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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last modified: 2015-03-08 00:02:37 Contributors

이 항목은 은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투기에서 쓰이는 용어는 격투 기술 관련 정보를, 개그 유행어에 관한 내용은 꺾기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금융기관의 꺾기
2. 사채에서의 꺾기
2.1. 설명
2.1.1. 0주기
2.1.2. 1주기
2.1.3. 2주기
2.1.4. 2주기 이후 일년까지
2.1.5. 복리 공식
2.2. 이 이외의 문제점
3. 아르바이트에서의 꺾기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두 돈과 관계가 있는 단어이고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1. 금융기관의 꺾기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호 내지 11호 생략)

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강제로 예치하게 하는 꼼수. 가령 100만원을 대출했을 때 20만원은 은행에 넣게 해서 실질금리 수준은 더 올라가게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증금으로 떼어가는, 금융기관만 배불리면서 강제로 고객을 묶어놓는 것이다. 당연히 규정위반.

위의 예시를 좀 더 설명하고자 금리를 적용시켜보면, 대출금은 명목상으로는 100만원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80만원인 것이다. 만일 대출금리가 연 10%라고 가정하면 대출자가 내야하는 이자는 연 8만원이 아니라 연 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빌린 돈이 80만원이라는걸 감안하면 80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10만원을 낸 셈이므로 실질대출이자는 12.5%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실질이자율을 따지면 꺾기의 비율이 얼마냐 높으냐에 따라서 어지간한 사채시장의 대출금리따윈 가볍게 씹어먹을 수 있는 고리대금업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설명도 복리가 아니라 단리, 그것도 1년만 상정하고 계산한 것이니 복리에 다년간 빌린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꺾기 단속한다 어쩐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영업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대출 해 주면서 예금 들라는건 옛날 방법. 우대금리 조건에 카드보유가 있다며 카드 만들라는 건 애교다. 요새는 아예 은행으로 수수료 수입이 직접 떨어지도록 은행에서 파는 펀드방카를 들라고 한다. 엄연히 규정위반이고 불완전판매다. 잘 생각해보자. 펀드나 보험이나 돈드는 일이다. 차라리 펀드나 보험은 따로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IMF이전처럼 아직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적었던 시절에는 아예 이게 횡행하고 있었으니...

금융상품을 구성할 때 금융지주 계열사들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도록 악랄하게 짜는 것도 위의 대출 꺾기에 빗대어 꺾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보자면 신한카드의 S-more 포인트와 국민카드의 금융포인트리. 금융포인트리 같은 경우는 죽으나 사나 국민은행(plustar통장)-국민카드(금융포인트리카드)-KB투자증권(위탁계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상품이다. 이전에는 직장인우대통장(전자금융 수수료면제)-포인트리카드(추가포인트리 제공)로 묶어놓던게 증권사가 생기면서 증권까지 확대된 것.그래도 국민카드 정도면 노예로 묶여도 별 불만은 없다만... 최근 금융포인트리와 포인트리간의 1:1 교환기능이 생겼다. 금융포인트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1점부터 포인트리로 교환이 가능하니, 금융포인트리 적립율을 생각하면 역피킹이 될지도...

2. 사채에서의 꺾기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09.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09.2.6>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상당히 악랄한 경우로 보통 사채를 쓰고 돈을 갚아야 할 때, 돈을 갚을 수 없으면 갚아야 할 만큼의 돈을 그대로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더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1] 사실상 이 항목이 따로 개설된 이유가 바로 이 의미 때문.

일단 사채랑 관계되었다는 사실부터 뭔가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줘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건가? 당연히 신장, 각막, 혈액 등등을 뽑아내기 위한 밑작업일 뿐이다. 신체포기각서는 예사로 나온다. 이자 붙이는 방식 자체는 현대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복리법이지만[2], 문제는 채무관계를 계속 줄줄이 비엔나 마냥 늘려간다는 것. 돌려 말하자면 아무리 갚을 돈이 늘어나도 그저 채무관계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2.1. 설명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등비급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3]. 하지만 사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더 쉽게 이해할 수준으로 풀어보도록 하자.

예시로 1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이제 이 작아보이는 만원으로 사채업자한테는 만원도 빌리지 마라는 말이 진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5일 50% 이자로 계산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해주는 경우 이자를 연 34.9% 이상 받을 수 없다.[4] 10일 50%라면 단리 연 3650%이다. 물론 제3금융권에선 법 신경 안 쓰고, 보통 제3금융권까지 가는 사람은 그런거 신경 쓸 여유도 없다. 애초에 적은 액수는 빨리 갚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갱신기간을 짧게 하는게 사채다. [5]

5일을 1주기라 표현하고 시작해보자. 일년이면 73주기.

2.1.1. 0주기

만원을 빌린다.

2.1.2. 1주기

5일 후. 만원에 50%인 5천원이 이자로 붙는다. 10000+5000=15000
못갚으면 사채업자에게 15000원을 추가로 빌려서 갚는다.

1주기 대출액 15000원

2.1.3. 2주기

15000원에 대한 이자는 7500원. 갚을돈은 22500원
또 못갚으면 다시 빌려서 갚자.

2주기 대출액 22500원 배율 2.25배

.
.
.

