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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last modified: 2019-09-27 22:49:42 Contributors

保證
Guarantee

Contents

1. 사전적 의미
1.1. 사용 예
2. 실생활에서의 채무 보증
2.1. 개요
2.2. 위험성
2.3. 거절하는 방법
2.4. 상세
2.5. 충격과 공포의 연대보증
2.6. 사례
2.6.1. 미디어
2.6.2. 그 외
3. 법률 용어
3.1.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페이크
4. 북한의 영화

1. 사전적 의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책임지고, 그게 옳다고 증명하는 행위. 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표현한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일반인이 표현하는 빈도는 줄었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보증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언급한다. 예시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1년 무상 보증 서비스 등이다.

1.1. 사용 예

  • 제품보증서: 본 제품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XX 시간 동안 무상으로 AS 가능합니다.
  • "괜찮다니까? 그건 내가 보증할게."
  • "나 빚 보증 좀 서줘."

그리고 이 아래부터가 이 문서의 진정한 내용이다.

2. 실생활에서의 채무 보증

사고 위험 행위! HELP!

이 문서는 행위자 자신 또는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다룹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전문가의 자문이나 충분한 안전 대책 없이는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마십시오.



2.1. 개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일.(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2.2. 위험성

보증은 결단코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서지 마라.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들은 여러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는 특성상 개드립이 많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보증의 위험성만큼은 진짜다. 만악의 진정한 근원이다.

보증, 그 곁에 재앙.
- 탈레스 잠언 중 1번째 문장.

잠언 제6장
1 아들아, 네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라.
2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 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 리라.
3 아들아, 그렇게 하면 네 이웃의 손아귀에 든 것이니,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4 잠잘 궁리도 말고 눈 붙일 생각도 말아라.
5 산양이 사냥꾼 손에서 달아나듯, 새가 창애에서 빠져 나가듯 벗어나거라. (공동번역)[1]
약 기원 10세기 시절부터 익히 알려진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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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위 사진의 인물은 도박묵시록 카이지후루하타 타케시. 물론 저 말과는 달리 저 천하의 개쌍놈은 폐를 끼치는 차원을 넘어 카이지를 지옥보다 더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아니, 그 전에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를 알려주는 무서운 예시다. 주식시장 투자도 마찬가지다. 도박, 사채, 강원랜드, 보증 항목은 리그베다에서 아주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다. 저 4가지는 영원히 관심을 끊어야 한다. 아니, 다른 3가지는 그나마 당신이 초반에 누릴 수 있는게 있지만 보증은 당신이 누리는건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지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최악이다. 보증은, 당신이 앞으로 펼쳐나갈 큰 꿈과 희망, 나아가서는 현재 그나마 누리고 있는 생활 그 자체를 앗아간다. 정말이다! 그러니 제발 하지마라. 꼭 명심해라!'''

채무자는 신원이 안전하고,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인은 돈도 다 잃고, 신원도 아주 위험해진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다. 일단 보증을 서면 그 빚을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게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채무자에게 빚을 떠넘겼다는 말이 그리 쉽게 통할까? ,그 전에 채무자가 이미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진심으로, 제발 하지 말자 앞서 강조했고 뒤에도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아예 꿈도 꾸지 말 것. 당장 이 문서에도 보증서지 마라, 하지마라라는 말이 37번이나 들어가있다.(1.378기준) 본인과 가족, 친척과 친구를 위한다면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절대로. 오죽하면 한국에서 내세우는 가훈 중에서도 흔한 게 "보증서지 마라"다. 이런 가훈이 나온 이유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보증은 서주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마라. 전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입에서 이 단어를 꺼내지 말 것.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절당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1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고 말하거나, 하루이틀만 보증 서주면 끝난다고 말하면서 정을 앞세워서 꼬드기는 경우가 많다. 보증은 단 1초, 단 1원, 단 1명이라도 서지 말아야 하며, 그 누가 부탁하더라도 절대 서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관계라서 어쩔 수 없이 서줄 거 같은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때는 정신을 반드시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야한다. 정에 이끌릴거 같다면 당신의 남은 수명이 얼마정도 될지 생각해보고,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보증은 당신을 그것보다 수백배는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당신의 남은 수명만큼. 보증을 서줄 이유는 절대로 없다. 보증은 정말 무섭다. 한마디로 거대한 식인괴물 입 안으로 밀어넣는 행동이다. 아니 식인괴물 입안에 들어가면 당신 혼자 위험하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은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든거나 마찬가지다. 하술되어 있지만 아무리 정에 끌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둘이 망하느니 그냥 하나가 파산 신청 때리고 생활비 주는 편이 훨씬 낫다. 이 얘길 해도 들어처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정에 끌리던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악귀에 홀려서 한 마리의 악귀로 화한 무언가일 뿐이다. 진짜 정에 못이긴다면 차라리 돈을 그냥 줘라.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2.3. 거절하는 방법

