유의지주의 좌파라고 한다면, 미국의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캐네스 애로우나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리차드 탈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케인즈주의 좌파, 미국적 좌파라는 식으로 쓸 때와 마찬가지로 한 진영(자유의지주의) 내부에서의 좌우를 따져서 말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구도에서 좌파에 해당되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님에 주의하자. 그리고 공교롭게도(혹은 필연적으로) 자유의지주의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수가 경제학자이다. 법경제학 역시 법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들(특히 미국, 이를테면 시카고 대학[30]이라던가)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을 관련 국내에 몇 없는 서적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중에서도 자유의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가령,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이 다른 자유의지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안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교적 환경에 관심을 보이는 차이 정도? 이 뿐만 아니라 좀 더 찾아보면 아예 아나키스트로 빠지는 경우[31]라던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환경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스트 경향을 보이면서도 비교적 행태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유의지주의와 친하게 노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바, 그 갈래가 여러가지로 나온다.

5. 사례

5.1. 미국

미국은 건국 이념부터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자유롭다"인 이상 자유의지주의가 몸에 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상 때문에 미국의 불평등함이 크지 않나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자, 인구 1억 넘는 나라 중에 평균 생활 수준이 미국 수준이 되는 나라가 있던가?[32] 게다가 미국유럽 의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많은 저소득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다. 하지만 이민자들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입지가 확실히 불안하며, 또한 직업의 구조가 확실이 저임금쪽으로 몰려 있다.[33] 그러나 이러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점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중산층의 입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4]

어쨌든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의 자선과 기부라는 것도 미국의 왕성한 자선행위를 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공화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다. 은 거의 재야 대통령 수준. 인터넷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다[35]. 다만 공화당의 주류는 보수주의이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그다지 반영은 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면서 다소 자유의지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문제는 미국 보수 언론의 핵심인 폭스 뉴스한테 론 폴이 단단히 찍혔는지[36] 론 폴에 대한 보도를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4위를 했는데도 5위와 6위를 한 인물들에 비해 언급을 안 했다. 론 폴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전 뉴 멕시코 주지사인 게리 존슨.

5.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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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국이 미국식 제도의 영향을 받은 이상, 현재에도 한국 사회의 제도에 자유의지주의적 발상은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가 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무한 경쟁 운운하는데 경쟁은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등으로 대표되는 파이는 부족하고 지원자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시장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부규제는 OECD나 프레이저 지수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낮은 시장 자유도라는 것이 따지고 본다면 특수 이해집단[38]의 행태에 주 원인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자유지상주의도 일정 이점은 있다.

두번째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흔히들 착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시장 프렌들리와 기업 프렌들리를 착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자는 별개 개념이다. 특히 이 분야 네임드라 할 수 있는 프리드먼 같은 경우 '대기업은 자유시장경제의 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39]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의 개입에 비판적이고 잘살고 못사는 건 개인의 노력탓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위기가 오면 정작 정부의 개입을 누구보다도 원하니까... 오히려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유리한 정책을 얻어내는 것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미국은 로비가 합적이잖아? 안될거야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 간에 형성된 어둠의 루트를 근절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40]

세번째로 복지의 경우, 물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보다 (복지 지출 등의 요소로 인해) 정부 지출의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야 하거나 늘 것이라는 식의 견해를 펴는 경제학자들은 많다.[41] 문제는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제시하기 전에 외국과 비교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면

(1)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 지출 비중이나 제도적 완성도, 인지도 등의 부분에서 이미 제도가 완비되었다 할 수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다. 제도 도입 시점에서 비교한다면 모를까.

