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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last modified: 2015-02-26 20:09:54 Contributors



방위성 로고. '푸른 구(지구)'를 지키듯이 감싸고 있는 녹색의 사람 모양 상반신(세계정복자위대원을 상징).

防衛省 / Ministry of Defense : MOD

일본 방위성 공식 사이트
경찰예비대안보청방위청방위성

Contents

1. 개요
2. 업무
3. 역대 방위대신
4. 직원
5. 방위대신기
6. 관련기관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한다. 한국의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행하듯 방위백서를 발행한다. 인적 규모는 27만명 수준인데 자위대를 뺀 이른바 '문관'은 2만이 조금 넘는다. 문관과 자위대원을 합쳐서 방위성 직원이라 한다. 자위대원 가운데는 군무원과 교수 등 계약으로 온 민간인자위관이 있다.

문관의 경우 여성 비율이 20%를 넘는다. 자위관은 5% 수준이다.

2. 업무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를 관리・운영하며, 동시에 이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한다. 인원이 많다 보니 예산 규모 등에서 일본 최대의 부서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에 기초한 미국 정부의 책무 중 일본 국내의 사무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닌 것도 맡고 있다.

전쟁 포기 및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에 의거, 일본의 국방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및 방위성설치법 제2조에 기초해 내각 관할 하에 설치된다. 장관인 방위대신은 자위대를 포함한 방위성 전체의 조직을 총괄한다. 1954년 7월 1일부터 방위청으로서 총무부・내각부의 외국이었으나 2007년 1월 9일 방위성으로 승격, 내각의 총괄에서 독립한 행정기관인 성 중 하나가 되었다. 방위성으로 승격하는데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한 몫 하기도 했다...

성으로의 승격에 의해 내각법에 의한 주임 대신은 총무부・내각부의 장인 내각총리대신에서 방위대신이 되었다. 즉 방위대신은 방위성의 소관사무인 국방을 관리하는 대신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전까지의 방위청은 총리 직속의 일개 청급 대우였고 수장 역시 대신이 아니라 장관이기 때문에 권위가 말이 아니었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국방부가 직제상으로는 경찰청(!)과 동급이고, 국방장관이 일개 청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1] 참고로 일본의 해양경찰인 해상보안청의 수장도 장관이다. 이를 성으로 승격하고 수장을 덴노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대신으로 고친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방위대신이 자위대에 대해 명령할 수 있는 행동은 '해상경비행동' 뿐이며, 이보다 상위의 '경호출동', '치안출동', 최상위의 '방위출동'은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으로의 승격에 따른 방위대신(구 방위청 장관)의 직무상의 변경점은 각의에 대한 청의나 재무대신에 대한 예산요구, 성령의 제정 등을 방위대신으로서 행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성으로 승격한 것의 구체적인 효과는 사무절차의 아주 약간의 변화, 청보다 격이 높은 성으로 승격되어 대원들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된 것, 타국의 방위기관과 동급이 된 것 정도가 꼽히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자위대를 총괄하는 방위대신은 현대 군 원칙의 기본이 되는 문민통제에 철저히 문관 출신으로 선출된다. 또한 자위대로 편성된 이후에는 제국시대 때의 반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일본 최대의 공무원 조직이지만 예산은 매년 GDP의 단 1% 이하만 배정받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무지막지 하다보니 단 1%만으로도 세계 5~6위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2012년 방위예산은 약 4조 6천억엔이며, 이는 동년 전세계 국가들 중 국방비 지출 순위 5위에 해당한다.

방위주재관(防衛駐在官)이란 이름으로 외무성을 거쳐 국방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 정부가 천명하자 방위성도 모병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18세 남성에게 SMS나 학교를 통해 배부하던 모병 홍보책자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다. 여성에겐 안 하고 있다 정작 자위대 의 10%가 여자로 채워지고 있는데

자위대의 주요 인사명령도 이들이 내고 있다. 자세한 것은 방위성/인사발령을 참고할 것.

3. 역대 방위대신

이 항목을 참고할 것.

4. 직원

5. 방위대신기


왼쪽은 내각총리대신의 깃발이고 오른쪽이 방위대신의 깃발이다. 장성기의 일종이다. 자위대의 4성장군인 각군 막료장통합막료장들이 벚꽃 네 개인 것과 달리 이들은 벚꽃 다섯 개이다. 방위성 내엔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와 각 군 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 해상막료감부, 항공막료감부가 있고 각 수장인 막료장들은 방위대신의 참모이다.

6.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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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론 총리 직속인 만큼 '청'보다는 '처'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 [2] 장관급
  • [3] 차관급.
  • [4] 차관급이다.
  • [5] 비상근으로 차관보급.
  • [6] 방위성에서 승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탑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의 차관보급들이다.
  • [7] 방위부원보다 위의 문관들로 장성급에 해당하는 문관들이다.
  • [8] 방위성 내의 문관으로 자위관 영관급에 상당하는 실장, 기획관, 과장보, 사무관, 지관(技官) 등을 말한다.
  • [9] 초임으로 부임한 문관을 말한다. 방위사무관에서 승진하여 방위부원, 방위서기관까지 올라간다.
  • [10] 기술직 등의 문관을 말한다. 주로 건설/토목 쪽의 기술자가 많다. 별정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중장 출신 군의관이 자위대중앙병원장으로 들어올려면 제대하고 기관으로 들어와야 한다.
  • [11] 미군의 예비군과 비슷한 제도로 연간 30일을 훈련하며 비상소집시에 제일 먼저 응소한다.
  • [12] 자위관을 퇴직했거나 예비자위관보에서 선발하는 예비군이다.
  • [13] 자위관경력이 없는 민간인을 선발하여 훈련은 연간 15일 수준이다. 예비자위관보를 거쳐 예비자위관이 되건 자위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력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 [14] 교육훈련 중인 자위관 예정자들을 말한다.
  • [15] 한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비슷한 부사관 양성 시설이다. 다만 병 과정을 거쳐서 부사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