보증을 서달라는 말은, 나를 위해 네가 대신 죽어라라는 말이다.

규정만 따지자면 보증을 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빚을 다 갚으면 채무자도 보증인도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빚을 그만큼 안 지니 허황된 말일 뿐이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할 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 이 채무자에게 받아낼 담보도 없고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다.(이런 경우 담보를 받아낸다.)
  • 이 채무자가 전문직 자격증 같은 게 있거나 공무원인 것도 아니라서, 직업을 통해 일해서 돈을 갚을 가능성도 없다.(이런 경우 직업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준다.)
  • 그런데 채무자에게 돈은 받아내고 싶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채무자에게 받아낼 돈이 없으니 채무자의 지인에게 대신 뜯어내겠다"라는 것이다.

아래 있는 말은 과할 수 있으나 이것도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 친구,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절교해라.
    친한 친구, 후배, 선배, 친척 등등 모두 마찬가지다. 그냥 인연을 끊어라. 상대가 생각할 때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은 친구"라면 보증을 부탁하느니 그냥 자살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대신 빚에 시달리게 만들어도 되는 희생양이자 도구"로 당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이다. 보증을 서달라고 했겠다? ㅇㅋ 네놈은 오늘부터 내 평생의 적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일을 벌이건 무시해버려라.
    상대가 '사회생활 속에 당연히 지켜야 할 의리, 끈끈한 인간관계, 그동안의 정, 형님 동생 사이, 그 동안 나는 너를 정말 좋게 봤는데 실망했다, 난 그동안 널 가족같이 생각해왔는데, 넌 정말 더러운 놈이다' 같은 멘트로 보증을 서주지 않는 놈은 받아먹고도 갚을 줄 모르는 배신자처럼 느끼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당신만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는 그런 감정 따위 느끼지 않으니까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니 무시해도 된다.
    참고로, 꼭 보증이 아니더라도, 아쉬운 부탁을 할 때마다 의리니, 형님동생 사이니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이면 인연을 미리 끊어두는 쪽을 추천한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굳이 저런 소리 안해도 서로를 믿을 수 있을텐데, 굳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경우 저런 관계를 가장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상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길 가치가 있는 상대는 그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대 뿐이라는 것이다.
    상대가 '의리없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당신을 욕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안 위험하니 욕하고 다니라고 해라. 그 평판이라는 건 한 사람당 30만원 정도만 뿌리고 다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보증으로 당신이 손해볼 금액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또, 평범한 사람이라면 보증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아주 잘 알기에 무조건 당신 편 들어 주지, 그 이상한 친구 편 절대 들어주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친구와의 하찮은 의리 때문에 평생을 안고갈 짐을 짊어져야 되는가?
    애초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즉,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자기 빚을 떠넘기겠다는 사악하기 그지 없는 심보이므로 그런 놈을 친구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영원히 연을 끊어버려야한다. 당신에게 보증을 서 달라는 사람이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가족처럼 생각하면 보증 서 달라는 말이 입에서 못나온다.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당신을 적당히 쓰다가 버리고 도망칠 유용한 인간 방패 정도로나 생각하지 가족이나 친구는 커녕 인간 취급조차도 안하는 나쁜놈이다. 가족처럼 생각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달라고 했지 보증 서달라는 말이 절대로 나올수 없다.[2] 보증을 부탁한 사람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는 게 최고다. 보증 부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받아들이자. 즉 살아 있는 그 사람이면 절대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리 없으니 그냥 죽은 사람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 던져주고 적선한 셈 치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음. 그냥 이걸로 어떻게 하셈' 하는 쪽이 의뢰인과의 의리와 정을 그나마 덜 상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 형제 자매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의절해라.

