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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무용론

last modified: 2015-04-12 20:17:52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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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군대 무용론의 주장 사례
3. 주장의 근거
4. 위 근거들의 문제점
5. 모병제와의 차이
6. 결론
7. 뱀발
8. 군대가 없는 나라

애초에 군대의 필요성 자체는 전혀 의문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들에게는 공산주의보다도 비현실적, 이상적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사상.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와 사상의 논의에서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나키스트들이나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사상.

1. 개요

軍隊無用論 군대 무용담과는 다르다!

"군대는 필요 없으며, 마땅히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 같은, 흔한 의미의 '규군'. 흔히 말하는 모병제 전환 주장과는 부분 상통하는 맥락도 있으나 어쨌든 군대를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전쟁 반대론자들의 사상 중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무력사용의 주범인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간 것.태초부터 군대가 있던게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군대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가 없던 당시에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대를 만든 것일 텐데. 물론 이들의 주장은 군축협상이라든지 대량살상무기 금지조약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1] 그러나 90년대 냉전 해빙기의 군축협상 같은 것은 이상적인 평화론이 아니라 냉전 막바지 소련이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에 견디지 못하고 협상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니, 이 관점에선 오히려 견실한 군대야말로 군축의 주역이 된 셈이다.

역사적으로 반전론자 자체는 줄곧 있었지만 전투에서 대량살상이 자행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휴전상태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은 시궁창이다[2][3]. 극단적으로 평하면 유토피아 주의.[4]

단순히 설명하자면 군대가 모두 없어졌다고 가정하자. 국경선을 지키는 존재가 없으니 나라 간으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타국에 범죄와 사보타주를 저질러도 막을 수가 없다.

물론 대안으로 경찰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외국이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 애초에 경찰이 그정도로 커지면 군이랑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5][6][7]

까놓고 말해서 경찰이 군대의 성격을 완벽히 가지지 않으려면 국제 분쟁이 아예 없어야 하고,[8] 국제 분쟁이 존재하면 (군대가 없을 경우)경찰은 무조건 군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9] 그런데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치안유지와 재난시 대책수립[10]을 위함이다. 즉 범죄가 발생하고 사람간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이게 없다면 치안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법 없이도 살 이상론적인 착한 사람들이라면 치안이 뭐가 필요할까?) 경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은 공권력의 행사를 위해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윤리교과서에 배운대로 서로 양보하고 낮추면 싸움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개인간,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상 군이랑은 다를바가 없이 취급하지만, 일단 과거의 병크로 인해서 일단은 법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일본. 이 나라는 자기들이 평화롭고 싶어서 군대를 없앤 건 아니지만 일단 현재 군대가 없는 국가로서 자위대굳이 군대로 바꾸려는 극우들과 그걸 막고 화 헌법을 수호하려 하는 이들의 행동이나 노력들을 생각하면 군대 무용론은 단순히 허황된 이상론으로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자 그대로 주장하려는게 무리수라는 거지 그 논의 자체는 굉장히 귀중하다.10식 보행전차같은 느낌으로 말이지 그래도 GFP 순위를 매길 때 자위대 역시 포함되고,[11]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보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라고 해서 군대가 아닌 건 아니다. 군대라는 형체는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례로 독도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무단으로 들어온 상황과, 해상자위대 소속 전함이 무단으로 들어온 상황을 가정하자. 전자는 그래도 '일본 애들이 경찰을 끌고 독도에 무단침입했다.' 식으로 인식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일본 군대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 식으로 인식될 것이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일본에는 세계최강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 해병대까지도 주둔하고 있다. 이미 '지구방위대'미군이 버젓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단지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군대무용론의 사례로 들기엔 좀 거시기한 것이, 애초에 평화헌법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군이 주둔한다는 전제'하에서다. 2014년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분쟁으로 전운이 감돌때, 오바마가 "센카쿠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다"라는 한마디로 중국을 버로우 시키며 센카쿠를 다시 조용하게 만들었는데, 미군의 존재자체가 엄청난 전쟁억지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위대만으로 괜찮지 않나'라며 평화헌법 유지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그 자위대만으로 세계10위권 이내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 해상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다.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가만히 놀고먹으며 세금만 잡아먹는다? 센카쿠 분쟁만 봐도 알 수 있듯, 주일미군의 존재 자체만으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여주었다. 즉, 그냥 주일미군은 있는 것만으로 가치를 하는 것이다. 마치 핵을 꼭 쏴야만 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치가 있듯이.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군대도 사실상 자위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위대의 한자풀이가 '스스로 자' '지킬 위' 즉, 스스로를 지키는 조직이라는 건데, 한국군대 역시 침략목적의 군대가 아니라 남한을 스스로 지키기위한 방어목적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군은 창설이후 타국을 침략한 적도 없고, 오직 남한영토를 지키는 임무에만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한국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게 일본의 자위대니까, 사실상 일본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절대로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 일본엔 세계최강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2. 군대 무용론의 주장 사례

군대 무용론은 19세기를 즈음해 토대가 형성된 이론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묘사한 부분에서, 국가가 당의 영도를 받아서 공산사회로 완전히 이행하면 국가가 필요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국가가 없어짐과 동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보안대같은 인원만 남고, 군대는 기본적으로 소멸되게 된다...라고 한다.[13][14] 아나키즘 진영에서도 국가의 압제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가 군대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의용군을 제외한 어떠한 군대도 반대한다.[15] 쉽게 말해, 이들이 말하는 군대의 개념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군대와 다른 개념인 것.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1960년대 히피의 플라워 무브먼트를 거치면서 더 하드하게 인민군이건 뭐건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평화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3. 주장의 근거

  •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요?" [16]
  •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잖아요?" wikI:"GTA/수배 레벨"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럴까?[17]
  •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를 뭐에 쓰나요?"쓰면 다 죽을텐데?
  • 바로 위주장의 심화로 "핵중립 ㄱㄱ 어떻습니까?"가 있다. 배가 부른 스위스등지에서 나오는 소리
  •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요?"
  •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세계경제대공황 때 잉여 농산물이 빈민에게 갔던가요. 장작으로 쓰였나요?[18]
  • "군대 가면 뭐 배우죠? 죽이는 거 배우죠? 걔네들 없었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 "군대가기 싫어요" 차라리 이게 제일 현실적이다.

