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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last modified: 2016-01-02 21:59:53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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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역사
3.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4. 비판
5. 여담
6. 특수한 노조
7. 국내 노조
8. 국제 조직
9. 대중문화

1. 개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 단체. 흔히 '노조'라고 줄여 부른다.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에 찌들어 있던 산업시대 초반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열악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의 사고방식이 노동자의 이익보다 사용자 자신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용자(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 해고하고서 다른 노동자를 고용 할 수 있었고, 다수이지만 개별적으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비해 열악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은 급여를 주며 노동자를 마구 부려먹었고, 부당한 해고가 잦았다. 파업을 시도해도 국가 권력에 진압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갔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열악한 직장을 기피하면서 이러한 산업은 후진국으로 이전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80년대에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했던 시기를 거쳐서 지금 단계까지라도 개선된 것이다.

2. 역사

노동조합의 발생시기는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에 몰려든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으며, 서로 도우면서 살았던 농촌 사회와 같은 상호부조체계도 형성되지 않아 개인에게 불행이 닥치면 손쓸 도리가 없었다.
또한 산업화 정착이후 미장, 목수, 배관...등등의 직능별 조합을 결성하여 직업군의 공급통제를 꾀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며, 산업화 이후 희미해져가는 도제관계 속에서의 직업숙련 형성을 도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서로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한 것이 노동조합의 시초이다. 노동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했다.

최소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불법'이었는데, 이는 길드를 무너뜨리려는 왕정 시기의 정책이 지속된 것이다. 이 때문에 초창기의 노동조합은 '비밀결사'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계의 노조 가입률.

3.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노동법이 제정된 초기 대한민국은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결성을 사용자측에 의하여 방해당하거나, 당해 행정청에 조합결성 서류를 제출해도 요건양식 미달등을 이유로 거절 당하거나, 어용노조가 이미 구성 되어있어 노동조합의 결성에 방해를 받았다.[1]

그러나 전태일등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을 통해 서양과 같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후에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제대로 생겨난 것이다.[2] 그러나 어용노조[3]를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회사가 있고, 삼성그룹의 경우 무노조(!!)를 원칙으로 한다.[4]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이루어진[5] 서구권 노동조합과 다르게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6]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생기는 등 기업간 노동조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7]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비하여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기업별 노동조합 위 상위 구조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다. 두 집단의 사이는 좋지 않는 편이다.

국내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언론들이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거나 사측의 터무늬 없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까지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조의 잘못만을 추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방송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 방식도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은 적지만 횟수도 상당히 많다. 때문에 여론이 노동자와 노조, 파업에 관하여 다른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부정적이다. 더군더나 종북주의자들이 일부 강성노조에 세포나 간부로 침투해있다는 색깔 의혹도 종종 있어온 편이며 이는 아직까지도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노조의 이미지를 더 하락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매스컴이 유포하는 이미지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실제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한 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선진국과 달리 그들의 경영 참여조차 전무하다.[8]

2012년 기준으로 10.1%로 간신히 두자리 수를 회복한 상태이다. 이는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절실히 필요한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채 5%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부분 근무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절망적인 조직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공동체 정신'의 함양, '우애, 복지, 공제'를 통한 상호구제를 등한시하고 지나친 투쟁 활동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결국은 쉬쉬하는 회사와 아직까지도 투쟁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노조 둘 다 문제있다. 참고

개중에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복지, 공제 활동만을 하는 단체는 노조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노조는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단체이지 복지나 공제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복지나 공제만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취급하지 않을 뿐이지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복지나 공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조합은 공제회 등을 통해서 복지에 나서고 있다. 물론 잘 안 알려져 있고, 노조의 자금력이 약해서 거창하게 일을 하긴 어렵지만.

또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은 결국 노동자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분석할 수 있는 싱크탱크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즉 전술 전략적 목표 없이 전투만 계속하고 있는 군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참고참고(싱크탱크 현황)

4. 비판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이 배치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는 노조의 활동이 단순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부터 상품을 사는 소비자, 그리고 미래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분야에서만 형성되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간부와 같은 극히 일부만이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귀족노조) 예를 들면 임금인상을 위해선 총파업을 벌이지만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본체만체한다거나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합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친다.... 하면 듣기 좋지만 상당수 정규직 쪽이 이런 투쟁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기업측에서 압박하면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그냥 직장만 잃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경우에 따라서는 감방까지 간다) 상황도 생긴다.핍박 받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운동도 빈익빈 부익부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여성만 해도 조합 내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9]