  •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 준다면 그걸 인지한 최단 시간 내에 이혼해라. 상식적인 배우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금만 더 버티다가는 당신까지 죽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증에 관여한 적이 없음을 변호사를 통해 입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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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젊은 나이에 빚이 84억(원금 26억5천)이 생긴 경우이다!
  • 부모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자신의 인감도장 등 자신과 관련된 증명서를 들고 가출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부모를 파산 신청을 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만들어 일체의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만들어라. '리그베다 위키'에 쓰여 있다 보니 가출하라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출하라는 건 진담이다.

  • 자녀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면 웬만하면 파산 신청을 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만들어 일체의 금융 거래를 못 하게 만들어라. 특히 자녀가 다른 가족들에게 보증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에서 쫓아내든지, 쫓아낸 다음 가족들 모두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못 찾게 하라.

  • 만약 당사자가 사채를 썼다면 더욱 더 안되며, 만약 끝까지 매달리면 경찰에 신고해라.

하지만 보증을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이 문서가 이만큼 길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직 사사로운 정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은 이럴 때 거부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별로 내켜 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나 아내 몰래)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빈번해 왔다. 보증을 간청하는 채무자는 자살 직전의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라도 이용해서 살아나고자 한다. 또 보증을 요구받는 사람은 보통 마음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머리가 나쁜 빠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 모든 전제는 보증을 안 선다는 것이다. "그래 상황만 나아지면 니 말대로 할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보증은 서야 해"라면 그냥 관여하지 말고 도망가라.
  • 해당인의 앞에서 사인을 하거나 사인을 보여주지 마라. 해당인이 주는 문서가 보증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마라. 당신의 도장을 찍은 서류나 당신이 사인을 한 서류를 해당인에게 주지 마라. 해당인이 가족이라면, 도장은 외부 사무실 같은 데 몰래 보관해두고, 서류는 함부로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파쇄기를 쓰거나 불로 태워라. 보증을 서달라고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면 당신의 사인을 위조해서 보증을 서게 만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
  • 해당인이 당신의 목숨을 구했거나 당신을 수렁에 빠진 삶에서 끌어낸 적이 있거나 해서 그야말로 어떤 대가라도 치러서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전재산을 줘라. 보증 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 전재산을 줄 정도로 친한 건 아닌데 해당인을 꼭 돕고 싶다면, 얼마나 친한지 생각해보고 그 관계의 가치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줘라. 당신이 원한다면 주는 대신 빌려줘도 상관없는데, 어짜피 못 받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100만원 주기도 힘들 것이다.
  • 100만원 주기도 힘들 정도로 안 친한 사이이지만 해당인을 돕고 싶다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걸 주선이라도 해줘라. 정 딱하면 맛있는 밥이라도 사줘라.
  • 해당인이 몰려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잡았다면, 가족과 가문간 인연을 적으로 끊고, 채무 증거들을 제거하라고 설득해라.
  • 술친구나 업무상 아는 관계인 사람이 술을 사면서 "사업상 유망한 아이템이 있다. 아직 진출한 사람이 드물다. 기가 막힌 가게 자리가 나왔다"처럼 투자 기회에 대한 떡밥을 던지는 것은 사기꾼으로서 당신을 옭아넣기 위한 것이다. 애초에 진짜로 이런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면 그들이 먼저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당신에게 양보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속지 말자.
[3]

2.4. 상세

보증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젊은이들은 보증을 서는 일 자체가 드물고 또 선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악물고 (물론 대부분은 도망간 놈 욕하면서) 벌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되면 보증의 단위가 몹시 커진다. 때문에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하는 말이야 장밋빛 환상이지만 그렇다면 보증이 문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가뭄에 콩 나듯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뭄의 콩 나듯이다(사실 가뭄에 콩나는 경우보다 더 희귀한게 보증섰다 잘된 경우다.). 십중팔구는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인간관계 끝장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는 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보증은 무섭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 보증을 서 준다면 그는 정말로 당신과의 신뢰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것이다. 목숨 걸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양심이 털끝만이라도 존재한다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빌린 것에 보태서 빚을 갚도록 노력하자.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남에게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반대로 보증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채무자가 도망치면 보증인을 잡아 족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말 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채무자가 누구건 상관없이 보증인 재력과 신용도만 보면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거의 안 해서 실행하기 딱 좋다. 그래서 어음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계 조직 등에서 계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덕분에 맨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보증제도 자체를 과거보다 완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이 필요없도록 하며, 전문업체가 보증을 대행해주도록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보증은 엄연하게 살아있다. 아래 문서는 2011년에 제작했다. 그러므로 보증 운운하는 것에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마라.

