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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last modified: 2015-03-19 19:12:35 Contributors

福祉國家, welfare state

Contents

1. 개요
2. 사례
3. 기타 예산 지출 문제
3.1. 국방비 지출 문제
4. 저항 요인
5.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6. 관련 항목

1. 개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북유럽영국에서 가장 이론이 체계적이며 특히 북유럽은 복지정책으로 유명하다. 영국도 한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주는 평생 복지로 유명했지만 나라 경제가 휘청하면서 이른바 영국병이 부각된 이후로는 입장이 많이 바뀐 상태.

복지국가라는 기본 개념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도입해 온 정책이다. (예: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실현에 세금 등을 통한 국가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국민 생산 효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정부 지지가 오르지만 실패하면 오히려 세금 증가와 함께 물가가 치솟고 이 잦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으로, 무조건적인 복지 덕택에 근로로 수입을 올릴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6~70년대 영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미국 절반 이하로 떨어질 만큼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경제가 휘청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서[1]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즉 도입과 실행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정책이다.

2. 사례

면면을 보자면 프랑스,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해당하며, 이 외에 아메리카의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주로 서구백인계 국가이자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나라들이지만 대표적인 예외가 미국. 미국은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 대신 특유의 자선적 기부가 복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다.

북유럽 복지정책의 특징이라 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다. 일단 북유럽 국가들에선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를 받고 있으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한다. 59%가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2]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이런 서민증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유럽은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하기 때문이다. 2012년 달러로 환산시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찍었다. 2012년 기준 노르웨이의 평균 연봉은 9천만원, 덴마크 8천만원, 스웨덴과 핀란드 6천만원으로 서민이 50%대 세금을 내도 우리나라보다 실수령이 높다. 다만, 북유럽의 물가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은 감안해야한다. 단순 소득수준만의 비교는 문제가 있다.

복지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되는 대표적 예산으로서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국방비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 특별한 주적이 없음에도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복지 관련해서는 OECD 통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바탕에는 스위스의 대기업들이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큰 대기업들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초경제강국이다. 바로 로슈, 노바티스, 네슬레가 그 기업들. 특히 로슈와 노바티스라는 양대축을 가진 제약제조업이 스위스 전체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금융산업까지 발달해 있을 정도로 경제가 강한 나라. 북유럽의 그 이상을 보여준다. 고용률 80%에 자산과 연봉이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국민이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졸자 기준 초봉 평균이 1억을 넘기고, 세율조차 10%대라서 실수령은 독일같은 주변국가의 3배를 그냥 뛰어넘는다. 자원도 없는 스위스의 경제적 수준은 탈지구 수준이므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옳고 매우 나쁜 예이다.

평범한 케이스를 보자면, 독일의 경우도 유럽에서도 많은 인구와 자원 및 발달한 산업적 기틀, 그리고 전통적 강대국에 속하는 입지가 있어 동서독 대치상태일 때도 복지정책을 어느 정도 실시[3]했다. 이런 점은 국방비가 발목을 잡더라도 그 나라의 특수한 입지 및 국력이 뒷받침되면 복지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복지국가의 조건에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특히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대표성을 띠는 북유럽[4]이나 오세아니아 쪽의 경우 한국 등과는 넘사벽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하지만 인구 대비 국토면적과 집값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 집값(정확하게는 주요 대도시와 그 근교지역[5])은 대한민국보다 평균적으로 비싸다.(물론 대도시냐 중소도시-시골이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호주 시드니의 경우 3인 가족이 가정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신도시와 비슷한 위치의 시내 40분 거리 집이라면 월세가 최소 300만원으로 호주인의 평균 연봉이 8천만원 중반이라지만 세후 실수령 연봉을 고려하면 정말 미친 듯한 집값이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북유럽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덴마크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도 대표적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논파되는 편. 애당초 인구 대비 국토 면적 보다는 인구 대비 국가 경제력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영향이 크다.

사실 이러한 복지국가들의 대도시의 집값도 서민은 내집마련을 하기힘든 수준이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비엔나가 집값이 서울 수준으로 비싸지 않은 편이나,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세후 월급 200만원대를 받는 오스트리아인들에겐 내집 마련은 우리나라처럼 꿈일 뿐이다. 참고로 비엔나의 집값은 근처 독일어권 대도시중에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이런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상당한데 복지국가 시절의 영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으며[6]네덜란드나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7] 하지만 복지국가라고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라서 독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한국보다(10%) 낮은 9%에 불과하기도 하다.