이러한 문제는 한국 노조의 특수한 조직 구조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은 전통인 현대[10][11], LG 등 대규모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 주로 제조업 생산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작 이들이 높은 고용보호수준과 고임금을 누리는 반면[12] 우리나라 고용의 대다수[13]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단결을 필요로하는 단체의 특성상 조직력을 해칠 수 있는 작은 부정은 눈감아주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점,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재제[14] 역시 지적되고 있다.그리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비노조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도 노동조합이 비판을 받는 요인 중 하나이다.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결정짓는 변수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변수도 적지 않다. 가령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종에 다니는지가 상황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사용자 vs 근로자의 구도로만 보는 시선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가령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의 구도나 대기업 사용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사용자, 근로자 vs 자영업(주로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난다.)의 구도도 많이 보인다. 비유를 들자면 노동계급이라고 다 같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후진국이나 식민지 노동자와 선진국이나 강대국 노동자 간에는 그래뵈도 넘사벽의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가 화합하기는커녕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보통 후자 역시 전자를 착취하는 양상을 띄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5. 여담

노조는 인터넷 댓글에서 매우 잦은 '태세전환'을 당하는 집단인데, 파업이나 시위를 하면 불법시위, 시민의 불편 등 언론의 온갖 비판적인 보도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을 먹다가, 나중에 투쟁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법률 개정 등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댓글에서는 막아내지 못했다고 또 욕을 먹는다(…).

6. 특수한 노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 미국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단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세다. 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 단, 미국 등에서는 법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9. 대중문화

사실 노동조합은 대중문화에서 그리 인기 있는 조직은 아니라서 별로 자주 나오지 않는다.
  • 레이저 :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영화. 조연급 인물이 악당들과 싸우는 주인공 아놀드를 돕기 위해서 한패거리들을 이끌고 "항만 노조"를 자칭하며 공격[16]을 하는데, 쓸데없이 엄청 강해서 무기회사 사병들을 막 박살낸다.(…) 적을 때려눕히고 하는 "조합을 얕보지마라."는 제법 쌈박한 대사(?)도 있어서, 코만도 시리즈로 촉발된 아놀드 영화 붐에서 명조연(?)을 담당.
  • Classroom☆Crisis : 기업 애니 답게 노동조합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평소에는 노동자의 권리 등을 열심히 입에 담다가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순식간에 내빼버리는 이중적인 면모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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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 이전의 노동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파견한 인물이 행정청과 연결하여 먼저 노동조합(어용노조 또는 유령노조)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이 만들어 지는것을 방해했다.
  • [2] 실제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제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는 1987-1988년이다.
  • [3] 겉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회사의 압박을 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
  • [4] 유럽 등 외국에 진출할 경우 외부의 압력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다.자국민만 호구로 보는 삼성
  • [5] 예를 들면 철강노동조합, 자동차노동조합 등
  • [6] 사실 우리나라에도 산별노조가 있었지만 없어지고 말았다.
  • [7]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의 불합리성 타파를 위해 서구권처럼 산업별 노동조합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 [8]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조합원들의 비율이 매우 적지만, 세계적으로 1990년에 정점을 찍은 조합 가입률은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보통 다국적기업의 출현이나 높은 실업률, 산업구조 변화, 사회적 분위기 변화,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꼽는다.
  • [9] 한국에선 아직 없지만 노조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유럽만 해도 조합원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원천 봉쇄되어 파문이 일어난바 있다.
  • [10] 주요계열사인 현대자동차만 자산기준 5조 이상 대기업 전체의 정규직 신규채용의 10%를 차지한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추가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고용 행태는 삼성보다는 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11] 삼성같은 무노조 기업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조가 없다 해도 기업주가 노동자 눈치를 보지 말란 법은 없다.(삼성이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조 활동 등을 막기 위한 일종의 프리미엄적 속성도 있다.)
  • [12] 특히 모 그룹같은 경우 아예 입사시에 연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13] 전체 근로자들의 약 7%는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태반은 한 자리 수 이하의 근로자(주로 비정규직)들 혹은 가족들을 무급으로 근로에 참여시키는 영세자영업이다.
  • [14] 예를 들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한 각종 차별 및 불이익.
  • [15]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이다.
  • [16] 항구에서 무기 밀수출을 하려는 무기회사의 사병들에게, 조합을 통하지 않고 항구에서 화물 하역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시비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