4. 위 근거들의 문제점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요?"
  • 지금 당장 전쟁이 없어보인다고해서, 앞으로도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도 내전이나 대립상태, 테러는 일어나고 있다. 마케도니아, 로마, 몽골, 대영제국 소말리아 등등등...마치 두 번 다시 전쟁 따윈 없을 듯한 기세를 자랑하던,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적을 자랑했던 초강대국들 중 오늘날까지 남아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19] 평화를 지속시키는 요소 중 하나론 그것을 지탱할수 있는 일정 수준의 힘도 필요하며, 그 힘이란 건 항상 바뀌는 법이다. 그리고 그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군대 무용론을 논파하기는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에 일정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는 정도. 세계대전 당시 비무장 중립국을 주장했던 오스트리아는 박살이 났고(2차 대전에서는 아예 독일한테 먹혔다!) 한반도 중립화론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미국이라크를 침략한다던가, 러시아조지아의 병크를 이용해 전면전을 걸어 박살을 내는 등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여름부터는 이슬람 국가란 꼴통 컬트 종교 테러리스트 무장 군사집단이 등장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있다. 법의 권위는 '힘'에서 나온다. 무력조직(경찰-군대)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법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UN이나 교황이 이슬람 국가의 인권을 규탄하고 비판했는데도 거들떠도 안보고 무고한 인질들을 참수하는 것을 보라. 힘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선 그들이 진리인데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이슬람 국가에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카사스베 중위를 보자. 자기들 멋대로 '화형'이라고 판결하니, 힘이 없는 카사스베 중위도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고 최후의 순간에 알라신에게 기도하지 않던가. 또한 고토 겐지씨도 엉터리 처형판결 낭독에도 힘이 없으니까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체념한 표정으로 듣고있다가 판결 낭독이 끝나자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인질들의 논리가 완벽해도 힘이 없으면 참수당할 뿐이고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한다. 특히 카사스베 중위가 산 채로 끔찍하게 불살라져 살해당하자 겁을 먹은 여러 국가들이 공습을 중단했는데, 한국의 댓글에도 이러니 저러니해도 역시 믿을건 지구방위대 미국뿐이라는 반응이다.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한마디에 강력한 권위가 느껴지는 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

  •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양대 세계대전 같은 국제적 전면전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각종 국지전들이 아직도 지구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미쳐서 밀고 들어오거나, 일본이 재무장을 시작할지 모른다. 한국북한은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 쉬고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군대 무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는 그걸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때문에 그나마도 한국에서 이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군+주한미군이라는 이중안전장치가 걸려있으니까 말이다. 이 두가지가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도 지금과 같은 평화가 유지될까? 마치 이슬람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인근 부족이 무장해제하는 꼴이다. 실제 힘이 약한 인근 부족들은 모두 이슬람 국가에게 점령당해 잔혹하게 학살당했으며 그나마도 용맹한 쿠르드족 전사같은 경우는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수준이다. 비교적 평화로운 유럽에 속한 국가에서라면 군대무용론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나, 이슬람 국가 수준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군대무용론이란 그만 포기하고 죽자(...)라는 소리와 동급. 오히려 군대무용론의 사고방식은 세월호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에이 사고 안나~ 이러면서 평형수를 빼고(평형수를 채우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느려진다), 에이 사고 안나~ 이러면서 화물 과다적재를 하고(돈을 좀 더 벌기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면 그대로 국가멸망이다. 사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설계하는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비행기,배,건물,건강,의학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에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말자라는건 모순되지 않은가?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한 한국이지만 내진설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인데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당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군대무용론이란,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내진설계없애자는 것과 같다.(...) 911테러 후 공항검색이 상당히 빡세졌는데, 한번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미리미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안전을 지켜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베는 비교적 지진안전지대여서 방심했다가 '고베대지진'한방에... 그나마도 건물설계기준이 강화된 뒤 지어진 곳은 대참사에서 안전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곳들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어 엄청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베대지진만 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을텐데, 더군다나 국가안보의 안전설계라면 더이상 말이 필요한지.(...)

  • 냉전기에는 동맹조약을 굳건히 하고 강대국의 핵우산 아래로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경찰을 자임하는 나라도 스스로의 체면과 패권을 우선시해 약소국의 안보 정도는 통크게, 적은 비용이나 외교적인 지지를 댓가로 지켜주었다. 대신 운이 나쁜 지역에선 대리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선 후, 강대국도 거래를 기본으로 같이 가자는 주의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분담금 인상을,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팔 때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같은 나라는, 과거처럼 기대기에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런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 아끼는 만큼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1차 방위는 상대가 중국이라도 스스로 해야만 하게 되었다.[20]

  • 사람 사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설마 또 하겠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The Great War"이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War to end all wars)"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로부터 21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벌어진 광기의 현장은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는가? 하는 회의를 들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다.

  • 세상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일어난 전쟁도 있고, 축구에서 졌다고 전쟁하는 놈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사소한 시비로 패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상기해 보자.

  • 달리 비유하자면 개개인이 문단속을 하거나 호신술을 배우는 이유와 비슷하다. 요는 누군가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고, 군대도 마찬가지다.

  • 이 세상에는 영구우방이란 절대 없다. 사담 후세인은 한때 친미파였다.[21] 하지만 한 번 뒤통수를 친 다음에,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완벽한 반미주의로 급선회. 나당전쟁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런 식의 국제정세 변동은 역사를 뒤져보면 아주 흔하다. 당장 한미동맹만 해도 소련이 사라지고 북한이 막장화된 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을 만큼 상황이 나빴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공적이자 차기 초강대국인 중국이 생겨나고 북한이 상상 이상으로 미친 집단이라 양국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다시 복원되었을 정도다. 게다가 이런 거 없는 미국-EU 동맹은 현재 느리지만 확실하게 와해 수순을 밟고 있다.

