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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st modified: 2014-11-20 18:14:57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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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소개
2.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2.1. 제3조 :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강간)
2.2. 제4조 : 특수강간
2.3.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2.4.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간음
2.5.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6. 제8조 : 강간상해· 치상
2.7. 제9조 : 강간살인· 치사
2.8.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9.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2.11. 제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① : 카메라 등 이용촬영
2.13. 제14조② :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1. 소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보은양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며[1], 2011년 개정에서는 아예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2.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2.1. 제3조 :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거권자의 허락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거침입강간이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뒤 그 집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를 뜻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이란 야간에 주거침입후 강도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특수강도행위의 실행착수후 진행도중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된다.

2.2. 제4조 : 특수강간

특수강간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3.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한도는 30년까지이고, 여러 죄가 겹쳐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엔 50년까지 간다. 여기에서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사실혼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2.4.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간음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2][3] 사람(남자 포함)을 추행한 자는 형법상 강간(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2.5.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4]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제8조 : 강간상해· 치상

강간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의 예로는 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5] 강간행위 자체로 인한 상해[6]가 있다. 강간치사의 예로는 피해자가 강간범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7]를 들 수 있다.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즉 강간 자체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

2.7. 제9조 : 강간살인· 치사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이 없다! 설령 량감경을 해서 유기징역으로 만들더라도 최하가 10년이다. 위 죄와의 차이점은, 강간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이 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강간살인은 강간에 더불어 살인까지 본의로 한 사건에 대해서 쓰는 말. 대한민국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물론 이 경우도 당연히 친고죄가 아니다. 형법과 특별법(성폭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가 대표적인 이 죄의 범죄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가 두 가지씩이나 겹쳤으니 오히려 무기징역도 법감정상으로는 모자란 감이 있을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의 범죄이다. 출생과 배경이 불행하네 어쩌네 동정을 둘 여지는 당연히 제로.

2.8.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이리 형량이 짠 거야?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방에서.avi 원래 형법상에는 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만 있었는데, 이 경우 간음(성교)이 아닌 유사성교나 추행은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이 조항이 추가된 것.

2.9.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2013년에 추가된 조항 중 하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8]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주거,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람이 보통 옷을 입지 않는 장소를 몰래 들여다 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2.11. 제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① : 카메라 등 이용촬영

2.13. 제14조② :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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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확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리제정된 것.
  • [2] 항거불능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감안하여 섹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것이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여자는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게 도리니까.
  • [3] 여기서 '정신상 장애'는 어디까지를 정신상 장애로 보는지 추가바람. 정신상의 이유로 행위무능력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정신상의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정신과 치료중이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인지... 맨 후자의 경우만으로도 성립한다면 연극성 성격장애의존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등의 성격장애 환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성교를 한 뒤 '이거 내가 정신병 때문에 거절을 못한 건데. 따라서 항거불능임'을 주장하면 남자는 그대로 코 꿰는 거다. (성격장애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정신병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조문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의미. 여담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주석의 경계선 성격장애 문구에 볼드체가 쳐져 있는 이유를 알 것이다.)
  • [4] 2012년 3월 16일부터, 남자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2013년 6월부로 아예 성범죄 관련법규 자체에서 '부녀'란 말이 '사람'으로 바뀌어 이제는 모든 강간죄가 남성을 대상으로도 인정된다.
  • [5] 여자를 강제로 제압해서 생긴 근육통이나 멍 정도만으로도 인정된단다.
  • [6] 처녀막 열상, 질 파열 등
  • [7] 관련 판례로는 호텔 객실에서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사망한 경우 등이 있다.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3.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