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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last modified: 2015-03-07 16:10:40 Contributors

Contents

1. 경제 용어
1.1. 분식회계 사례
2. 야구 은어
2.1. 이쪽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

1. 경제 용어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粉飾會計(Creative accounting). 기업이 부실 규모를 숨기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장부 상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투자의 기본 정보인 재무제표왜곡되는 일이므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분식회계의 분식은 분칠하여 억지로 꾸몄다는 뜻. 엔론 사태 이후 언론을 탄 "cosmetic accounting" 의 번역어로 등장했다.

참고로 일본식 조어다. 그 이전에 회계학 용어의 거의 80%가 일본식 한자조어지만. 분식에 粉자는 분장 할때 분자고 飾은 장식 할때 식 자. 즉 없는걸 만들어서 꾸민다 라는 소리다. 영어의 creative는 말 그대로 '나쁜 쪽으로 창조적인',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그냥 간단하게 주작(做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 무에서 유를 만들기 레알 창조경제[1]

장부조작 자체는 인간이 상행위를 시작한 이래 항상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와 피해가 유독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 관행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업은 더욱 주주의 이해관계, 즉 기업의 단기 실적에 목을 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따지고 보면 일개 고용인에 불과한 CEO, 그것도 외부 영입 CEO에게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몰아주고, 실적에 따라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괴이한 양상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분식회계의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은 이러한 풍조 탓이 크다. 실적에 따라 막대한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CEO는 실적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에 약할 수 밖에 없고, 또 좋은 실적을 내면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니 대주주들에게도 이런 CEO와 회계책임자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그러나 강조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같은 경우다. 엔론 사태때 한국에서 조중동과 경제신문과 같은 친재벌 언론들이 분식회계가 소유구조 때문이라는 투의 기사로 여론몰이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도들을 너무 믿으면 골룸하다.


다만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분식회계의 주원인으로 보는 것은 서구의 사례로,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기업집단이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원래부터 극심한 분식회계를 해 왔다. 즉 이 문제가 단순이 기업지배및 소유구조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일차적으로는 상법이나 기업법등의 법률, 정부나 시장에 의한 기업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지, 소유구조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은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의 경우는 내실 없이 빚으로 확장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어도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친재벌 언론들의 엉뚱한 책임전가는 재벌의 황제경영을 옹호하기 위한 견강부회다.

소유구조와 분식회계가 일치하지 않은, 즉 기업의 실 소유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의 동의없이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있다. 올림푸스의 사례처럼 도리어 CEO가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에 뭔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로 드러낸 사건이 있다.

이렇게 곪고 곪은 분식회계 문제는 결국 엔론 사태라는 초대형 병크가 터지면서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특히 상행위 상의 정직과 신의를 지고지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분식회계의 관행이 생각보다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또 한번 놀랐다 카더라.

물어보나마나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한 관행이었으나,[2][3] 외환위기 때 분식할 틈도 없이 부실기업들이 죄다 망해버리고, 관리당국도 그 이후 감독 수위를 높인 덕분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와 같은 병크가 간간히 터지고는 있지만 근래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SK의 분식회계 수치의 3배를 뛰어 넘는 초 병신 짓인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국이 거대한 분식집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로 등록금 문제까지 같이 터지면서 한국은 이미 거대한 분식집이 되어버린 상황.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식회계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다. 기업의 회계장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통계자료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되었다면 이 투자자들은 미래의 투자손실에 노가드로 노출된 셈이며, 이런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진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불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제 흐름 자체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탈세가 근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실제로 엔론 사태의 주범들은 모두 종신형 혹은 그에 상당하는 처벌로 응징당했다. 한국에서는 그딴 거 없지만

그런데.... 이 짓의 반대인 역분식회계(역분식결산)도 있다. 흠좀무. 역분식회계는 사안에 따라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결정되는 분식회계이다. 재무 상태를 나쁘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이익이나 자산을 줄여버리는것..(..) 손익귀속시기를 이용한 방법(Cookie Jar / Bill and hold)가 대표적인 사례. 회계기준의 범위 안에서(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조정) 이루어지는 테크닉 외의 거의 모든 역분식 또한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 규제를 받게 된다. 역분식 회계는 일부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조 임금 협상 같은데서 '회사가 이리 어려운데 돈을 더 줄 수 있겠냐'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1.1. 분식회계 사례

