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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last modified: 2015-01-13 00:15:58 Contributors

Private School

Contents

1. 개요
2. 특징

1. 개요

립학교, 공립학교와 반대되는 말로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혹은 개인이 설립한 학교.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2. 특징

원래는 사립학교라고 해야 맞지만 일본에서는 사립학원이라 표기하는 일도 많아서 일본산 컨텐츠에서는 사립학원이라 나올 때도 많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 재단명이 XX학원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1]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나 학교법인에 의한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보통 FM대로 하는 편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좋은편 특히 재단이나 채용관련비리가 아직도 뉴스에 많이 나온다 어르신들도 국립학교선생은 인정해주는 반면 사립학교 선생들은 대체적으로 안좋게 보는 분들도 더러있다.
일본산 컨텐츠에서는 묘하게 공립학교보다 자주 등장하며, 에로게에서는 나이 관련 법규를 피해가기 위해 학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고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다.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한국 양판소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도 심심찮게 사립학교가 나오는데 덕분에 사립학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립학교에 대한 환상을 많이 품어주게 한다[2]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사립학교 중 일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많아 학교의 내부 문제를 대부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3] 학생 측면에서는 공립학교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사립대학교가 아닌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꼭 그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견학한 뒤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역사가 오래된데다 최신시설까지 갖추고 교칙도 자유로운 편인 사립학교라는 건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환상이다.

바이오하자드 마르하와 디자이어는 사립학교가 가진 폐해가 어떤 참극을 불러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좀비가 되었는데 외부에 알릴 생각은 안하고 좀비를 그냥 창고에 가둬뒀다가(...) 망했어요. 또 흑막이 바이오하자드를 일으킨 동기도 바로 사립학교의 보수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만들어 냈으니...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립학교들도 간혹 존재한다. 재벌 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만든 학교법인들은 부실재벌이라고 해도 썩어도 준치인것인지 은근히 재무능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지만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답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신진자동차그룹(신진자동차고등학교)[4],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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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런데 공립학교인데도 이사장이 있다는 정신나간 설정을 쓰는 만화가 있긴 있다
  • [2] 예시로 미남미녀 학생들이 많고 대부분 돈 많은 학생들이 많고 식당이 학교 급식처럼 그런 게 아닌 돈 주고 사먹는 그런 거라던가 이렇게 학교 같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사립학교라고 설정된다.
  • [3] 이 경우 악습이나 폐단도 그대로 가져오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원래 이런 과거의 악습이나 폐단의 대부분은 아랫사람이 짐을 떠맡고 윗사람만 좋은 경우를 만드는게 대부분이므로 윗사람인 이사회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지간해서는 바뀌질 않는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교사 임용과정이 순전히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검은 돈이 오고간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최신식 기기만 들여오면 일의 효율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데도 드는 비용이 아까워 학교 고용인들의 고생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는 덤이다. 이런 각종비리가 1990년대에 거하게 터진 것이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이다.
  • [4] 주은래 3원칙에 의한 도요타의 배신으로 한번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코란도 만들던 회사)의 부자간 경영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 때문에 학교 하나만 남기고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