(2) 한국은 노령화가 빨리 진행 중이라 문제지 복지 제도의 주 타겟 대상인 노령층의 인구 비율은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다. 따라서 복지 지출이 지금 시점에서 낮은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구석이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 지출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고 볼 경우, 단순하게 나누자면 저세금 저복지[42]로 가느냐, 고세금 고복지[43]로 가느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누진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가 적은 고소득층만 세금을 거두는 것[44]에도 한계가 있는 바 어차피 서민 증세도 싫든 좋든 필요하다. 문제는 2014년 9월 17일 시점에서 담배세 인상하는 것도[45]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설령 세 부담을 지금보다 높인다 쳐도 스웨덴같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형 국가들처럼 가는 것에 대해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자유의지주의가 말하는 사회복지의 최선은 자선과 기부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자선, 기부의 영역에 대해 의식의 미비 역시 심각하다.[46] 이에 대한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치사회적 내지 문화적 측면에서도 자유의지주의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똥군기나 회식, 서열화, 온갖 의지드립 같은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숙하지 못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과거 독재와 일제시대의 부정적인 정신적 유산(상명하복 등)을 기초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따라서 윗항목에서 이미 언급한 설명대로 개인주의와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항당부분 완화시키거나 해결할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만화 탄압이라던지 셧다운제, 아청법, 중독법 등 지나치게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모를까, 해당 항목만 가봐도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규제란 걸 금새 알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개인의 자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는 자유의지주의가 사회에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를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쳐도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 등을 불문하고 현존하는 안 중 첫째로, 자유지상주의 좌파적 방법론이 있다. 대체로, 시장 질서에 대한 불신과 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깊으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조다.

둘째로, 자유지상주의 우파적 방법론이 있다. 대체로 최소한의 복지만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한다면 경제적 자유와 시장적 자유를 둘 다 공유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두고서도 답이 여러가지로 갈릴 수 있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적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도 갈린다.(미국의 경우,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는 자유지상주의자들 중 비교적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는 비교적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외에도 극단적인 부류는 공교육을 부정하나, 공교육을 긍정할 수도, 아니면 공교육을 하되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식으로 갈린다.)

5.3. 인물

미국의 자유의지주의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인 랜드이다.[47] 그 외에도 클린트 이스트우드[48]로버트 A. 하인라인, 글렌 제이콥스 등이 있다.

한국에서 자유의지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제법 유명한 인물로는 복거일이나 병호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공병호는 근래 신동아의 인터뷰 기사에서 기업경영을 해본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자유의지론자의 범위 안에서.

소형 국민체네르바 공화국은 자유의지주의를 기반으로 건국하려 했다. 그리고 통가한테 개관광당했지

5.4. 관련 창작

자유의지주의를 다룬 세계관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아인 랜드(Ayn Rand)가 쓴 '아틀라스(Atlas Shrugged)'[49][50]가 있다. 소설의 중심을 관통하는 소재가 자유의지주의이며, 이것에 대해 아주 강한 긍정을 보이는 작품이다. 아인 랜드 자신은 자신의 사상을 객관주의(Objectivism)라고 정의했다.

하인라인의 SF 세 편도 있다. 첫번째가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The Moon is a harsh mistress)'. 여기서 베르나르도 데 라 파즈(Bernardo De La Paz) 교수가 전형적인 자유의지주의자이다. 이 교수가 선거제도, 세금, 경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뉴엘 데이비스 오켈리도 역시 자유의지주의를 열심히 변호하는 달세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낯선 땅 이방인(Stranger in the Strange Land)'이 있다. 거기서 주발 하쇼란 아저씨가 하인라인의 대변자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스타쉽 트루퍼스(Starship Troopers)다. 하인라인은 낯선 땅의 이방인과 스타쉽 트루퍼스를 거의 동시에 썼다. 양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유의지주의의 옹호과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체주의를 까는 작품을 각각 소개한 셈이다.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뒤보아 중령의 이야기가 자유의지주의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임 속 자유의지주의자로는 바이오쇼크앤드류 라이언을 들 수 있다. 라이언이 건설한 해저도시 랩처는 자유의지주의의 정수 그 자체[51]인데, 게임 속 묘사를 보면 아무래도 제작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사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의지주의(특히 아인 랜드의 엘리트주의적인 자유의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바이오쇼크 1편의 주제인지라 게임 속에서 자유의지주의의 모순들을 정면으로 까고 또 까고 가루가 될 때까지 깐다. 참고로 앤드류 라이언(Andrew Ryan) 자체가 소설 아틀라스의 저자 아인 랜드의 오마주다[52]. 러시아 출신 미국인이라는 설정도 그렇고. 사실 자유의지주의 픽션의 비조는 하인라인이 아닌 랜드라고 보는 게 옳다. 물론 앤드류 라이언은 이후에 파시스트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랩처의 상황이 그렇게 막장이 되도록 몰아간 것은 바로 라이언 자신의 극단적 자유의지주의에 대한 아집이었기에 그야말로 자유의지주의 그 자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신본격 마법소녀 리스카에 등장하는 문 너머의 나가사키인들도 자유의지주의 성향.