원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니?' 하는 채권자한테 '제가 안 갚으면 얘가 갚아줄 거예요.' 하는 식의 논리. 말하자면 덮어씌우기 인적담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로 넘어가자면 자신의 신용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쓰려는 방법으로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 자금은 없고, 사업은 하고 싶고 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여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은 자기가 다 가지고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는,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전근대적인 극악무도한 제도이며,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제도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강한 중소기업이지만 갑자기 망해가는 기업에 빚을 절대로 물리지 말라는 멍청한 제도가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위험성 있는 사업에 전문가가 유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이 부활해 대기업으로 부흥 시켜서 보증을 최대한 막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리스크 평가 능력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갈고 닦을 생각을 안하고 채무자의 지인 자신들이 져야할 리스크를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할 일을 유기하는 안이한 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힘 안들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의 수익만 꿀꺽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놈들을 보호하는 제도. 그러니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원래 없어져야 할 나쁜 제도지만 돈 받는 쪽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인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상한 제도이기도 하다.

생각해 봐라, 보증이란 게 결국 은행에서 '네 능력으로는 이거 다 못 갚을 게 뻔하니 우리가 돈 다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해에만 수십, 수백만건의 거래를 하는 은행이란 전문가가,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공인한 셈. 만약 그렇지 않고 애초부터 액수가 얼마건 간에 은행이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은행이 판단 한다면, 분명히 보증 필요 없이 온전히 다 빌려줄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자기 대출금을 떠넘기는 좋은 방법이 보증이다. 게다가 못 갚고 도망갈 정도라면 그 액수가 어지간히 큰 것이 아니라서, 보증 한 번 잘못 섰다가 순식간에 패가망신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업사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단순한 정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 대상자의 자산과 신용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모조리 파악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을 서주어 새로운 협조자나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유사시 보증을 요청한 사람의 세간살이까지 다 압류할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생각부터 다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즉 보증을 통한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채권보증회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때인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급의 정보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의 재정상황이 모노라인에서도 보증을 받기 힘들정도로 열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업에서도 보증을 잘못서서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대출은행만 망한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모노라인들도 수두룩하게 망했다.

친구나 선배, 하다 못해 친척 정도면 인연을 끊는 걸로 끝낼 수 있지만, 가장 곤란한 건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를테면 직장 상사나 부모)이 부탁하는 경우. 이 경우 안 들어주자니 찍혀서 회사생활이 지옥이거나 나중에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해고 1순위에 올라오고, 들어주자니 위에서 누누이 설명한 보증의 폐해크리를 제대로 뒤집어 쓸 확률이 높고. 보증으로 망하는 경우의 무시 못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을 서는 경우이다. 하지만 백수 되는 것이 보증 서서 인생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백수는 수입이 0이지만 보증은 수입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직장생활이 지옥인 게 인생이 지옥인 것 보다 훨씬 낫다. 직장은 짤려도 어떻게든 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은 다시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법은 당신이 직속상관의 마음대로 실직하게 만들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짤리더라도 실업 수당과 퇴직금 등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눈치밥 좀 먹겠지만 회사에서의 인식도 보증 강요한 놈이랑, 그거 거절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중 누굴 더 동정할까?

심한 경우, 회사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증을 강권한다. 이사들 인감을 회장이 다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거부하는 이사를 회장실에서 두들겨패고 협박해서 보증을 세운 실화도 있었다. 참고로 어릴 때는 돈 잘 벌어오는 멋진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유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어느 한 순간 집 쫄딱 망하고 달동네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싸우고 끼니조차 걱정하게 되더라...하는 추억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런 함정에 걸렸던 경우가 많다. 회사가 그럭저럭 돌아갈 때야 회사 임원으로 월급도 많이 받고 집에 인심도 팍팍 쓰면서 멋진 아버지 노릇도 할 수 있었지만 다니던 회사 망하면 그야말로 집안 전체가 망했어요 크리를 타는 셈.