  • 유럽국가중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로운 국가이며 경찰들도 비무장. 하지만 그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가장 비싼 물품이 해외에서 사오는 무기들이고 자신들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 과거 스위스가 중립국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화적이어서가 아니라 힘이 강해서 중립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

  • 당장 인류 역사상 군사력이 가지는 가장 큰 이점중의 하나가 억지력에 의한 외교의 유리함이고, 이 억지력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이 가지는 외교적 억지력은 물론이고 재래식 군대의 강력함도 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억지력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개기겠는가? 일례로 EU는 탈냉전 이후로 전면전을 고려한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시가전 등 소규모 국지전을 염두에 둔 소규모 군대로 군을 개편하며 군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것이 유로존 위기가 닥치자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더 많은 군축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유럽국가들이 그 경제력에 비해 빈약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2014년 크림 위기가 닥치자 두번다시 마찰을 겪지 않을것만 같던 러시아와의 마찰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꾸준히 군대를 재건해왔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에게 제대로 된 군사적 견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제한된 경제적 공격만을 시행하는 중이다. 실제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가 도입되었으나, 징병제 부활을 검토중이다. 2013년 초 러시아군 전투기가 대놓고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 스웨덴 군기지를 과녁으로 삼고 가상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는데도 스웨덴 공군은 전투기조차 발진시키지 못했다고. 2014년 10월에는 러시아 잠수함이 수도 스톡홀름 앞바다까지 흘러들어와 유유히 휘젓고 돌아갔는데, 정부의 국방력 점검보고서에는 러시아의 공격에 스웨덴은 일주일 정도 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의 무력시위는 "유럽,너네 자꾸 까불면 개발살난다"라는 푸틴형님의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다. 군사력이 약하면 이렇게 외교관계에서 기선제압을 당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군사력이 약한 유럽국가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세계최강 킹왕짱 미국형님 응딩이 뒤에 숨어있기 때문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다. 센카쿠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군사력 차이가 넘사벽이다. 실제 중국이 센카쿠 근처에 와서 무력시위를 할때 일본내에선 불안감이 컸다. 하지만 센카쿠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오바마가 센카쿠는 미일안보조약 대상이라고 천명하고 주일미군 해병대형님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자 중국이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라는 유감성명과 함께 조용히 버로우탔다. 오바마의 지지를 등에 엎고 일본도 중국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당장 미국이 뿅하고 사라진다면 유럽과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앞에서 지금처럼 큰소리를 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렇듯 군사력이 약한 유럽과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대등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미군보정을 받아 군사력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췄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여러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세계최강의 군사력 덕분이고. 예전에 한국야구에서 마무리 투수 선동렬이 몸을 푸는 것만으로 상대팀에게 공포를 안겨줬고, 그래서 선동렬을 등판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심리전의 일환으로 일부러 선동렬을 불펜에서 몸을 풀게했고, 그것만으로 상대팀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센카쿠 분쟁때 미해병대원들이 몸을 풀거나, 혹은 러시아 전투기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서 군기지 타격하는 훈련만으로도 상대국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외교관계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잖아요?"
  • 내전, 테러, 폭동, 그리고 위에서 말한 국지전에 의한 치안 붕괴까지도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다. 덧붙이자면 세계대전까지도(가능성이 0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경찰을 군대수준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건 이미 군대지 경찰이 아니다. 자위대가 경찰조직에 속한다고 해서 자위대를 그냥 경찰 취급하는 국가는 없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치안유지 기관으로써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일보 기자는 IS에게 살해협박을 당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10대로 위장해서 김군 IS 가담과정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연락을 끊자 위치를 찾아내서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중동에서 날고긴다는 IS대원일지라도 한국은 우리 구역이라는거. 화력덕후의 한국군과 세계최강 주한미군이 남한영토를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데 IS따위가 쳐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무슬림이 한국에서 테러 비스무리한 짓을 했다간 남한에서 이슬람사원이 추방될 수도 있다.(...) 한국은 징병제라 젊은이들의 희생이 필요하나, 그 덕분에 한반도 반쪽이나마 안전을 보장받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은 안심하고 발뻗고 자고 직장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군대 무용론자들은 내가 왜 군대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켜야 하냐고 하는데, 대신 군대 제대하면 평생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지켜주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희생 덕분인데, 돌아가면서 보초를 선다고 생각하자.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내무부, 군대는 국방부로 입장 자체가 다른 조직으로 존재한다. 경찰은 범죄에 대처하고 군대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경찰의 업무는 사회 내부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 개인 혹은 소규모 조직을 찾아내어 구속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군대는 사회 외부에서 사회 자체를 붕괴, 혹은 제압하려는 조직을 방어하거나 선공격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경찰은 비대칭적인 상대에 특화되어 있으며, 군대는 대칭적인 동족전에 특화되어 있다.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게임으로 치면 PvE에 맞게 스킬트리를 올려놓고 PvP를 하러 나가는 셈. 물론 반대로 군대에게 경찰의 일을 맡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대에게 치안을 맡겨봤다가 국민들만 피본건 어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 볼리비아의 사례를 보자. 경찰들이 무장하고 아무리 범죄조직과 싸워도 이곳의 범죄조직은 사실상 사설 군대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따라서 대낮에 기자 2명이 흉기에 난도질당하는 등 치안상황이 막장으로 치닫자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결국 볼리비아 국방부가 경찰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이고 3천 200명의 기갑부대, 헌병들을 앞세운 군대가 범죄조직 제압을 위해 4개 대도시에 투입됐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은 대환영 그 자체. 볼리비아의 사례

  •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내전도 마찬가지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면 UN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개입을 현지 주민들은 말 그대로 열렬히 환영한다. 도적떼가 싹 쓸려나가는 한편 최소한의 치안이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 봐도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경찰은 현대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붕괴될 정도의 막장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군대다.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를 어디다가 쓰나요?"
  •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재래무기로 저항하는 놈들만 골라 죽인 다음 재산은 다 약탈하고 사람은 다 노예로 부려먹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핵무기를 써서 그것들을 다 날려 버리고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킬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휴전선 위의 지옥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군주라든가.

  •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여 여러 명이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 작동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핵무기를 단시간 안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장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하여 재래무기를 쓰게 될 것이다.[22] 게다가 핵무기는 점령 능력이 없다(터지면 없어지니까)근데 한 방. 전쟁을 해서 어딘가를 점령하려면 결국 재래무기와 병력이 없이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23] 핵무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가는줄 아나?