6. 비판

자유의지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면 성매매, 마약, 도박, 낙태, 안락사 등을 긍정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53] 장기매매를 긍정한다던가 하기도 하고,[54]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같은 것도 거부하는 정도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 그건 곧 개인의 자유국가라는 이름의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꼴리는대로 사는데 국가가 뭔 상관임? 죽어도 내가 죽는거지, 네가 죽는거냐. 망해도 내가 망하는거지, 네가 망하는거냐. 여튼 이런 식이다. 온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으며 국가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들으면 빡칠만한 내용이다.

거기에 부의 재분배가 안 되면 자유의지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해치기 쉬우며 이는 사회의 계층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사회는 탈락자에 대한 무자비와 계층화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나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듯 한데 애초에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의지주의[55]인 미국이라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56](...).

이는 자유의지주의의 태생적 단점으로, 자유의지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든 이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허나 자유의지주의의 이념상,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없으면서, 기회의 평등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모순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기부와 자선, 봉사활동을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복지기부에 대한 거절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제가 되는 기회의 평등은 살얼음같은 기반 위에 서있게 된다.

까는 입장에서는 자유의지주의는 이미 사회의 기득권을 획득한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획고화 하고 세금 덜내려고 저런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유의지주의자들 상당수가 세금회피나 이중기부[57]로 IRS(미 국세청)의 타겟이 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다른거 필요없고 랩처가 어떻게 망했는지 보는것이 좋다. 게임이므로 극단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과 기업활동 등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에 맞는 유인책만 존재하고, 그 외에는 독점적 권위를 가진 정부나 사회복지제도가 전혀 없는 사회라는 것이 자유의지주의자들의 이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랩처는 복지 정책 부재→빈곤층 확대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 발생→이를 이용하는 반사회세력의 성장이라는 국가 막장 테크에 통제되지 않는 기술까지 더해져 멸망하게 된다.

이념 자체도 그렇지만 자유의지주의자들의 태도도 비판의 중심이 되는데, 이중의 하나는 "정부의 맞는 크기가 얼마냐?"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자유의지주의가 좀 넓은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인 고로[58] 특정 비판자들의 눈에는 자유의지주의는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정부의 이 부분은 필요없으니 없애자"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자유의지주의자 자신이 정부의 시설이 필요하면 정부의 시설을 옹호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주장을 하여 그들의 이중잣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59] 복지는 특히나 큰 이슈인데, 자유의지주의자 대다수는 복지를 (거의) 전적으로 자선에 의지를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복지제도가 탄탄할 수록 빈곤이 낮아지고 중산층과 하위층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비판자들은 자유의지주의자가 복지제도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다라는 주장을 펼친다.[60] 짧게 말하자면 비판자의 눈에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난 내것 갖고있으니가 넌 그냥 닥쳐"[61]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그냥 자유주의가 여러 갈래로 갈려서 각자 제 갈길 간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령, 공화당 내 자유의지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강력한 안보를 추구한다. 이 점은 민주당 내 자유의지주의자들도 별반 다를바 없지만 얘들은 강력한 안보보다는 환경보호같은 것에 더 관심이 있다.

