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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last modified: 2015-04-10 21:51:28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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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1.28.>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목차

1. 정의
2. 한국에서 주목받은 계기
3. 가해자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4.2. 스트레스 해소
4.3. 정신질환
5. 유형
5.1. 신체적 학대
5.2. 정신적 학대
5.3. 성적 학대
5.4. 방임
6. 특성
6.1. 음성적 학대
6.2. 권위적 행위
6.3. 대물림
6.4. 자식 과하게 아끼기
6.5. 자력구제의 어려움
6.6. 후유증
7. 대처법
7.1. 본인이 학대당하는 경우
7.2. 학대를 목격한 경우
8. 신고 후
8.1. 이루어지는 조치
8.2. 한계
9.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학대를 겪어본 캐릭터


1. 정의

어린이[1]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2. 한국에서 주목받은 계기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사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3]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자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된다.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드물게 친지나 주위 사람, 유치원-유아원의 선생[4], 베이비시터, 동네 오빠라든가 동네 아저씨, 심한 경우 아빠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한국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말이 있다[5]. 외국에도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속담이 있다. 즉,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뜻.

하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규칙을 정하여 사적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강도가 달라지거나 체벌하지 않기도 하며, 이러면 아이는 잘못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해진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다.
교육열이 지나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괄시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강하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성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재미교포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이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자녀를 임시 입양 가정에 보낸 뒤 부모를 조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진짜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자각이 없거나 잘못된 교육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이 경우는 부모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근절시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4.2. 스트레스 해소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자녀에게 있다고 보고 화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교사 중 일부도 자기 제자가 나쁜 길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육아 및 아동 문제로 부모가 그 부모(아이들에게는 조부모)에게 질책이나 갈굼 등을 당했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화풀이나 앙금 등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하는 내리갈굼식 아동학대도 존재한다. 이쪽은 특히 아이들 중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경우나 태어나서 조부모를 보며 자랐다가 유고(遺故)를 했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조부모 몰래 자기 자식하고만 있을 때 바로 분풀이와 화풀이 등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부모 유고 후에 참견하거나 끼어들 윗사람이 없어져 과거에 받은 제약에 대한 분풀이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4.3. 정신질환

아동학대 가해자(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도 많다. 치매나 정신분열증 같은 고위험의 정신이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이코 기질이다. 성격장애, 망상증, 지나친 자기합리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자녀가 클수록 증오하는 배우자의 생김새를 닮았다며 매질을 일삼거나 성(性)적으로 학대하거나 몸이 약한 자녀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대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굳게 믿는다.

5. 유형

5.1. 신체적 학대

육체적 폭력이 수반된 학대를 말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6]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또한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7]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2. 정신적 학대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5.3. 성적 학대

아동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대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성범죄 참고.

5.4. 방임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한때 케이블 TV에서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딸조차 귀찮아하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철없는 아빠가 나와 두고두고 씹힌 적이 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선을 긋고 방을 나눠 쓰는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딸이 선을 넘어오자 "야 니 딸이 선 넘어오잖아 데리고 가" 라는 말을 한 것.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가 딸을 데려간다면 없으면 좀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 '게임하거나 나가서 놀려는데 엉겨붙으면 귀찮고 짜증난다' 고 대답했다. 이런 경우도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6. 특성

6.1. 음성적 학대

여러 사람이 있는 바깥에서나 집 안에 외부손님 등이 왔던 경우에는 학대를 철저히 숨기고 다정한 척하면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외부손님이 가고 나면 곧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편. 이러한 모습을 일부에서는 '부모의 두 얼굴', '부모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6.2. 권위적 행위

권력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가족이나 주변인 중에 아무도 참견하거나 말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부모나 친척 등이 없이 부모와 어린 자식만 있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한 편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내 집 안에서 나 자신이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만큼 이런 기회에 내 권력을 과시할 때가 왔다."라는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어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다.