  • 또한 핵병기는 5대 핵강국과 3+1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희소한 병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도, 시위하기도 힘들다. 소위 핵무기 만능시대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소 핵전력 격차는 눈물을 뺄 정도로 많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빼고는 핵을 내세우는 시위조차 없었다. 그 시기에 치뤄진 월남전 등 모든 전쟁과 전투행위는 핵이 아닌 강력한 재래식 병기로 이루어졌다.[24]

    특히 핵만능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에 따라 핵은 누구 하나 쓰게 되면 인류 전체 퇴갤을 고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하던 미국도 도저히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가 핵이다. 현재 21세기에 와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해서 MD체제를 구축하고 또 러시아는 다탄두 돌입 미사일을 만드는 치킨 레이스를 하고 있다.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이 있음을 확증하고 과시, 위협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를 염두에 둔 상황이 되자, 핵만능시대는 1970년대 중후반 와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3세대 전차, RUK 전략 등 재래식 작전과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한국이 세계 수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온 것도 실은 이 핵전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재래식 전력의 충실한 보유만으로도 군사강국 대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렇게 핵전쟁의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오랜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 핵강대국은 여전히 많은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의 숫자는 4자리 숫자 이상(즉 천 단위)이다. 즉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라도 기존 문명 체계를 적어도 수십년. 길게는 100년 이상 후퇴시키고 다수의 인류를 살상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몇몇 돌아이 국가들을 제외하면 핵전쟁은 물론 생화학전조차 국가가 완전히 망하여 제2의 경술국치 직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 이상 하지 않게 됐다. 즉 핵전쟁 및 생화학전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게 된 것이다.[25]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사방에 라이벌 내지 적이 가득하다. 게다가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강국 그것도 그냥 강국들이 아니라 국방비 순위 1위(미국)[26], 2위(중국), 5위(러시아)와[27] NPT에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이 주변에 무려 3곳에 인정하지 않은 보유국도 하나 있다(북한). 여기에 핵무장 준비를 거의 마친 국가도 하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없는 셈.

    거기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멸망까지 시킬 수 있는 두 국가의 군대가 하나는 한국 안에, 하나는 바로 이웃에 위치해 있다. 이건 뭐 과거 네덜란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위치다. 거기에 아직도 한국은 휴전상황이다.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어림없다. 아니, 된다고 해도 조금씩 축소해 나가지 곧바로 징병제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중공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만주에 핵을 쏘려고 했다. 하지만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이 작전은 중단되었다. 이후 1953년 경에 휴전을 압박하려고 북한 내에서 한 번 더 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 이미 핵무기는 공멸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휴전선 북방 생지옥절대군주 빼고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같은 곳에서 핵무기를 쓰는 건 정신 나간 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모든 국가가 핵으로 무장했다고 가정해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선 당연히 문제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모든 일에 핵을 쓸 수 있는가? 이를테면 A국은 재래식 전력 비무장국이고 B국은 재래식 전력 무장국(둘다 핵은 가지고 있다.)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A국과 B국 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B국은 영토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난 A국 지역 일부만을 점령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A국은 모든 A국의 국민, 재산을 걸고 B국에 핵폭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일단 B국에 A국이 핵폭격을 가하면 B국 역시 A국에 핵폭격을 가할 것이고, 그러면 둘다 죽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국가 멸망 식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래식 전력 비무장국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한술 더 뜨자면 재래식 전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국경 소요로 끝날 수 있던 일이 세계적 핵전쟁이라는 인류 멸망의 방아쇠로 작동할 수도 있다.

  • 간단히 말해서 -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던 걸프전, 코소보 사태, 미-아프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에 전술핵 한 발도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자. 핵이라는 게 열 받는다고 맘대로 쏠 수 있는 무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쓴다면 아군이고 적이고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식했기 때문이다.[28]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부동의 1위의 핵전력을 보유하고서도, 다시 부동의 1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방비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일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다. 기존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게릴라식, 시가전식으로 진행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을 뿜어댈 건가? 테러가 군대에 의해서만 자행되던가? 2015년 초, 요르단 조종사가 이슬람 국가에 의해 산채로 불살라져 살해당하고 여러 무고한 인질들이 참수당하자 전세계가 이슬람 국가를 규탄하고 있으나 핵을 쏘자는 말은 없다. 미국과 요르단이 분노하여 공습을 강화하는 정도지, 핵 얘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핵은 정말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미국이 이슬람 국가 따위에 핵을 쏜다는 것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해보이며, 따라서 이슬람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다. 참고로 총기가 널려있는 미국에서도 호신목적으로 격투기를 많이 배우는데,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냅다 총으로 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총을 꺼내든 순간 본인의 목숨도 크게 위험해지는데(경찰에게 사살당해도 할말없다), 마찬가지로 핵카드를 꺼내든 순간 본국도 크게 위험해지기에(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실제 국제분쟁간에 서로 으르렁대도 핵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북한빼고 마치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위협해도 총은 봉인해두듯이 말이다. 총이 봉인된 상태에서 한판 붙는다면 격투기실력이 승부를 가르듯이, 현실적으로 핵이 봉인된 상태에서 국가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승부를 가르는 것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요?"
  •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전쟁 이전에 법에 의한 강제가 존재해왔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이런 환상은 다들 잔인한 폭력 앞에 박살나고 말았다. 중립을 외친 국가들 중 외침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무력이나 정치적 역량을 가진 국가들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국한테 무참히 짓밞혔다. 스위스의 무장 중립이라는 것이 왜 있었나 생각해 보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최근엔 몇몇 휴머니스트들과 종교인들이 사랑과 평화 외치며 이슬람 국가에 갔다가 참수당했다. 일본의 고토 겐지씨도 전쟁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휴머니스트였으나, 그런 휴머니스트에 감동받아 이슬람 국가가 눈물 흘리며 참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고토 겐지씨는 참수당했다. 사람은 제각각이란걸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휴머니스트라고 상대도 휴머니스트라는 보장은 없고, 휴머니스트가 있으면 극악한 살인마도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떠올려보자. 학창시절 새학기때 착한 친구에게는 먼저 다가가 빵도 사주고 베풀어주면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보답할 수도 있고 훈훈해질 수도 있으나, 일진같은 친구에게 그랬다간 빵셔틀로 이용해먹으려하고, 점차 빵사주는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빵 안사주면 안사준다고 행패부리고 때릴 것이다. 물론 이성을 지닌 착한 국가라면 우리가 시작하면 따라할 수도 있으나, 100% 모든 국가가 이성을 지닌 착한 국가라는 보장은 없고 당장 이슬람 국가와 북한만 봐도.(...) 사회에서 법과 경찰이 존재하는 것도 대부분 서민들이 착하다고 해도 100% 모든 서민들이 착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란걸 고려해보자.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한다는 말은, 한명이 나쁜 짓을 하면 다들 따라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다들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새치기하는 등 이런다면 줄 서는 사람들은 항의하게되고 순식간에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도 경찰은 존재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든 전체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 수도 있기에 그들을 통제할 무력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룩스 3국은 전화를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독일 제국의 침공을 받아 점령됐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소(小) 몰트케가 벨기에 무관에게 한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귀국은 중립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 있는 군대를 아울러 확보해야 합니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가 전화를 피한 이유가 외교정책도 있었지만 독일의 가용병력으론 침범하기 힘든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는 독일한테 침략을 당했고(물론 독일은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했다.), 핀란드소련하고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굴복하여 또 독일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게다가 핀란드는 국방력을 나름 갖추었음에도 단지 힘이 약해서 그런 꼴이 됐다.[29]

  •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이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때 , 일본, 러시아가 싸운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국제 사회에서는 힘없는 게 죄라는 걸 알 수 있다[30] .