그리고 보증 안 선다고 이사들을 회장실에서 두들겨 패는 회사라면 그 회장이라는 작자의 경영능력이야 뻔하지 않겠는가. 이 사례가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비슷한 일들은 비일비재해서 사례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CPA들이 이런 걸 본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거기에 이런일이 너무 많으니, 이런다고 회사가 다 망하는것도 아니더라. 현실은 시궁창이랄까. 자신이 얼마까지 맡겠다고 확정한 보증이라면 이사직을 퇴임해도 한도 내에선 맡아야 하지만 불확정 채무[4]는 이사기 때문에 맡은 채무라면 판례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벗겨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에게 보증을 강요하는 회사는 대부분 불확정채무다. 그리고 저런 식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동종업계에서 여전히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굳이 보증 서는게 더 낫다는 걸 들으라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소말리아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일 수준이다. 게다가 농담 안 보태고 더 낫다고 보장하기도 힘들다!

보증 서기는 싫은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면 이른바 보증한도를 들먹이며 둘러대면 된다. 보증을 이것저것 서다 보니까 한도가 다 되어서...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실제로 있는 제도니까 마음껏 써먹자.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co-signer release'라고 해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5] 보증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이 있다. 국내 및 기타 국가의 경우는 추가바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상속이 된다. 한마디로 빚이 대물림된다는 것. 나중에 자식들에게 죽어서도 욕바가지 들어먹기 싫다면 보증은 절대로 서선 안 된다. 혈육에게 이런 무자비한 짐을 지워주고 싶은가? 그러니 절대 하지 마라. 나 하나만 고통받고 끝낼 각오만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이럴 경우는 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따져본 다음 빚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깔끔히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을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가진 재산만큼의 금액까지만 채무를 상속해서 그 재산으로 갚아버리고 끝내는 거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보증과는 상관 없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약간의 팁을 주자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납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상속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고유재산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상속포기는 2, 3순위 상속인으로 빚이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떤 경우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므로 되도록 빨리 법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좋다. 상속받을 재산을 일일히 다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채권자들도 빚을 받으려고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므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정승인을 했는데 저 시골에 있는 밭뙈기 하나를 누락시켜서 한정승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빚을 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부터 잽싸게 상속포기를 신청하라. 어차피 3개월 안에만 하면 되므로 나머지 친척들도 가급적 빠르게 상속포기하게 만들면 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보증 제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망할 갑의 편이기 때문인지 보증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으니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만약 보증을 서달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나눠서 갚는다면 생사를 함께 해도 좋을 것이다. 네가 나를 보증서줬으니 네가 갚는 것에 나도 티끌만큼이나마 힘을 보태어 주마라는 뜻이니. 애초에 개념이 박혔다면 나눠갚기 까지 안가고 그 전에 노력해서 민폐 안 끼치고 상환하겠지. 어디서 약을 팔아?

만약 인연을 빌미로 들러붙어서 억지로 얻어낸 게 아니라 당신을 보증서준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줘라.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하는 말에는 일점의 악의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인간의 몸을 빌어 잠시 지상에 현현하신(...) 당신의 수호 천사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인간이 당신을 보증서줄 확률보다 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과 윗 문단은 개드립처럼 보이겠지만 이 문서에는 일말의 사실왜곡이 없다. 천사 소리가 나올 수준으로 보증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소리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말 경제 관념이 없거나 보증서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완전 멍청이라서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말이니까 들어줄게 식으로 설렁설렁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없진 않을것이다. 정말로 별말없이 시원하게 보증을 서주는 친구를 만났다면 무조건 찬양하기에 앞서 자신이 혹시 멍청이를 사귄건 아니었는지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자.(...)

사실 빚 보증을 서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빌린 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갚을 책임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즉 자신은 구경도 못해본 돈을 그냥 갚아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 그러니,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대신 갚아도 상관없다 싶으면 보증 서 줘도 괜찮긴 하다만...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가 상대에게 돈을 주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자는 안 물어도 되니까. 즉,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액수+이자만큼을 상대에게 그냥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보증 서 줄지 말지 고민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보증액 만큼의 현금을 상대에게 그냥 줄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줄 수 있다면 보증을 서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주면 된다. 물론 상대가 빚을 제대로 갚는다면 문제없겠지만...그런 상대라면 그냥 당신이 돈 빌려주고 천천히 갚게하면 될 일이다.(상대는 이자 없어서 좋고, 당신은 쓸데없이 골치썩을 일 없어서 좋다.)

