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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last modified: 2015-11-27 07:26:35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DMCA와 데이터베이스권
3.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현황
4. CCL과 데이터베이스권
5. 위키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6. 리그베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6.1. 크롤링

1. 개요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s)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 권리로서 국내에서 산권으로 인정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일반적인 작물이라 함은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창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창의성과는 상관 없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권.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95조에 의해 5년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주의해야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재산은 여전히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대신에 다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정경쟁법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받을 장치가 있다.

2. DMCA와 데이터베이스권

파이스트 사건 이후, EU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재정된 1996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밀레니엄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문제가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90년대 파이스트 사건의 경우 원본 전화번호부를 쉽게 복제할 방법이 없었고, 복제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자적인 복제 방법으로 거의 아무런 노력없이 순식간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시설 투자가 필요했을지라도 이를 전자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은 순식간이며 이를 아무런 통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가 무의미해지고 이에 투자를 한 시설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게 되고 복제자는 무임승차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경우도 보호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1996년 EU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의해 보호가 가능해진 데이터베이스권이라는 개념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목적으로 걸어놓은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DMCA법이 1998년에 미국에서 재정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술적 보호장치를 걸어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DMCA법을 통해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3.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현황

  • 유럽 연합: 유럽은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권을 도입한 곳이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95조에 의해 5년간 보호받는다.
  • 일본: 1986년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명문화 하였으나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인정하고 있다.
  •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법적으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유럽연합,대한민국 및 멕시코 등등의 일부 나라에서만 보호받고 있다.

4. CCL과 데이터베이스권

CCL 2.0 및 CCL 3.0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권 자체가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CCL 4.0부터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CCL 4.0부터는 데이터베이스권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배포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규정이 함께 명문화되어 있다.

5. 위키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위키위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러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5년간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6. 리그베다 위키와 데이터베이스권

리그베다위키는 2013년에 새롭게 도입된 약관의 5조 저작권 정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5. 저작권 정책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닌 데이터베이스권이다. CCL 2.0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정의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에 나왔던 저작권 추가 조항은 CCL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6월 15일 전면 개정된 약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저작권 부가조항도 삭제되었다.

6.1. 크롤링

CCL은 문서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크롤링을 막는 기술적인 조치는 CCL을 위반한 것일까?

크롤링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이트의 데이터를 통채로 긁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CCL에서 정의하지 않은 부분이며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이 있고, 크롤링을 사이트에서 막는 기술적 조치는 CCL 위반과 상관이 없다. 또한 잘 설계되지 않은 로봇으로 크롤링을 할 경우 서비스에 차질을 가할 수 있으므로 크롤링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