  • 콩고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군대무용론자들 말처럼 진짜로 군대를 없애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군대의 자질은 형편없었고 결국 오랜 내전으로 수만 단위의 강병을 보유한 르완다우간다침략을 받아 나라 전체가 쑥밭이 되었으며 현재도 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31] M23 반군 때문에 동부 지역은 헬게이트다. 그나마 최근에는 좀 나아졌지만 이것도 군대 무용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UN이 전투여단을 편성하고 희생자가 나오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반군이 약화된 덕택일 뿐이다. 결국 이 나라의 안정화도 군대가 한 것이다.

  • 일본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전에 행했던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군대 해산이었다(정미 7조약).

  •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폐지했다. 하지만 그 후 군대 폐지가 대세가 된 적이 없다. 심지어 세인트 키츠 네비스앤티가 바부다 처럼 군대가 왜 있나 싶은 국가들조차도 절대다수는 군대를 형식적으로나마(총원 수백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 등 군대가 없는 나라도 공공부대라는 사실상의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 당장 자신이 사는집에 무기가 될만한 것들은 다 내다버린후,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활짝 열어놓은 다음 생활해보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같이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나 강도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해보자. 과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 개인 차원에서도 이럴진데 힘이 전부나 다름없는 국제사회에서 군대 무용론이 통할거라는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 강의석이 주장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꽤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투기나 전차, 많은 무기들의 살인적인 가격을 보면 "그럴지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사실 문서 상단에서도 언급했지만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이다.[32] 단순히 군대 조직'만'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당연한 경제학적 논리다. 다만 군대의 무능으로 인해 전쟁에서 입을 피해를 따진다면 이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일제강점기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짓밟힌 나라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상기해보자. 쉽게 말하면,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망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총, 포탄에 맞아 죽는다. 국방비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돈, 생명을 지켜주는 돈이다. 절대 쓸모없는 돈이 아니다.

  • 아이들이 굶는 것은, 식량의 부족때문이 아니다.. 이미 생산량이 풍족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 한국 이상의 선진사회에서는 적어도 의사 결정권이 부족한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성인들의 경우 생산활동에서 낙오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기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느정도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여러 구호, 복지단체에 의존하면 굶지는 않는다. 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력은 이미 군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충분히 구성원들을 먹여 살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GDP의 3%정도만 군대에 투자해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고려해보자. 30%가 아니라 총 생산량의 고작 3%정도만 투자해도 그 국가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와 군대를 연결시키는 발상이 너무 낡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하겠다. 결국 단순히 굶고 굶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삶의 수준을 챙겨주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군대와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선택을 통한 재정운용과 제도 발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생산력이 미숙했던 중세의 유럽국가들이야 로마제국의 상비군이 꿈의 군대였고 그래서 용병이나 장원의 기사들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상비군을 유지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교육, 복지, 환경, 무역, 남녀평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전, 기타 등등 많은 활동들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

  • 사실 이런 논리는 군대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일종의 만병 통치약이다. 육식의 종말에선 육식을 않하면 식용소 키울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했고[33], 가이아 프로젝트에선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돌리면 화석연료 이용에 드는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에서는 미국이 금융으로 멕시코의 옥수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 그러나 저 의견을 농부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저런 가격 규제와 각국 정부들의 협약이 있기에 더욱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게 가능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기아가 만성적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인적, 물적 인프라(식량 생산에 대한)가 없거나 빈약하고 그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소말리아 같은 곳은 아에 구호물자마저 약탈된다. 이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물리적인 보호지 단순히 식량만 꾸역꾸역 지원하는 건 저 빈약한 인프라(농부들이 식량을 생산할 이유가 사라진다.)마저 박살내고 자력회생의 기회마저 없애는 것이다. 긴급구호가 아닌 대부분의 빈민구제활동은 이런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자체적인 생산성 증가에 힘쓰는 거지 식량 조달에 힘쓰지 않는다. 또 이런 구제활동마저 그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면 후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반 중 하나가 군대고 그래서 소말리아 등에 대한 UN군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식량을 아무리 많이 생산할 수 있어도 약탈자들이 모두 약탈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처묵처묵하고 호의호식하면 결국 기아는 그대로다.

  • 군대를 없애도 그 돈이 굶는 아이들에게 아주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돌아가는 양은 얼마 못 될 것이고, 아마도 십중팔구 다른 사안 관련 로비로 높으신 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계부만 하나 써 봐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교통비며 식비며 별의 별 지출내역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국방비 감축' = '빈민 구제 증액'이라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군대가 없다면 아마 서울은 지금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4]

  • 국제사회는 순진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세상에서 마키아벨리즘의 지배가 가장 철저한 영역이 국제정치라는 점을 기억하자.[35] 그리고 자기 혼자 나 남 때리기 싫어서 갑빠도 갖추기 싫어효 하는 건 몰라도 남에게 그렇게 하자고 강요하진 말자.

  • 그리고 상기해야 할 점이, 수많은 전쟁이 있어왔지만, 그 전쟁은 균형이 무너지기에 일어났다는 해석이나, 억지가 실패해서 일어났다는 해석도 주목해봐야 한다.[36] 그리고 이것이 국제정치의 돌아가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균형과 억지를 유지시키는 몇 안 되는 체제가 국민국가의 군대인 것. 물론 열강 간 균형에 의한 평화가 어쩔 수 없는(균형이라는게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이니…) 모순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군대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은 피할 수 없다.

  • 또한 볼리비아파라과이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 절대 아니다. 그 나라의 해군 역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카스피해를 인접한 국가 역시 내륙국이지만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이를테면 투르크메니스탄해군)

  • 소말리아에서 이 낙천적인 생각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밝혀졌다. UN이 보낸 지원물자는 전부 군벌들의 손에 떨어졌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그 물자를 자기 세력을 넓히는 데 써 버렸다… 군벌들이 실질적인 각 세력들의 지도자다 보니, 결국엔 물자도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는 미얀마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자리잡힌 사회가 아니면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기아와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군대의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틀록 나인'[37] 을 보더라도...

