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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st modified: 2015-03-05 03:55:13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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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법률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 약칭 자본시장법[2], 또는 자본시장통합법.


그야말로 대한민국융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는(증권사+파생상품 [3]) 빅뱅 카오스화 법률. 민법, 상법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은 상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 한다.[4] 이 때문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다소 엉키게 된 감이 있다.

예전에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증권업법, 파생상품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만들수 있는 금융상품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었으나, 온갖 파생상품이 나오고 파생상품이 나오는 속도를 법이 못따라가 이 법으로 통합시켰다.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후에는 "만들어선 안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OK로 바뀌었다. (이른바 금융상품 포괄주의) 열거주의 시절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이 금융상품을 허용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하면 안 되는 것"만 규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융시장에는 호재. 금지된 것만 아니면 모든 짓이 다 허용되고 있다.

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분리조치와 상반되게, 자산운용업(이른바 펀드)의 증권사 사내겸업이 허용되면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뛰어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증권의 무한에도 불을 붙였다. 증권사가 은행업을 취급하게 되는 것을 소위 투자은행(IB)이라고 한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모든 펀드 및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은행(증권사)이 투자자들에게 운용방법, 운용성과, 주의사항 등을 즉시, 세심히 가르쳐 주고 투자자의 용등급과 위험도를 구분해서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들어서 펀드상담 받으러 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쓰게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때문.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네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번째,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두번째, 기관별 규율체게에서 기능별 규율체게로 전환. 세번째, 업무 범위의 확대. 네번째는 투자자 보호 강화이다. 이 네가지는 자통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있다면 외워두는 것이 좋다.
말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KIKO사태같은 것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듯. 의도도 좋고 내용도 훌륭하지만 막상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법은 2007년 초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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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권익위원회_주요업무안내서의 행정심판부 의결서 작성요령과 국가기록원_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의 부속서의 용어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법령명 띄어쓰기’원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본문 중에 쓰이는 법령명에는 꺽쇠(「 」)표시를 하나, 문장이 아닌 경우(관계법령란에 법령을 기재하는 경우 등) 또는 축약된 법명에는 꺽쇠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다. 법제처가 정립한 '법령명 띄어쓰기' 원칙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 [2] 약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통법"으로 불렸다.
  • [3] 은행은행법, 보험사험업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
  • [4] 이전 문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실제 법학에서 거의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오늘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