경제적 수준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여겨지는데,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경우 2012년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1973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부유한 나라였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40년은 앞선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고용을 달성해 부양해야 할 인구 자체가 적고, 복지 지출보다 세수입이 훨신 컸던 상황이라 별 무리 없이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유럽 본토처럼 나치에게 점령당해 수탈당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세계대전을 막 치른 직후인 1945~1948년 경 미국에 갚을 전쟁 비용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식이 아니라 전국민 무상의료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했다는 면에서 반론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영국조차 2012년 달러로 환산시 50년대에 국민소득 1만달러대를 달성하여 복지주의를 실행할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은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모리셔스다. 1인당 GDP가 8000$ 밖에 안됨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전액 무료이고 학생들에게 대중교통비 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니계수는 0.39으로 낮고[8]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단순히 1인당 GDP만 고려하면 적도 기니가 약 23000$로 한국보다 높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3. 기타 예산 지출 문제

4. 저항 요인

사실 개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타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출하려는 자선을 베풀기 쉽지 않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꼭 신경써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해서 복지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지속되기 힘든 물건이다.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제도개입,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요구되는데, 이는 소득 문제 및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이미 높은 세금에 익숙한지라 저항이 적은 편이고(물론 자주 쟁점화가 되기는 한다) 이를 추진하는 정권이 지지를 얻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즉 자기돈으로 남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비복지국가 기준의 인식과는 달리 보편적 복지의 단계가 되면 자기가 내는 세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 또 이들은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국가군이기에 정책이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을 갈아치울 카드도 있다.

아이슬란드처럼 신자유주의와 복지를 적절히 혼용하는 나라도 있었지만(신자유주의와 복지의 혼용이라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많으나 북유럽이나 독일권도 해당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프로토타입격이라 할 수 있는 질서자유주의의 세가 강했고, 북유럽은 공항도 민영화를 할 정도로 민영화의 강도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도가 세계구급이다.) 적어도 한국은 두 개의 주의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 표방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었다는 이유로 슈뢰더 정권을 퇴진시킨[9] 독일의 메르켈 내각이다. 복지보다 국력 증진에 중점을 둔 메르켈 내각의 정책(다만 마가렛 대처처럼 과격한 건 아니긴 하다. 애초에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2005년 총선에서 부자감세, 소비세 인상을 공약했다가 사민당에게 대차게 공격당해 결국 대연정을 구성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은 유럽 경제위기 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메르켈 내각의 연임을 가능케 했으며(애초에 같은 시기 유럽에서 재무상태가 멀쩡한 나라는 독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현재 메르켈 정권의 지지율은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며 라이벌인 사민당을 25%차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정권 말에 의례히 따르는 레임덕 현상까지 감안하면 더 놀라운 현상. 비록 니더작센주와 같은 지방 선거 결과는 지역 특성 및 정당보다 후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고전했던 경우가 더러 있으나, 9월에 있을 독일 총선 결과는 후보 개인보다 정당 인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 지지세를 확실히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복지의 본고장처럼 취급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그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현재는 과거만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조차 복지를 강조한 중도 좌파 연합 정권이 2006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하기도 했었다. 즉 효용성이 떨어진 복지는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이처럼 좌파 정권이 퇴진해도 이미 시행된 복지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되거나 복지국가 기조가 마가렛 대처시절의 영국처럼 전면 부정되진 않기에(사실 이는 199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우파정권이 잠깐 집권했을때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했다가 재집권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비 복지국가 수준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전 정권의 기조를 부정해서 창출된 새 정권이기에 무게중심은 확연히 다르게 쏠린다. 위 독일같은 예는 정권에 따른 입장차가 차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 불로소득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 신자유주의적 기조, 주기적인 북한의 도발과 오랜 독재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반공적 국가 이념에 따른 좌파 정당이나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 계급과 남녀 차등을 중시하는 유교윤리의 보편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복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복지 예산은 OECD 국가라든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군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10]

이런저런 이유로 복지 관련 제반 인식 여건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 규모에 비하자면 복지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국내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일반적이다. 18대 대선 이후 복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 복지에 대한 개념도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세한 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국민연금에 관련된 화두가 대표적이다.

참고로 이 모든 논란에서 가장 독특한 예외 케이스가 바로 미국. 일단 땅 덩어리 크기도 크지만, 각 주가 독립성이 강하고 서로 독특한 환경과 성장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다. 일단 중부-동부 미국인들의 자유주의와 감세에 대한 열망은 거의 종교 수준이다. 당장 미국 독립전쟁세금에 대한 분노로부터 불 붙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쪽 미국인들의 사상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반정부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정부의 민간 통제와 세금을 증오한다. 이들은 미국정부가 세금을 더욱 거두고 사회복지를 증대하면 할 수록 미국 정부의 대국민 통제력도 강화가 되고, 장차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오바마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 의견중에 이 제도가 장차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통제장치로써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의견이 높은 비율이었다! 반면에 서부지역의 경우 이미 높은 세금과 함께 정부 예산에서 복지제도에 투자되는 비율도 높으며, 재벌이나 기타 권력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힘 없는 일반인들의 권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많다. 때문인지 의료보험제도 개선등에도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다.