제일 마지막이라면 극성 자유의지주의자들. 적어도 미국쪽 인터넷에서 그들, 특히 론 폴 광빠들은 EXO 사생팬급의 어그로를 끌고[62], 상당수의 개념을 말아먹은 댓글들 덕에 자유의지주의자들의 이미지가 참 안 좋다.[63]. 이런 저질 지거리를 하는 넘들을 보통 vulgar libertarian이라고 부르며 이 극성 부류가 다른 이념의 극성 세력하고 비교하면 큰것은 무시하자, 다 그렇듯이 개념 있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을 참 물먹이는 존재다. 이 극성빠들 덕에 온건 좌파들에게 자유의지주의자의 이미지는 영 좋지 않다. 이 그림으로 설명이 다 된다.

이 앞 작품은 좌파 계열의 작품으로서 좌측 상단부터 의역을 하자면, 세상 물정 모르는 놈, 정신 승리자("리버테리안들이 선거에 못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선하고 고결하기 때문이야!"), 과학을 믿기에 너무 똑똑한 놈 맙소사 이런 정줄 놓은 놈 진짜로 있어, 거만한 놈, 듣보잡 좌익(자유의지주의 사회주의자. 일단 무정부주의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지언정, 이런 마이너 사상 따위가 현실 정치에서 갖는 영향력은 전혀 없다.), 공화당 아닌 척하는 놈("나는 20년간 공화당에만 투표했지만 공화당 놈들이랑 한패는 아니야!"), 그대들보다 더 자유의지주의자(돈이 있는 놈), 정부공포증자(연방정부를 혐오하는 음모론자나, 레드넥 성향을 가진 생존주의자 등을 뜻한다), 하인라인 빠돌이, 자기에게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고 지가 다 했다는 생각을 하는 놈(실제로는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공공도로에서 운전한다는 설정), 페도필리아 (극까들에게는 참 쓸데없이 쓰이는 소재(...)), 지가 필요없는 복지 같은 것만 폐지해달라는 놈, 능력 없는 부잣집 상속자, 신자유주의 신봉자, 아틀라스(인물의 대사는 "나와 내 친구들이 블로깅을 멈추면 세상은 멸망한다!", 즉 마치 자신이 아인 랜드의 소설에 나오는 아틀라스인 양 자의식이 강한 극단주의 성향 블로거), 감세밖에 모르는 놈, 역사 왜곡자, 총덕후(자유의지주의자들의 총 사랑을 까는 것), 기괴한 위선자, 좀 그럴싸한 말을 하는 놈 (이 퀴즈처럼 자유의지주의랑 동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깐다), 반차별법을 반대하는 놈(즉 인종차별주의자), 아인 랜드 전도사, 식약청 필요 없다는 놈(원어인 caveat emptor는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용어이다. 사진의 인물은 정부의 위생검진 따위는 필요없고 자기가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 이뭐병), 그리고 약빤 놈

6.1. 이 외의 문제점


사람들은 리버테리아니즘이 뭔지 모른다. 광대한 사상적 영역에서 골라 규정한 형식적 정의는 실질에선 통용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대개 자유의지주의가 언뜻 개인의 생득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나름 명분도 있으면서 단순명료하고도 몽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우파 가치관으로 통용된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고치는 우익이나 꼴통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을의 행적을 변호하거나 미화하려고, 혹은 그러한 인물들을 추종하는 부류가 밑도 끝도 없이 자유의지주의를 자기들의 행실에 인용해 붙이는 경우가 있다.

자유의지주의의 이상적 색채로 이들의 행각을 희석하고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의 행태 때문에 자유의지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리버테리아니즘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가령 스스로 XX주의자, 내지는 XX교도 중에 그 주의의 내용이나 교리 따위를 그렇게 빠삭하게 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이 외에도 그 이념이나 교리를 알건 모르건 그것에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 역시 리버테리아니즘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이념,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7. 자유주의

Libertarianism은 때로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 맥락에서 이 단어는 '자유주의자', '자유의지주의자'등으로 번역된다. 이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 중 하나이기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에서 문제가 대두된 것은 결정론이 나타나면서이다. 이 결정론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중세의 신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의 과학적인 입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비롯된 중세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신은 전지하니까 시간이라는 변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중세의 신은 내가 무엇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근대과학적 결정론이다. 뉴턴 이후로 과학수학적 원리로 표현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모든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법칙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지금의 세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시점에 손을 들지, 들지 않을지까지 말이다. 비록 현대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이 나타나며 모든 영역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거시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주어진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위의 둘 중 하나가 맞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혹은 자유롭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지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문제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답변을 제시한다.