  • 굳이 휴전선 위에 존재하는 미치광이 집단이 아니라도, 지구에는 아직 제 나라 국민들을 개새끼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가 많이 있다.[38] 이런 나쁜 놈이 아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권력뿐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타국의 무력과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뿐이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에서 벌어진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결국 카다피의 군대에 벵가지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리비아 국민들이 카다피를 몰아낼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무고한 국민들이 몰살당하는 것보다야 다른 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나을것이다. UN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 활동은 매우 많이 있고, 여기에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

5. 모병제와의 차이

군대 무용론은 명백히 모병제와는 다른 제도이며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군대무용론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는 논지이지만 모병제는 군대를 다이어트 시켜서 꼭 필요한 인원만 군복무를 시키자는 논지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모병제의 기본 골자가 '군대는 꼭 필요한데 징병하면 극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니 모병이라도 해서 유지하자!'는 건데 당연히 군대 무용론과 정반대의 논리.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비싸디 비싼 모병도 안할 테니까.

즉 군대 무용론은 군대 자체가 백해무익이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것인 반면 모병제는 오히려 일단 군인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전문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를 시키는 것[39]을 주장하고 있다. 군대무용론과 모병제는 강제로 징집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지 이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인원만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은 결코 같은것이 아니다.

6. 결론

애시당초 군대라는 집단은 무력을 갖춰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무력을 갖춘 평화 유지기관[40]이다. 근본적으로는 적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단체이지 공격을 하려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으로 여겨지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41]

군대 무용론의 근거로써 한국군 징병제의 폐해들이 인용되는데 그렇다고 군대무용론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한국군 특유의 징병제 및 독점 납품에서 나오는 폐해는 실제로 국방력의 악화를 가져오고 병역에 있어서 사회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군대 무용론이 아니라 소장파(少壯派)[42] 군인들이 똥별들 쳐날리자며 숙군을 주장할 때 나와야 하는 근거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진짜 무식인증이다.

사실 저 위에 나오는 군대 무용론을 떠드는 주장들은 대개 비현실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다.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군대 무용론을 보려면 경제학자들이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군대에 투자되는 자금은 소모성이므로 군대가 아예 없다면 이 자원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군대에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장해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될 확률, 그리고 그때 당하는 손실을 곱하면 기대 손실량이 나오며 이것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이러한 기대 손실량의 이상적인 수치(equilibrium)로 억제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상적인 수치는 군대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증가량과 군대에 투자함으로써 줄어드는 손실의 증가량이 일치하는 경우로 결정되는데, 이 수치는 즉 이 두가지의 손실과 이득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의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그야말로 시장 논리로 이루어 지는 평형값이니까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의미가 된다.[43]

이런 논의가 골치 아프다면, 훨씬 쉬운 경제학적 논의도 있다. 저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를 생각하자. A와 B가 모두 무기를 버려도 물론 이익이 있겠지만, A가 무기를 버린 상태에서 B가 일방적으로 무장을 갖출 경우 얻게 될 이득이 훨씬 크다. 더 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태초부터 군대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태초엔 군대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는 군대 없는 유토피아(...)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정말 유토피아였던가? 결국 모든 나라에서 앞다투어 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고. 당장 수십년전 2차대전때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약했다면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크림반도 분쟁만 봐도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는 자국의 안전은 물론, 타국마저도 주무를 수 있다. 중국이 경제2위가 된 후 미친듯이 국방비에 쏟아붓는 것도 다 그만큼 얻는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트로츠키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베게티우스(여기 "파라 벨럼"이라고 적힌 것은 파라벨럼 탄환의 어원이 된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

兵可百年不用,不可一日無備(무기는 설사 백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병전 3조)

평화적 수단으로밖에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 않아 다른 국가에게 흡수될 것이다.-리처드 닉슨

뱀은 자신의 습성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뱀은 헤르메스를 찾아가고, 헤르메스가 다음과 같이 일렀다.'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상대를 물려는 습성부터 고치는게 좋다.' 이를 들은 뱀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버렸다. 하지만 이빨을 뽑은 이후부턴 사람들이 자신을 더이상 무서워 하진 않았지만, 되려 자신을 무시하고 밟고 괴롭혔다. 화가 난 뱀은 헤르메스에게 따졌다. 그러더니 헤르메스는 혀를차며 뱀에게 말했다.나는 상대를 물려는 습성을 고치라고 했지, 네가 위험할 때 날카로운 독니를 드러내며 위협하지 말라고까지 하진 않았어.뱀은 땅을치고 후회했다. -이솝 우화

간단히 생각하자.

아주아주 흔한 말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나보다 약한 상대방"의 '자원'을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름 아닌 '폭력'이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수없는 삽질과 피로써 익힌, 그리고 인류가 정말 유년기의 끝처럼 한단계 진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될 역사적인 절대법칙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적용되는 이 대원칙이 건재한 한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터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군대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당장 유전자가 100%동일한 쌍둥이 형제간에도, 장난감 한개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며 싸운다(...). 재화는 한정돼있다, 그리고 그 재화를 너도나도 갖고싶다, 이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간의 영토분쟁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인류역사상 계속 군대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가간의 영토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군비 감축 운동 같이 평화를 주장하는 의견들까지 군대 무용론으로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쪽은 어디까지나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 자제하자'는 현실주의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대 무용론은 취지만 좋고 현재로서는 너무 이룰 수 없는 꿈(사람이 하늘을 난다거나) 같은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꿈은 높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말하자면 "군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없애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뱀발

  • 2008년,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강의석[44]이 이 주장을 펼쳐서 이슈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한 수의 동조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순하게 군대가 없어지면 안 가도 되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인 젊은이들이 많다고. 물론 순수한 취지에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강의석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45],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향해 "개죽음한 사람들 맞아."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기 때문에 동감은커녕 반감만 더 커졌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군의 날 전날(9월 30일) 바로 항목 제일 위 사진처럼 바디페인팅을 하고 군대 반대 퍼포먼스를 한 후(...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날 밤 동안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 갑자기 맨몸으로 난입하면서 매스컴을 탔지만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자업자득.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말로 거부해 결국 공판 크리를 맞게 되었다.(참고기사) 결국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구속되었다. 기사 검찰도 재판부도 "강의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 한편 한국처럼 징병제스위스[46]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 폐지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론자들이 개발살난 일이 있었다. 흠좀무.

