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순환출자

last modified: 2015-01-24 23:50:04 Contributors

順環出資 / Recurring Investment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기법이다. 지주회사와 함께 재벌필수요소 중 하나.

회사 A의 대주주가 된다 -> 회사 A는 회사 B의 대주주이다. -> 회사 B는 회사 C의 대주주이다. -> 고로 A B C 다 내꺼

여기서 회사 C가 회사 A의 대주주가 되면 환상(環狀)형 순환출자가 된다.오너입장에선 환상(fantastic)적일 수도 있겠다.

예시) A -> B -> C -> D -> A 의 환상형 출자구조
- A: 김씨 10%, D사 50%, 소액주주들 40% (원래는 김씨 1, 소액 4의 구조였지만 증자를 통해 D를 참가시킴)
- B: A사 30%, 소액주주들 70%
- C; B사 20%, 소액주주들 80%
- D: C사 25%, 소액주주들 75%
이런 구조일 경우 김씨는 A사의 10퍼로 나머지 400퍼를 장악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려면 A사의 자본을 줄이고 A~D회사의 대주주 비율을 더 줄이면 된다. 밑에서 거론된 모 대기업 총수가 적은 비율로 전체를 장악하는게 저런 경우이다.

회사 소유주의 입장에서 언뜻 보기엔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소유할 수 있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투기꾼들의 공격에 약하고,[1] [2] 회사 하나가 무너질 경우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부도나서 대규모 그룹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배구조다.[3] IMF 사태때 쓴맛을 톡톡히 본[4]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순환출자를 버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만약 A에 1억을 출자하였는데 그것이 B회사->C회사를 거쳐 다시 A회사로 출자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되면 가공의 자본 3억이 형성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모 대기업 그룹의 총수는 지분이 0.5%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무조건 실재하는 자본으로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는 기본적으로 1주 1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것이므로 부의 지나친 집중 및 주식회사 제도 취지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5]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도 이 순환출자로 인한 기업부실 악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 대우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기록한 매출액은 11조가 넘는다. 즉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가진 기업까지도 한순간에 훅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체제라는 것.

C&그룹 역시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룹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인 C&중공업이 무너지는데 전체에 피해를 끼칠 정도였다.

단 한국의 유명한 예외로 삼성그룹이 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 안에 삼성생명삼성카드가 들어있는 탓에 금산분리와 관련되어 순환출자를 깨려면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기 때문. 다만 2011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SK증권의 예에서 보듯 지배구조 안에 금융계열사를 집어넣는 꼼수를 부릴 수 있지만, 계열분리를 통해 상속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해외의 유명한 기업들도 순환출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보쉬, 도이체방크, 일본 도요타 그룹[6], 대만 포모사 그룹, 프랑스 LVMH 그룹, 이탈리아 아그넬리 그룹, 인도 타타 그룹, 캐나다의 Hees-Edper 그룹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 등의 방법을 쓰지 순환출자는 그리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순환출자를 쓰는 회사가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개 전체의 10%가 안 될 정도이다.
----
  • [1] 위의 예시에 적용하면, 투기꾼이 A~D의 회사를 공략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C사 소액주주의 주식을 모아 20.1% 로 대주주에 앉는다. 그러면 D부터 시작해서 B까지 한 방에 투기꾼의 손에 들어와 버린다. 김씨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A사 소액주주들 주식을 다 사야하며 D사 주식도 25퍼 이상 사야하므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 [2] 소버린이 SK그룹을 공격하여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고작 1500억 정도. 하지만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몇 배의 대가를 치렀다.
  • [3] 위 예시에 적용하면 C사가 개잡주가 되면 B사도 손해입고.. 이하 생략
  • [4] 당시 국내 30대 대기업 중 8개가 무너졌다.
  • [5] http://www.kdi.re.kr/report/report_download.jsp?list_no=10943&type=pub&member_pub=2
  • [6] 도요타자동차, 도요타자동직기, 도요타부동산, 덴소, 아이신이 복잡하게 얽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