1.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대립하지 않는다.(양립 가능론)
2.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데, 세상은 결정론적이므로, 자유 의지는 허상이다.(강한 결정론, hard-determinism)
3.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데, 자유의지가 진정으로 존재하므로 세상은 결정론일 수가 없다.

이 중 세 번째 입장이 자유주의자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이 입장에 속하는 경우는 데카르트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64] 현대의 agent-causation을 주창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1. 결론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미국영어에서 'Liberal'이라는 단어)은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반대로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의지주의(리버테리아니즘) 라고 한다.

즉, 자유의지주의는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극대화된 개념이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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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어권 저자들 역시 이 용어가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하여, L을 대문자/소문자로 써서 두 의미를 구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
  • [2] 그러나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대략 1% 내외 득표하는 수준이다.
  • [3]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로 자동으로 의제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쉽게 말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과 반대라고 보면 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로, 내가 공장을 운영할 때 폐수정화시설에 연간 1억원,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손실이 연간 10억원, 발각되었을 때 벌금이 연간 5000만원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폐수정화시설을 만들지 않는다.
  • [4] 범죄자 자신이 성격개조를 요청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추가바람. 그런데 순수한 자유의지주의자라면 그런 굴욕을 겪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할 것이다.(지금까지 잘 읽었으면 알겠지만 자유의지주의자에게 자살은 완벽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의지주의자라면 말없이 성격개조를 해줄 것이다.
  • [5] 개별 법 규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개념 자체에 반항하는 것. 물론 그 법 규정이 불합리한지 아닌지는 당연히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 [6]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여왕', '프라이데이'에서 이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7] 이러한 사상은 존 로크의 저항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유래하는 오래 된 생각이다.
  • [8] 정치 행위를 국민이 간섭하는 체제
  • [9] 정치 행위에 의한 결과에 책임을 물리는 체제
  • [10] 단적인 예로, 파산자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 [11]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축부 자체가 목적이면 그냥 힘의 논리에 따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방법이겠지?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자유의지주의자들에겐 폭풍같이 까인다.
  • [12] 청교도 이론가인 장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 [13] 국가기관 등이 자신의 돈을 강제로 징수한다고 하면 입에 걸레를 물고 달려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잃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빼앗기기 때문. 자기한테 애초에 그런 돈이 없었다면 그 상태에 대해서 불쾌해할 이유는 없다.
  • [14] 그런 사회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기회의 평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 [15] 그렇다고 법으로 까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대학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옳은 것을 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16] 다만,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세금이 줄어든 양이나 그 이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므로 국가가 결국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같다.
  • [17]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이유로 징병제를 까내리지만, 자유의지주의는 말그대로 개인의 입영선택권을 국가가 침해하기 때문.
  • [18] 특히 초기사회주의, 경제적 전제 등에서 통하는게 많다. 애초에 마르크스는 좌파 경제학의 영향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
  • [19] 그래도 요새는 알만한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는 하지만
  • [20]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몽상주의, 이상주의, 관념주의 등으로 까여 왔다
  • [21] 연합국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 [22] 실제로 미국의 리버테리언 파티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짙어 좌파보다는 우파랑 더 친하다.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자.