  • 군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멸종시키는 것이다. 군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역사을 한번 보자. 온통 전쟁 이야기로 도배되어 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시피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군대가 국가라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식 군대 같은 틀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전사라는 계층은 있었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씨족사회같은 석기시대에도 전투를 담당하는 자들은 있었다.[47]인간이 멸종해도 개미한테는 병정개미가 있을 것이고 벌들도 다른 벌집이랑 싸울 때는 다수의 벌들이 맞서 싸울거다. 그럼 그게 군대지.
인류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폭력의 일부중 하나이며, 어미가 새끼를 버리는것도 인간의 눈에는 폭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리생활을 하는 생명은 어느정도 전쟁을 한다.[48]

결론은 폭력은 자연의 일부다.

8. 군대가 없는 나라

세상이 넓다 보니 실제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없지는 않다. 그 일람은 다음과 같다(출처 : 위키백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갖추면서 자체보유 군사력이 전혀 없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있다고 쳐도 대부분 자위대, 국경경비대 개념 등으로 실제로는 군대를 보유한 상황. 군대 미보유국과 겹치는데 합칠 부분이 있다면 합치기 바람.

하지만 진짜 군대가 없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이웃나라(대부분 미국)에게 국방력을 의지하거나 경찰조직이 군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49] 거기다가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인구 100만 이하인 소국이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은 눈앞에 국민이 개인의 노예이자 가축이며 소유물인 적대적 왕정국가가 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한국은 전교 2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9등의 준수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다. 하지만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놈들이 전교 1등, 2등, 3등, 10등이다.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뜯어내려는 양아치도 있고 말이다.

