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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last modified: 2015-04-01 13:18:22 Contributors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舊 여의도동 27) 소재. 좌측 옆에 있는 건물은 하나대투증권 본사다.

Contents

1. 개요
2. 업무
3. 문제점
4. 기타
5. 참고항목


1. 개요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줄여서 '금감원'이라 하기도 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이 바뀌었고 그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던 금융감독원장이 분리되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가 되었다.

2. 업무

현재 시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과 수협의 신용사업부문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1] 그 검사결과에 따른 금융사/임원에 대한 제재를 주 업무로 하며[2] 그 외 금융위원회 지원이나 기타 업무도 수행한다.

3. 문제점

시중은행장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답게(?) 말썽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3][4]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다.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잘 못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까?
  • 위 항과 같이 고압적인 검사에도 불구하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과연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부실을 밝혀낼 수 있을 까? 또한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면도 존재한다.
  • 4개의 기관이 합쳐진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노는 경향이 심하다.
  • 일부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제대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다.[5]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ActiveX 퇴출을 지연시키는 원흉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결제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보안성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보니 ActiveX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서점 알라딘ActiveX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도 같이 보안성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일부 카드사가 발을 뺐고, 역시 ActiveX 없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CGV메가박스도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 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들 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것뿐이었다. 실수하나만 해봐. 시범케이스로 코렁탕 먹여주마 그 뿐만이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소속이 아닌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감원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 어느 누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4. 기타

  •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함), 증권신고서 제출시 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 하는 일을 봐서는 정부기관 내지 최소한 공공기관같지만 2009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 DART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주식시장 상장/지정법인은 물론 장외시장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공시, 회계자료를 총망라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회계자료(재무제표, 주주현황, 각종 증자 및 차입관련 공시내용 등)가 다 뜬다. 이 곳에다 회계자료 등을 안 올리면 최하 벌금이고,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코렁탕 직빵이다.
  • 혹시 네이버, 다음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로고가 뜨고 보안관련 인증절차 안내 창이 뜬다면 절대로 보안 절차에 응해주지 말고 인터넷에 삭제법을 검색해 팝업창을 삭제해라. 파밍 바이러스라서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삭제 방법은 백신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삭제하면 된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저 팝업창과 함께 사이트가 뜨는데, 사이트가 캡쳐 느낌이 다분하다. 게다가 날짜도 2012년 9월 26일로 나와있어 알아차릴 수 있다. 저 팝업창이 자꾸 떠 불편하다면 네이버SE로 접속해 보자. 그럼 뜨지 않는다.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 자신이 마킹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2층에 있는 "회계제도실"에서 열람한다. 단, 공지된 기간 내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 시간대는 해당 신청자가 지정할 수 있다.

5. 참고항목

  •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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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 [2]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바꿀수도 있다.
  • [3]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동안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99%가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는다는건 넘어가자 물론 퇴직 얼마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 [4]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중 30명이 직무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 [5]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도 검사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