일단 세금을 죽음만큼, 아니 죽음보다 싫어하는 것이 미국인이다. 미국의 복지 반대론자의 기본적인 논지는 "정부에게 민간의 부를 재분배 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이다. 티 파티 운동은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부와 동북부 지방의 경우 세금부담이 웬만한 유럽국가 수준에 육박하고 복지 수준도 미국내 타 지역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다.

5.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복지국가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2007년에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11] 단체의 활동이 컸다. 발족 이래 지속적인 연구와 저술활동으로 국내 복지국가론의 이론적 근거와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진보언론에서 복지국가론 관련 기사는 상당수가 이 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일 정도.

성장vs분배의 기존 논의를 성장vs복지라는 새로운 논쟁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의 무상급식 논란 역시 이러한 논쟁의 일부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아동 보육료를 다문화가정 고소득층에게 지원해온 사실이 이슈화 되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 이후 미성년자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문제, 고교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이름이 바뀐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였다.

새누리당이 전체 복지의 양을 줄이고 하층민만 준다는,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소득에 따른 지지정당 구도에 어느 정도 변동이 일어났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저소득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대신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로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되 중상층의 지지를 잃게되었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전통적인 수도권 민주당 강세인 낙후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부자 동네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 방안 논의로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새누리당이 고소득층만 증세를 한다는 말과 달리 중산층이상까지 증세를 하고 특히 증세 대상이 소득이 높은 전체 계층보다는 같은 소득중에서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복지 논의의 한계점은 지금 시점의 경제지표만이 고려되고 미래의 현황[12]. 그리고 복지 논의와 더불어 증세 논의가 미진한 점.[13] 복지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저소득층의 최저소득보장 기능이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나 어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혜택 중 큰 부분[14]이 중산층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고[15] 이와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정책의 경로의존성이나 정치적 한계를 고려하자면 설사 이 부분을 개혁한다 해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 이러한 '중산층 복지'[16]로 들어가는데 이는 복지제도의 누진성을 악화시킨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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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히 서독. 물론 서독이나 주변유럽국가들도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였으며 애초에 현대적 복지를 가장 먼저 이행한 사람이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다. 아이러니한 건 현대적 복지를 최초로 국가 레벨에서 실현한 이 인물이 스탠스상으론 전형적인 보수파의 거두였다는 사실. 이는 독일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 복지를 안 해줬다간 사회 모순이 쌓여 좌파가 득세할 것이라 본 것.
  • [2] 사실 대놓고 얘기하자면 1980년대-9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복지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나갈때 부자감세를 한 결과물(...)이라고 볼수있다.
  • [3] 물론 미국의 집중 쇼미더머니와 주위 모범 복지국가들의 영향, 그리고 서독 국민이 베를린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은 아니었음을 간과할 수 없지만.
  • [4] 북유럽의 경우 농업적으로는 악조건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21세기인 현재 이를 곧이곧대로 대입하기엔 얘기가 다르다. 현대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중요하며 농업 자원보다 석유,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실제로 중세 시대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데 애로가 있는 땅이었고 그 시절엔 복지는 커녕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약탈경제 위주였다.
  • [5]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의 경우 그만큼 집값이 싸긴 하지만 그 만큼 주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 집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법(...)
  • [6] 1980년대 마가렛 대처 내각시절에 이런 임대주택의 상당수를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했다. 하지만 위낙에 공급된 양이 많았던지라 현재까지도 임대주택 비율은 상당한 편
  • [7] 다만 네덜란드도 한 동안 주택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는지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주택부족이 문제라고 나오기도 했다.
  • [8] 적도기니의 경우 독재자 양반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는 나름 (아프리카 기준에서)민주적인 국가이면서 잘 살기는 하나 (다만 야당의 비중이 적기는 하다)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하다.
  • [9] 사실 이미 슈뢰더 집권 당시에도 복지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좌우쌍방에게(우파에서는 미온적이라고, 좌파에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신나게 까였고, 이로 인해 사민당 지지층 상당수가 좌파당녹색당으로 떨어져나가는 역효과가 났다.
  • [10] GDP 대비로는 뒤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7.5%).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특히 낮다. 데이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기준/2010년 GDP대비 7.0%.
  • [11]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의 저명한 좌파지식인이 소속되어 있다.
  • [12] 가령, 저출산과 노령화, 이것이 심해지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같아도 부담자가 내는 복지 부담액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
  • [13] 단순한 세율 인상 등의 차원도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담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 [14] 가령,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심지어 국민연금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 [15]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대략 100조로 잡자면 이중 40조 가량이 그 쪽으로 빠지고 있다고 한다. 가령, 공무원 연금 등의 적자 누적액 보존이 대표적이다.
  • [16] 이 시초는 앞서 나온 비스마르크의 제도다. 당시의 사회보험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노동자 중에서도 상류층이 이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의외로 찾아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