미국 분식회계 사대천왕
엔론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 아더 앤더슨

2. 야구 은어

야구 경기에서 선행 투수주자를 남기고 구원투수로 교체된 뒤, 그 구원 투수가 선행 투수가 남긴 주자 홈으로 불러들이고 나서 남은 이닝을 깔끔하게 막는 행위. 이렇게 되면 일단 주자를 내보낸 선행 투수는 이후 두들겨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책점이 오르게 되지만[4] 후발 투수는 분명히 쳐맞고 실점을 했음에도 피안타수나 사사구 갯수와 WHIP만 올라갈 뿐, 평균자책점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스탯에 피해가 별로 없는데,[5] 이것을 1의 경제용어에 비유해서 생겨난 은어이다.
따라서 승계주자를 죄다 홈으로 불러들이고 나서 자기가 내보낸 주자들까지 홈으로 불러들이는 경우에는 자기 평균자책점도 올라가니까 분식회계는 아니다. 이건 그냥 방화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애초에 구원 투수는 무사 주자 없을 때 교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판할 때부터 올라가 있는 주자를 들여보내지 말아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자가 자기 책임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점으로 인해 위기를 맞거나 심지어 역전까지 내주고 경기 페이스를 빼앗긴 상태에서 후속 타자를 아웃시켜 내려와봐야 팀에 끼친 민폐는 둘 다 똑같다. 물론 1차 책임은 당연히 승계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간 선행 투수에게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억울한 게 사실이나, 구원 투수의 임무는 선행투수가 내보낸 주자까지 막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게 구원 투수의 존재이유다. 명칭이 단순히 교체 투수가 아닌 구원 투수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

자신의 실점은 하지 않고 승계주자만 불러들여 선행 투수의 실점만 늘림으로써 평균자책점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구원투수를 가려내기 위해 승계주자실점율(IRA)과 평균실점율-평균자책점(R-E)이라는 수치가 고안되어 승계주자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구원투수다. 또한 실점률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자기가 내보낸 주자(강판된 후의 선행주자도 포함)가 잔루가 되는 확률을 LOB%라는 스탯으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 확률도 투수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2.1. 이쪽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

  • 송신영: 2012년 한화 이글스 소속일 당시에 분식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로날드 벨리사리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 불펜 투수. 2012년에는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류현진이 다저스 선발로 데뷔한 2013년 초반, 특히 류현진 경기 때 분식회계를 집중 작렬하고 특히 본인의 주자는 불러들이지 않아 흑신영, 벨신영 같은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3년 초반 한때 IRA가 70~80%를 넘나들기도 했으나, 6월말부터 안정을 찾으면서 특급불펜으로 탈바꿈했다. 2013년 8월 22일 현재 그의 IRA는 0.36(13/36)으로 여전히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기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아진 수치였다. 그런데 다시 이후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 임경완: 2000년대 롯데 암흑기 때의 롯데 팬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이름. 2004 시즌 홀드왕, 2009 시즌 임천사 등으로 좋은 기억만 남는 줄 알았으나 나머지는 안습(…). 2011 시즌 확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하게 만들었으나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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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론 creative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뜻을 내포한것은 절대 아니고, 보통은 '창의적인'이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인다. 유독 이 단어에만 나쁜뜻으로 쓰인것.
  • [2] 김현철 전 삼미그룹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캐나다 법인도 포철에 넘긴 상태였고요. 남들 다 하던 분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덩치를 줄여 빚을 갚은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온다. 1996년 당시 삼미그룹은 대한민국 30대 재벌에서 25~30위권에 있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그룹의 총수였던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얼마나 분식이 일상화된 시기였을까... 차라리 대마불사를 믿고 지를걸...
  • [3] 외환위기 때 망한 대우그룹의 분식규모는 23조에 달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도 깨지 못한 기록이다. 애당초 당시 대우 회장이 대마불사를 철썩같이 믿었다. 외환위기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 운운하고 쌍용차 인수 등을 했다.
  • [4] 선행 투수가 남긴 주자가 실책에 의해 출루 및 득점하는 경우처럼, 선행 투수의 자책점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
  • [5] 오히려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선행 투수의 평균자책점(및 기타 기록)을 올려서 상대적으로 평균자책점 순위에서 본인의 랭킹이 오르는 것. 물론 전업 구원투수는 규정이닝을 채우는 경우가 드물어 그리 큰 이익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