골방환상곡에선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것으로 표현했다.

2.5. 충격과 공포의 연대보증

일반보증채무가 청산가리라면 연대보증채무는 폴로늄이다. 자세한 것은 연대보증 참고. 버틸 수가 없다.

2.6. 사례

  • 실제 사례 위에 나온 사진의 장본인으로, 요약하자면 빚도 상당히 갚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참에 친아버지(...)의 보증을 서줬던 것 때문에 26억의 빚이 생긴 것이다. 글쓴이의 심정을 적자면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든 첫 번째 생각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랑 어떻게 헤어질까?였고 두 번째 든 생각이 어떻게 죽을까?였단다.
    그리고 어떻게든 많은 금액을 감하긴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심적고통도 컸고, 그렇게 해도 몇 년간 월급이 그냥 원금 + 이자로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자세한건 여기를 참조하라. 그렇지만, 14.08.08일자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아직도 수천만원대의 빚을 지고 계신것 같다.

  • 2013년 8월 방송인 최일구는 친형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30억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의정부 지방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2015년 1월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14년 12월 방송인 김구라는 아내가 친인척에게 보증을 선 탓에 17억+알파[6]의 빚을 지게 되었고 전재산을 가압류 당했으며 본인은 공황장애로 병원에 드러누웠다. 참고로 김구라는 그 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왔지만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2.6.1. 미디어

2.6.2. 그 외

  • 사업하다가 IMF 크리로 망한 뒤, 역경을 딛고 일어나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지만 보증 때문에 다시 시궁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다.

  • 지방 모 도시의 로터리클럽 회원끼리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채무자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로터리클럽 자체가 와해된 케이스가 있다. 사실상 해당 도시의 지역 유지들이 한순간에 죄다 몰락해버린 엄청난 사건으로, 지역 유지들이 꽉 잡고 있던 중심상권이 한순간에 타지인들에게 죄다 넘어갔다 카더라.

  • 아파트고시원같이 하나의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건물의 우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붉은색 또는 검정색의 편지봉투에 담긴 등기우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우편의 발신자가 ○○신용정보라고 씌여져 있고 제3자 개봉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으면 높은 확률로 채무자가 도주하여 보증인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장이다. 디자인이 겁나 섬뜩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 물론 내용은 몇만배로 섬뜩할 것이다.

  • 다소 애매한 사례지만, 신용 따위는 씹어먹어 버린 북한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도 거래되는 이유는 통일 후 남한이 갚아(!!)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라고 한다(…). 뭐라고?!?!! 보증 아닌 보증인 셈.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항목 참고.

* 상품권(?) [7]

3. 법률 용어

법령 정보 포함!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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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당시에 그 원인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학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민법 제428조에서 제448조까지 '보증채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 2 항목에서 말하는 '절대 보증서지 마라'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8]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2의 보증의 뜻으로 직행하게 된다. 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못하면'이 아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게 1순위로 이행청구를 할 필요없이 곧바로 보증인에게 '직행으로 채무이행해!'라고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얄쨜없이 보증인이 털린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얄짤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압박당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변권 따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상권만큼이나 실제 의미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

일반보증채무가 그냥 커피라면 연대보증채무는 TOP

따라서 경우에 상관없이 보증은 서지말자. 특히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 친구, 애인, 심지어 약혼자라고 하더라도 서지 말자. 한마디로 누가 이야기 꺼내든 흘려듣고 정 거절하기 힘들면 위에서 말한 대로 자기 능력 되는 선에서 돈을 빌려주든가 하자.

3.1.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페이크

일단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점도 있고,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존재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우선 과거에는 인우보증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폐해가 막심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점점 대체되는 추세이다. 현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점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으며, 보증이 꼭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처럼 보증을 무지막지하게 서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폐지단계라고 보면 된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사업상 쓰는 연대보증이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개인간의 보증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 보증은 서지 말자.