  • [23] 그리고 현재 미국쪽에서는 자유의지주의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대다수가 우파에 속한다. 원래 보수주의였는데 무신론에 이끌리면서 경제적인 성향을 유지하려고 자유의지주의쪽에 붙는 설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부류라면 정치인들의 부패에 염증이 생겨 두 쪽다 지지 안한다고 자유의지주의편에 드는 양비론자들도 있는데, 좌파들은 이런 양비론을 강보하기보다는 사회주의나 아나키스트쪽으로 붙어서 이를 옹호하는 한편 우파들은 양비론을 강조하면서 자유의지주의편에 든다. 실제로 하나의 자유의지주의까 포스트에서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이 보통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랑 공화당에 끼친 영향을 지적한다.
  • [24] 굳이 따지자면 자유주의에서 자유의지주의가 파생되 나온 거겠지만. 자유주의는 극우부터 극좌까지 광범위하게 자처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를 대놓고 부정하며 나는 '반자유주의자'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일부 똘끼 넘치는 사람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실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군대라던가) 반자유주의적 행동은 흔히들 저지르지만.
  • [25] 이때문에 리버테리언들은 위해원칙에 의거에 판단한다. 타인의 자기방어를(권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방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에 유념하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행위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26] 자유주의의 반댓말을 굳이 잡자면 그냥 반자유주의나 전제주의, 전체주의로 봐야 하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쪽으로 보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계획경제에서 전제주의가 파생될 우려는 꽤 있지만 말이다
  • [27] 촘스키 뿐만 아니라 많은 좌파 학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이나, 실제 국가권력을 잡고 나서 좌파적 행보를 어떻게 펼쳐야 하느냐의 문제는 이러한 지점에 걸쳐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자기생각에는 옳다고 하겠지만) 잡으면 권위주의적 결론으로 빠져들기 쉽다. 그러한 것은 추상적 이념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비판해야 할 부분이며, 촘스키를 단순한 마오이스트나 권위주의적 좌파로 보는 것은 촘스키 사상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짱이라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어리석은 국민들이 집단적 정의감이라는 미명하에 마녀사냥해서 억울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다니 놀랍다....라고 반응하는것과 비슷한 일
  • [28] 사실 자유의지주의 혹은 자유의지론이라는 말은 너무 애매하고 묽어져 버린 자유주의보다 언어 자체로 볼때느 힘세고 강한 어감이 있어서 멋지긴 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 [29] 현시점에 와서는 현대적 아나키스트까지 포함하는 꽤나 광범한 개념이 되었다. 서구권에서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이라는 이름과 아나키즘의 심볼을 함께 쓰는 경향이 간혹 있는데, 급진적인 아나키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수있는 일이 리버테리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주의 국가의 최소권력 + 좌파의 사회주의
  • [30] 다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본산이기도 하다
  • [31] 학계에서 경제학 취급을 받지 않는 스트리아 경제학 신봉자들 중 극단적인 부류가 이러하다. 사실 미국에는 유달리 스트리아 경제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아서 정통 경제학자들이 은근히 골머리를 앓는다.
  • [32] 미국은 인구가 3억을 상회한다.
  • [33] 공업이 많이 퇴화되어 전에 공업이 번창했던 오대호 밑의 지역은 러스트 벨트라 불리며 많이 가난해졌다. 독일의 루르 지역이 아직도 번창한 것과 대조된다.
  • [34] 미국의 공업이 쇠퇴한 원인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가 크다.
  • [35] 문제는 빠들의 극성 댓글들이 어그로를 끌어 빠가 까를 만든다식의 시나리오가 성립됬다. 아니, 자유의지주의자들을 까는 단어중에서 Paultard(폴바보)가 있을 정도다. 다른 큰 단어는 아인 랜드 빠들을 까는 Randroid.
  • [36] 론 폴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나중에 2008년과 2012년 경선에서 그 전쟁을 밀어 붙혀서 미국 재정을 망친 공화당을 깠다. 심지어 "오바마가 재정을 말아먹은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했으니 폭스한테 제대로 찍혔을 것이다.
  • [37] 위키게시판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현재와 같이 내용이 개편됨.
  • [38] 종교인, 대기업의 경영진과 그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 고소득 자영업자 등등
  • [39] 애덤 스미스도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공모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 [40] 이러한 어둠의 루트는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심하고 이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유지상주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제적 자유 구현 및 공정한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을 위시하여 각종 이익집단의 어둠의 루트를 근절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부자만 살찌울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도 이러한 문제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의지주의 우파가 강력히 옹호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양극화 현상때문에 이 인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라고 밀어 붙이는 것은 금물이다.