6.3. 대물림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경험과 앙금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적 현상도 일어난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나도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당해봐라."라는 심리를 갖고있다. 이 대물림 학대는 가족 중 어느 세대가 스스로를 깨닫고 청산하거나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 등에 치우치지 않은 이상은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다. 집안의 내력이나 전통적 가족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대물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실제 유아교육학이나 아동교육학 연구서적 등에도 나와있었다.

6.4. 자식 과하게 아끼기

윗 항목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경험과 앙금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위와 달리 "나는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니 너는 절대 나처럼 고통 받으면 안돼."라는 심리로 더욱더 아이들을 과잉보호를 한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릴 적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저놈들은 너희 조부가 아니라 나를 두들겨 팬 인간쓰레기니, 저놈들은 너희들이 마음것 두들겨패도 상관이 없단다. 오히려 저런놈들에게는 효도를 하면 죄를 짓는 거야."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노인 학대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6.5. 자력구제의 어려움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잘키우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풀려난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를 두들겨 패고 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 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우셔도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야' 같은 심리에 빠져든다.

6.6. 후유증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영화 나비효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원인도 여주인공이 받았던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에 반영하며 처벌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존속 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자수하는 비율도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현재 존속 살해 형량은 감형되어 일반 살해 형량과 비슷하나 조금 높은 정도로 조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을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주체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성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성인이 된 뒤 충분히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도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기력감에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보은양 사건이 후유증으로 인한 비극의 대표적인 예시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의 아이인 경우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온 것을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가해를 통해 일종의 내리갈굼을 시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인 경우 그 반대로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성장 과정이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가족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정서가 병들어있는 상태이며 중증의 의심증을 겪기도 한다. 또한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염세적이고 건조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후들은 뭔가 둔하거나 반응이 늦은 경우이다. 폭력에 면역이 되다시피 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핍박상황에 대해 한 박자 느리거나 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비해 몇 배나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외관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성인이 되서 부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가족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인이 되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극도의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 끝없이 자학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7. 대처법


국번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특히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7.1. 본인이 학대당하는 경우

범죄의 증거는 한두 번으로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연속,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최소 1~3개월 이상 수집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된다. 특히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뀐다. 맞아도 티가 안 나는 복부를 때린다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해버린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폭력에 비해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무척 애매하게 되어버린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생떼를 막을 수라도 있었지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남들 보기에는 늙은 부모 괄시하는 불효자식일 뿐이다.

7.2. 학대를 목격한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발생 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추정 연령, 학대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상담으로 분류되어버리니 주의하자.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보장되므로 되도록 말해주자. 신고자에게 해 될 것이 전혀 없다.

8. 신고 후

8.1. 이루어지는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8]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 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현장조사 후 사례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일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므로 만약 당신이 부모나 예비부모라면 아동학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자. 아동학대는 적발이 잘 안되고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 걸리면 어느 나라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유괴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만 핵폐기물 취급 받는 게 아니다.

8.2. 한계

여러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치자. 그때 주변 지인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서 등에 찾아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문 기관에 가라고 권하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하면 대다수의 어른들 반응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 하고 받아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립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전문기관에서 전화나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가서 상담해보자. 진짜 자식 가르치려고 혼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대인지를 조사해 준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린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세요."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다면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는 보복하거나 위에 언급한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 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원가정 안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 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사실상 없다.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보호자가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9]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학대를 겪어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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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즉,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 법적인 규제는 조금씩 달라서 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을 다시 구분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는 기본이 15년에 최대 무기징역일 만큼 빡세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보다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정도다.
  •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4]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 [5]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룬다
  • [6]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 [7] 거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 [8] 말이 12시간 내지 대부분은 신고받고 경찰관과 같이 바로 출동한다.
  • [9] 실제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다. 호머 심슨의 실수와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겹친 걸 정부가 조사한 뒤 일단 아동학대로 잠정 간주하고 세 아이를 임시 입양 조치한 것. 물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러진 않아서 별도의 교육을 거친 다음 돌려주긴 했다.
  • [10] 양아버지인 카이바 고자부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