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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학군단

last modified: 2015-07-25 11:17:52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한국의 RNTC
3. 비판
4. 과거의 부사관학군단

1. 개요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이 될 자원을 선발하여 3학기간 교육한 뒤에 임관시키는 과정.

RNTC라는 영문 호칭으로도 불린다.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미군처럼 병을 거쳐야 부사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한국의 RNTC

한국에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2015년 창설을 목표로 계획 중이다. 기존의 부사관과와는 별도로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군이 장기적으로 자원의 인적 규모가 감소하고 부사관을 2010년 10만에서 2025년 14만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서 부사관 획득 과정이 다양하게 필요하여 신설된다.

일단은 6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다. 2014년 3월에 해당 대학 여섯 곳이 발표될 예정이다. 육군 세 곳, 해군과 해병대, 공군이 각 한 곳으로 한 곳당 인원은 30명 수준이 될 예정이다. 육군 학군단 50명에 비하면 작은데 대학전문대학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장교 학군단도 장기적으로 인원을 3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교 학군단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선 군사학 수업 등을 받고 방학에는 입영훈련을 받는 구조이다. 임관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4년[1]이며 장학금 수혜를 받을 경우 최대 6년이다.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2014년에 대한민국 공군영진전문대학이 부사관 학군단 설치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에 나온 공본 인참부장 이건완 소장은 과거에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금오공업고등학교 출신의 인물이다. 본인 입장에서도 감회가 새로울 듯.

3. 비판

기존의 부사관과장기복무도 확실히 보장 안 해주는 등 부사관을 직업군인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별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장교도 장기복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부사관은 지휘관, 참모가 아닌 장기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감안해야 한다.

부사관 정원증가로 인한 충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단기부사관들의 장기 T.O를 늘리거나 병사생활을 거치고 하사로 임관하는 전문하사의 단기복무(전문하사 복무기간 종료후 새롭게 1~4년 단기복무 연장 같은) 혹은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쪽이 더 효율적일텐데 굳이 장교의 충원체제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4년 단기로 써먹을 자원만 왕창 뽑아 하, 중사의 하부 계급 구조만 늘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사관과가 장교들 밥그릇 늘려줬단 평가를 받았는데 학군단의 경우 설치되면 단장과 행정관과 훈육관, 교관 등의 채용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사관인 특성상 행정관 외에 훈육관이나 교관의 일부를 부사관이 맡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장이야 당연히 장교가 하겠지만.

4. 과거의 부사관학군단

1990년대에 폐지된 제도로 RNTC가 있었다. 교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훈련받으면 하사로 병역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성되는 제도. 당시 교사가 되려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민간유입요인으로 만든 제도였다. 병역을 방학 군사훈련으로 면제해주는 대신에 임용 후 5년 동안 교사로 일해야했다. 임용 포기하면 입대. 어딘가 사관학교의 리버스 버전 느낌이 난다 1992년에 폐지되었다. 교육감 중에 하사 제대자가 많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제도로, 어떤 방식으로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학생에게 '6개월의 병 복무 + 3년의 중등교원 근무'로 병역을 끝내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금오공고의 301학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해공군 기술하사관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교대와 달리 금오공고 출신은 5년간 소집복무를 했다. RNTC 21기생이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쳐맞기만 하고 1996년 2월 28일 하사로 임관(육군 208, 해군 84, 공군 75 계367명)하면서 301학군단이 해체되었다. 그 덕분에 현재 육군과 해군에는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이 없고 공군에는 금오공고와는 별도의 과정이었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남아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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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과 달리 부사관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근거가 아예 없다.
  • [2] 다만 최근들어 일부 고등학교에 부사관과를 도입하고 있다. 그 예로 장성 삼계고와 포천 영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