2.1.4. 2주기 이후 일년까지

3주기 = 3.75배
4주기 = 5.0625배
5주기 = 7.593배
6주기(한달) = 11.39배 (만원이 한달이면 11만원 된다.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12주기(두달) = 129배 (만원이 두달만에 129만원.)
18주기(세달) = 1477배 (만원이 1477만원으로 뻥튀기)
...
73주기(일년) = 7조 1558억배..... (만원 빌리고 일년만 잊고계시면 7경 1558조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난 여기서 나가겠어! 괜히 개미지옥이겠니 못나가 너
카이지의 10분 복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6]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니 必要韓紙?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2.1.5. 복리 공식

복리공식은 원금*(1+이자)^대출주기
즉 10,000원*(1+0.5(이자))^73주기=71,558,612,488,021,003원!!

2.2. 이 이외의 문제점

과정만 보면 위 행위가 정말 악랄한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와는 별개로(이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복리라는 수단은 엄연한 합법이며, 굳이 돈을 나눠서 빌리는것 자체도 서류상으론 그저 하나씩 채무관계를 늘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돈을 빌려서 그 이전의 채무는 끝내지 않았는가. 이래저래 채무자에게 득이 되는건 하나도 없으니 빚을 갚는다는 말에 혹해서 꺾이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실 앞 문단의 복리 예시는 고금리의 폐해를 보여주는 쪽에 가깝고, 꺽기의 진짜 문제는 이자를 원금화한다는 점이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변제의 의무가 없지만, 꺽기로 불어난 원금은 상환의 의무가 있다. 앞의 예시를 이용하자면, 꺽기를 안한 채무자의 법률적으로 갚아야될 원리금은 1만3천4백9십원이 되지만, 꺽기로 불어나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4경7천9백4조원이 된다.[7][8] 그러므로 지나친 고금리의 빚의 경우 꺽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향후 변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하게 되니, 착한 위키니트라면 꺽기는 경계하자.

최근엔 다른 방식의 꺾기도 보이는 듯 하다. 이자 만큼만 빌려줘서 원금에 대한 채무도 남겨놓고 짜내기.[9]

3. 아르바이트에서의 꺾기

고용주가 임금을 아끼려고 악용하는 일종의 편법.

일반적으로 요식업 계열은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11시부터 2시 사이의 점심시간과 5시부터 10시 사이의 저녁시간이 이것으로, 대개 생리적으로 정해진 식사 시간이 곧 피크타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피크타임 사이. 해당 시간대에는 손님이 드물기 때문에 한적한 편이고, 보통은 이때 저녁 타임 대비를 위해 재료 손질을 한다거나 홀 청소를 하는 등의 소일을 하게 마련이다.

이 비는 시간대에 고용인들을 '강제로 휴식'하게 하여, 근무중이 아니라는 핑계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은어로 '꺾기'라 부른다. 알바 입장에선 다음 타임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국 무임금으로 시간을 버려야 하니 사실상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다. 노동법? 그게 뭔가요 우걱우걱

음식점 중에 점심영업시간과 저녁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소위 '준비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다. 첫번째는 점심알바와 저녁알바를 별개로 고용해서 시간 맞춰서 알바비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보통 이렇게 칼같이 지키는 편. 두 번째는 이 항목에 설명된 것 처럼 '꺾기'. 아예 장사가 안 되니 손님을 받지도 않고 알바들에게 잡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는 안 주겠다는 속셈. 둘 중 어떤 것이 더 만연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시즌과 비시즌이 구분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꺾기가 벌어진다. 즉 비시즌을 빼고 10개월 계약을 한다면 1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또한 고용법 적용기준이 훨씬 느슨해진다. 이런 일터가 어딨냐고? 바로 한국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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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에서 꺾기를 금지한 조항이 없다! 위에서 나온 조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꺾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다른 조항에서 꺽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확인하신 분이 있으면 추가바람. 실제 꺾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문은 '불법적인 계약에 대해 이미 채무 이행이 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이행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인가?'로 보인다.민법을 봐야 되나?
  • [2]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느냐 아니냐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 포함한 가격에 또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빌려준 다음 다시 달라고 하는거랑은 거리가 멀다.
  • [3] 고등학교 수학 I 참고. 보통 고2때 배운다.
  • [4] 계산기만 조금 돌려보면 월금리 3%만 넘어도 미친짓이라는 걸 알 수 있을텐데(...). 복리까지 안가고 월금리*12, 일금리*365만 해도 얼추 연금리가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있으니 꼭 금리는 확인하고 빌리자. 다만 단순 곱은 복리 효과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길어진다면 안맞는다. 계산이 귀찮은 위키니트를 위해 계산하자면 법적으로 월금리는 최대 2.5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금리는 최대 0.083%를 초과할 수 없다.
  • [5] 보통은 한달 단위로 갱신된다.
  • [6] 엔도는 꺾지는 않았다. 다만 엔도가 꺽지 않은 이유는 카이지의 채무 이행이 가능해서지 착한놈이여서 그런게 아니다. 일단 10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짓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카이지가 법률을 잘 알고 고금리를 변제안하려는 캐릭터였다면 엔도는 돈을 빨아먹기위해 꺽었을 것이다.
  • [7] 법률은 고금리를 제한할 뿐, 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원금을 빌리는 과정이 불법(예를 들면 폭력을 통해 꺽기를 강요)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건 채권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즉, 꺽기를 한 채무자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점
  • [8] 이 부분은 판례를 확인해봐야 할 것같으므로 추가바람. 다만 적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행된 채무(꺽기를 통해 지불된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채무자가 그런 증거를 일일히 보관할 정도라면 그런 상황까지 안갔을테니...
  • [9] 다만 이러한 방식은 원금의 상환기한을 늘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짜피 꺽기를 해도 신용불량자 크리 + 늘어나는 원금이다. 그나마 원금까지 상환하는 꺽기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나마 하지만 이 꺽기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