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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last modified: 2015-04-11 14:42:25 Contributors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원문 그대로는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시 특별 법률의 하나로만 생각되나...


처벌

법률에 규정된 처벌이 매우 강력했다(...) 제3조를 보자.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즉, 판사 재량의 량감경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더 백미인 것은(...)

증거

일단 제11조를 보자.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여겨졌다고 추정(!)만 되더라도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버린 것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을 가볍게 씹어버리는 위엄...

항소, 상고

제9조에 따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된 범죄는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심지어 합의부 재판도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의 단독판사가 모든 심판권을 가졌던 것이다.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우선권

제13조는 이 긴급명령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형법, 형사소송법보다 우위임을 인정하였다.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기간 제한

제10조 규정에 따라 죄를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후 20일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