다음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1년 3월 31일로 공포되고, 2012년 3월 2일부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럴싸한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증인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덤으로 이 법만 믿고 길고 긴 소송전을 걸면 지는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 법만 믿고 보증서주면 그냥 헬이다.

세 번째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보증만 제한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보증인 구제는 햇살론등 보증인이 빚을 추가로 만들어서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보증이 폐지되긴 하지만 기존의 보증인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으며, 구제받더라도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특수형태로 연대보증이 일부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는관계)...따라서 절대로 보증 서주면 안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보증은 서지 말자.

4. 북한의 영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홍단 창작단에서 1987년 제작된 영화. 2시간 45분. 2부작이다.

이 영화 존재를 모를 99.99%의 사람을 위해 이 영화 내용을 소개하자면...0.01%에 해당하는 작성자의 위엄. 보증 잘못 서서 일가족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영화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자립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과오가 있는 인물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몽성 또한 담고 있다.
1부는 과학관련 사업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원석해에게 과학 기술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 고심하던 중 박신혁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연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힘으로 지원해주는 한편 과거의 과오로 고민하고 있는 허진성을 찾아가 자신이 당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그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부는 박신혁의 보증으로 원석해는 불치의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로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킨다.

내용에서 보듯이 2, 3 항목과는 관련 없다. 관련 항목은 1. 근데 북한의 꼬라지를 보면 사실 2. 3만큼 해악스럽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인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북한 영화일 것이다. 하지만 나름 뒷이야기가 많은 영화이기도 하다. 굵은 글씨에서

박신혁 -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 지배인. 현재 북한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는 봉주를 모델로 하고 있다. 과거 박봉주는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 비서로 근무했다. 북한에서 박봉주를 나름 띄워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최근 조선중앙TV에서 재방영.[9]

과거의 과오 - 착각할까봐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전쟁 중에 남한으로 간 것이 과거의 과오가 되어버린 것.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진짜 레알이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북한은 겉으로는 평등 사회이지만 사실상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월남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 모두는 무조건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떨어진다. 일명 적대계층.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신분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사교육 문제로 '개천에 용 안 난다'며 계층 간 갈등이 심한데 북한이야 오죽할까? 당연히 이런 현실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러한 세력이 혹시나 혁명 등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까 걱정한 윗층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극 중 박신혁이 보증을 서 준다는 의미는 바로 '할아버지가 잘못 했다고 해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잖음?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연구에나 신경쓰셈. 너의 노력이 신분떄문에 막히는 일이 없게 내가 알아서 잘 해주겠음. 헐...내 말 못 믿음? 내 말 보증한다니깐 그러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은 자기 조상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일만 열심히 하고 당에 대한 충성(이게 더 중요하다.)이 강하면 차별없이 대접해 주겠다는 선전영화다. 김정일이 이 영화를 보고 제작진에게 크게 칭찬했다고.

하지면 본격 현실은 시궁창. 멀리 볼 것도 없이 장성택이 죽고 나서 장성택의 일족은 먼 친척까지 무려 수천 명이 말 그대로 몰살당했다. 그야말로 전근대 시대의 반역자에 대한 취급이 더 인간적일 정도. 역시 보증은 믿을게 못 된다. 그것도 북한 + 보증이라는 궁극의 조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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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구절은 올드보이 초반부에서 오대수가 읊었던 구절이다.
  • [2] 물론 이 문단의 맨 위쪽 짤방에 나온 사례 같은 일도 있지만...
  • [3] 사회생활에서 명심할 점은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기를 당하든지 그것은 적은 노력으로 지나친 이득을 거두려고 하면 당하는 것이다.
  • [4] 흔히 말하는 근보증
  • [5] 대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36개월.
  • [6] 최근에 17억 이외의 또 다른 채무가 밝혀졌다고...
  • [7] 영어로 voucher인데, vouch가 보증하다라는 뜻이다. 상품권도 사면 안 되는 거야?
  • [8] 채권자가 보증서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쪼을 때, 보증서준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주채무자)한테 '니돈 니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주채무자는 도망갔겠지만
  • [9]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저 기사에 나온 전경선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앞으로 대박인생이 열렸다고 봐도 좋다. 직위가 몇 계단 상승함은 물론이고 살인 같은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쓰읍...우리 수령님이 칭찬하신 인물인데 벌을 줄 수는 없지'라며 무죄방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