  • [41] 물론,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겠지만, 이들의 비중은 글쎄...
  • [42] 2008년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대략 30%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부담비율
  • [43] 북유럽 국가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50%대
  • [44] 이미 MB정부 이래로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했고, 이를 강화했다. 거기에 더해,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누진성도 강화되었다.
  • [45] http://www.ytn.co.kr/_ln/0103_201409121825004051 2조 7천억 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 [46]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인당 641달러를 자선과 기부에 쓰는 반면, 유럽은 47~49달러 정도를 쓴다고 한다.
  • [47]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집안이 재산을 몰수당했다.
  • [48] "50년대 군 복무 시절부터 공화당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나는 어느 정파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자유의지주의자에 가깝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 가깝다는 것이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항목의 다른 자유의지주의자(가령 아인 랜드)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영화들, 특히 '언포기븐'과 같은 영화들은 약자를 억압하는 시장 논리를 적나라하게 까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의지주의자들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 [49] 번역이 미묘하다. 원제의 뜻은 '아틀라스가 (어깨를)들썩이다'는 정도이다. 사회를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엘리트들이 작심하고 단체로 그 사회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 [50]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lit/에선 거의 면갤의 항봉무녀급 대세를 타고 있다.(...) 작가와 함께.
  • [51] 무기 업그레이드 장치인 파워 투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폰테인의 설명이 걸작. "모든 집마다 총이 있다면 모든 거리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A gun in every home, peace on every street.)"
  • [52] 아니, 아나그람으로 WE R AYN RAND가 나오니 설명이 必要韓紙?
  • [53] 마약이나 도박의 경우는 국민적으로는 다들 규제를 긍정하고 있고 기껏해야 그 한도 완화 정도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와 낙태, 그리고 안락사는 저것보다는 훨씬 논란이 많이 되는 소재다.
  • [54] 장기매매도 옹호론이 아주 많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장기수급이 딸리는 나라라면. 이때문에 과거 진중권이 한창 물오르던 시절 자신의 저서에서 공병호를 디스할때 '님이 원하는 사회가 되면 장기매매도 판치는 퍽이나 알흠다운 사회네효' 라는 말도 곁들였다.
  • [55] 미국에서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원래 의도라고 이 점을 많이 지적하지만, 제퍼슨 같은 국부들이 "헌법은 사회의 진보와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근거로 반박을 하는 이들도 있다. 좋은 예로 현대 사회라면 그냥 인종차별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일 5분의 3 타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좀 헷깔리겠지만, 남부 노예주들 쪽이 흑인 인구를 하원위원 수 계산에 첨부를 원했다. 문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놔두자니 흑인들이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니...
  • [56] 현재의 미국의 계층화는 레이건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혁명의 유산이다. 아이젠하워같은 초기 냉전 시대 공화당 대통령들도 루즈벨트가 세운 복지국가의 기초에 대해 반대된 의견은 없었다.
  • [57] 재단으로 기부 후 돈세탁으로 다시 자기 계좌로 돌려놓아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
  • [58] 제일 큰 부류는 아나코자본주의과 소정부주의(Minarchism)다. 아인 랜드의 객관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 [59] 예를 들어 위에 언급된 게리 존슨은 정부가 식제품에 라벨링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였다. 게리 존슨은 실리악 스프루가 있으며, 이로서 자신의 알레르기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것다라는 것이 까들의 관점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알레르기 없는) 자유의지주의자들은 정부가 식제품 라벨링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1906년의 식품법 전의 고기 맛을 뵈어줘야 자유의지주의자들이 정신을 차릴까?
  • [60]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유의지주의는 부유한 자들에게 좀 더 인기가 많고, 대다수의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백인이며, 또한 남초다 (성비가 대략 2:1). 출처
  • [61] 이는 리버럴 진영이 보수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를 까는 것과 동일하다
  • [62] 론 폴 비판만 하면 "너 자유 싫어하지?" 아니면 "자유를 위해 싸우는 놈을 비판하는 넌 정부의 조종을 좋아해" 같은 댓글은 나오게 되어있다.
  • [63] 어떤 놈들은 그냥 면전에서 사회진화론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니 이뭐병...
  • [64] 해석에 따라 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는 갈릴 수도 있다. 특히 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