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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last modified: 2014-12-30 11:13:06 Contributors

범죄 행위!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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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자주포
대포를 달고 포탄을 날리는 차는 테크니컬이다.
등기상의 차량 소유주랑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준부동산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이 대포차가 생긴다. 대포차는 행법상 명백히 이며,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세금이나 칙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해를 끼치고, 보험에도 들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보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소유주가 불명확한 관계로 범죄에 악용될소지가 크다.[1]

이러한 대포차의 유형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2]될시 처분과정에서 등기상의 명부가 불명확해진 시점에서 차량을 처분한 경우나, 차량대출로 차를 구매할 경우 업자가 빠른 처분을 위해 대포차로 내놓는 경우[3]등이 있다. 가끔 폐차 처분된 차량에서 번호판을 빼돌려 일반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포차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딱지를 붙이고 견인해가는 일이 일어날수 있다.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며, 얼마나 밀렸길래 견인까지 하냐고 따지다가 체납금액을 듣고 데꿀멍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만 광역자치단체(차량을 등록한 지역)에서 이를 관할하기 때문에 타 지방 차량 이를테면 서울지방에서 부산으로 등록된 대포차라면 관할 밖이기 때문에 건들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등록된 대포차를 구매해서 서울에서 끌고 다녀도 잡을 사람은 없다는 거. 야 신난다 하지만 사고(음주운전 포함해서)가 나면 결국에는 일이 복잡해지고 빼도박도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작정하고 족치려면(타 지방단체와의 연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더욱이 잠시 정차했는데 불법정차로 견인되어갔다면? 망했어요.

혹자는 싸게 구입한 다음 등록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부과된 체납금 및 채무를 해결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할수도 있으니 이러한 방법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도난차량도 더러 있으니, 장물죄로 엮이기 싫다면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

강원랜드 주차장 대부분의 차량이 대포차량이며[4], 고등학생 나이 대의 불량학생이나 남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걸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 주로 애용하고, 강력범죄에도 자주 이용된다.

유사 아이템으로 대포통장, 대포폰도 있다. 이쪽도 사회적 해악이 대포차 못지않게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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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량소유주를 추적하여 용의자를 추려내는게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 [2] 담보도 포함된다.
  • [3] 이경우 차량 판매금에 비해 이자가 높을 수 밖에 없다.
  • [4] 도박빚 때문에 차를 담보로 대출받는다든가, 그 차량이 차대출에 이용되어 재탕된다든가, 기분 탓 이라든가, 취향이니 존중해 준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