  • 그레나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50]
  • 나우루: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도미니카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마셜 제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모리셔스: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모나코: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바누아투: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안에 쏙 들어가 있으므로 사실상 이탈리아의 보호국. 또 경호를 위한 소수의 경비병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스위스에서 용병을 모집, 아직도 사용중이다. 다만 지금은 용병이 아니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중 군대 경험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스위스 청년 지원자들 중에 다시 고르고 고른 정예병들을 채용 중이다.
  • 사모아: 뉴질랜드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산마리노: 바티칸과 같은 경우.
  • 세인트 루시아: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Police Force).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솔로몬 제도
  • 아이슬란드: 군대는 없지만 해안경비대가 해군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4000톤급(...) 경비정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대구 전쟁(Cod War) 당시 영국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ICRU라는 특수경찰조직은 노르웨이에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는 등 말로만 군대가 없는 나라. 다만, 본격적인 국방은 미군에 의지한다.[51]
  • 아이티: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안도라: 프랑스스페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일본 : 명목상 군대는 없지만 군대 수준의 무력을 가진 자위대의 형태로 실제로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주한미군처럼 주일미군이 상시 주둔 중. 위에도 설명했듯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고 일본은 군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없는 대신 대신 자위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군대가 할 일을 국가 방위에 한정해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자위대는 애초부터 기존의 일본육군을 해체하고 일본의 경찰 조직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무장을 시킨 집단이라, 내부의 분위기가 군대라기 보다는 경찰같은 분위기라고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군대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집단이라는 것.[52] 반면 해상자위대는 구 일본 제국해군의 인원들이 그대로 잔존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군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그다지 많다고 보기 힘든 심각한 가혹행위내무부조리도 아직 존재한다고 하고 자살자도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 코스타리카: 인구가 400만이라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의 좋은 떡밥감이 된다. 여하간 1949년 이후 영구 비무장 중립국이며, 정치가 안정되었고[53],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인 공공부대[54]가 존재한다.[55] 미국이 딱히 침공할 빌미도 없고, 파나마는 미국의 관리국인 데다가 니카라과는 내전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나라 하나쯤은 있을 만 하다며" UN을 비롯한 지지자도 많다. 한국과는 정말 다르다.
  • 키리바시: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투발루: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파나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실 파나마 자체가 파나마 운하를 위해 미국이 억지로 만든 국가에 가깝다. 원래는 군대가 있었으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자 미국이 침공,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파나마군을 해산시켰다.
  • 팔라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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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론 군대는 국가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유명하니(재생산은 거의 없는 주제에 압도적으로 비용을 잡아먹는다. 말이 안 통하면 무력을 동원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제외하고 본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 [2] 물론 전쟁 걱정이 덜한 외국은 한국과 경우가 다른 게, 아무래도 징병제를 경험하지 않는 나라들은 군대에 대한 당위성도 적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체감이 한국과는 다르다.
  • [3] 물론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을 경험했거나 징병제가 잔존하던 20세기 중반만 해도 군사 경험을 사회화의 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일이 꽤 있었다. 요즘은 좀 적은데, 80~90년대의 미국 만화나 어린이 영화만 봐도 말썽꾸러기를 군사캠프에 보내는 장면이 많았다.(대표적인 사례가 보이스카우트) 직업없는 백수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의식주도 해결하고 멋진 병사들로 거듭난다는 흠좀무스러운 내용의 미국 영화도 있었다.
  • [4] 단. 아이러니하게도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면 유토피아 역시 비상시에는 군대조직을 가동하며, 보통 유토피아의 넘치는 재화를 이용해 다른 국가와 협상하거나(유토피아에선 어릴 때부터 금 등의 귀금속이나 보석을 과 같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한다. 즉 자국에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 잉여 산물이 넘치게 된다는 논리.) 아예 대리전을 치르게 만들어버리는 모순을 보인다. 즉 유토피아라는 '소설' 조차 군대 무용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 [5] 하지만 경찰과 군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조금 까놓고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군대는 살인,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집단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 이는 군대항목쪽을 더 참조하도록.
  • [6] 그렇지만 경찰이 군대 업무도 겸하면 타국의 침공을 받을시 본격 살인하는 경찰들로 돌변한다는 점에서 법률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군대랑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피할수 없다. 현실의 자위대가 어떤 시선을 받고있나 생각하면 문제는 명확해진다.
  • [7] 결과적으로 한국 등지에서 생소할 뿐이지 프랑스의 장다르메, 이탈리아의 카라비니에리처럼 국가헌병이 경찰행위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중국의 무경, 러시아의 내무군처럼 경찰이 군대를 형성하는 실제 사례도 널리고 널렸다.
  • [8] 아니면 있어도 무조건 대화로 해결되는 이상향이든지.
  • [9] 국가 방어를 위해 무장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군대다. 결국 자위대를 현실적으로 군대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위대를 준군사조직으로 일본에서 주장하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다 사실상의 정규군으로 보고 있으며 애초에 군대로 여기지 않는다면 GFP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 [10] 소방서 같은 관공서가 재난대비 성향이 더 강하긴 하지만, 경찰 역시 재난 상황에서 크게 활약하는 조직이다.
  • [11] 게다가 10위권 안에 드는 초상위권이다.
  • [12] 톨스토이에 나오는 바보이반 을 보면 이반이라는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악마들을 농락하고 보상을 받는데 보상받은것들중 하나를 이용해 어느 왕국이 공주를 치료한 이반은 왕국을 물려받게되고 시간이 흐르자 왕국의 모든 지식인들은 왕에게 질려 전부 떠나고 바보들만 남게된다 이후 웬 악마가 이짓저짓하다가 어떤 국가를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왕국에 군대 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주민들의 반응에 군대가 우리는 대체 무슨짓을 하는 건가 라며 정신건강에 해로움을 느끼고 스스로 해산되었고 왕국은 평화로웠다는 이야기다. 군대 무용론과 이상적인 사상이 둘 다 겹쳐진 이야기
  • [13] 지금은 없어진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군대를 인민군이나 의용군등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조직된 군대가 아닌, 인민에 의해 인민을 위해 조직된 군대라는 뜻. 아직도 중국은 자국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 부른다. 일단은 일당독재지만 당 자체가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공산당(이라고 적어도 포장하므로)이므로 당을 위한 것이 곧 인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논리.
  • [14]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모두 당에 소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이라 쓰고 독재자라 부르는 괴상한 케이스가 등장하기도 한다...
  • [15] 물론 이러한 방식의 군대가 꽤 존재했다. 예를들면 스페인 내전의 통일 노동자당 의용군이나 CNT 군대, 러시아 혁명기의 우크라이나 봉기군같은 경우. 물론 이 모든 군대들은 하나같이 다른 세력에게 털렸다...
  • [16] 실제로 냉전이 끝난 지금에도 소규모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9.11 테러와 같은 테러는 물론 내전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군대 뿐이다.
  • [17] 우스갯소리같지만, 군대의 또 다른 목적에는 치안유지도 포함되어 있다. 단지 주 임무가 국방이기에 그럴 뿐이지, 경찰이 손도 못 댈 수준의 범죄의 경우에는 군의 힘이 필요하게 된다. 경찰특공대가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 대부분이 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염두해둔다면 더더욱. 또한 경찰조차 해결할 수 없는 참사의 경우에는 군대가 아니라면 해결방법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 [18] 농담이 아니고 군대 없어진다고 국가들이 난데없이 자선사업가로 변하진 않는다.
  • [19] 영국은 지금도 존재하나 잘나가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저... 마케도니아, 몽골도 지금의 국가들은 명패만 같은 다른나라 수준으로 수축되었다.
  • [20]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방비를 극도로 아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짐만 되면 미군은 한국군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재가치 이상의 무언가를 한국이 하려고 할 때,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일본이 원하면 한국을 현 상태에서 주저앉히려고 할까.
  • [21] 정확히는 후세인이 친미인 게 아니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후세인을 지원한 거지만.
  • [22] 사실 작동하는건 간단하다 절차가 문제지...
  • [23] 까놓고 말해서 월남전 당시 미군은 그 당시 최첨단의 '폭격기'로 정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재래식'인 육군이 배트콩과 베트남 공산당의 거센 반발에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이 졌다. 폭격을 많이 해봤자 점령(재래식)하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핵을 쓰지 않았지 그때 썼으면 그냥 인류멸망 참고로 흔히 알려진것과는 달리 일본 제국도 핵무기 맞고 단숨에 전쟁의지가 사그라든게 아니라 그간 미국에게 재래식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해 더이상 희망이 없자 항복한 것이다. 일본 대본영의 정신나간 수뇌부들은 핵을 얻어맞는 와중에도 전쟁을 지속할 방법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있었다!
  • [24] 고엽제소년병은 있었다. 그리고 고엽제 역시 당시에는 그냥 약 좀 뿌리는 걸로 치부됐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나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
  • [25] 다만 제한적인 생화학전은 벌어진다. 하지만 이것도 적 정규군이나 자국 민간인에게만 사용하지 외국 민간인에게 쓴 사례는 적어도 2차대전 이후로는 전혀 없다. 당장 그 상식과 동떨어진 북한조차도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했을지언정 생화학탄은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
  • [26]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이 있음으로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주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세계구로 노는 친구들이니.
  • [27] SIPRI-스톡홀롬 국제 평화조사단체 기준. 말이 5위이지 핵전력에선 1~2위이다.
  • [28] "인류는 핵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야." - 오마 브래들리
  • [29] 이는 스위스가 '니네가 쳐들어 오면 교통로 다 박살내고(이러면 스위스를 점령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최후 항전하겠다'는 극단론을 펼쳐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다. 독일이 프랑스, 소련도 침략했는데 프랑스, 소련보다 강할 수가 없는 스위스를 병력 문제로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거기에 스위스가 한때 나치 독일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방력이 세서 나치 독일에게서 안전했던게 아니라 뒷거래를 해서 안전해졌다는 인식이 더 많아졌다.
  • [30] 여기에 더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는 절대로 중립지대로 남겨둘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중국의 입장만 보더라도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어야 할 지역인데다가 미국 역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자기측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남북통일 항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통일이 된 한반도는 그야말로 주변 4대강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안성맞춤이 되는 천혜의 입지를 가진 주요거점으로 탈바꿈하게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지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 [31] 물론 르완다는 부인하지만 실질적인 반군 및 지휘부 구성을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 [32] 하다못해 한대에 수백억씩 하는 전투기가 전투가 아니라면 어디 쓰일 수 있겠나. 반면 그것보다 저렴한 민수용 항공기는 교통에 큰 도움이 된다.
  • [33] 링크 항목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농부들이 값어치가 없어진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을 땅에 묻고 석유를 뿌린 후 불질러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육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디서 구하지? 천연 어업? 세계인구 60억이 어업으로만 단백질을 보충하기 시작하면 수산자원의 씨가 마를거고, 양식을 하면 역시 똑같은 비효율이 생기는데?
  • [34] 당장 한반도 지도를 꺼내서 서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휴전선과 얼마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다가 그것도 북한과 거의 가깝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제 1의 대도시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당장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버린다.
  • [35] 정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제국시절의 조미수호조약과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보자. 조미수호조약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군사력을 포함한 동맹을 맺었던 것이지만(일종의 한미동맹의 시초랄까, 이걸 따지면 한미동맹의 역사는 백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 동맹국을 팔아버린 입장이 되고 마는 미국은 별로 그러고 싶어할 것 같지 않지만), 뒤의 밀약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테니 서로 묵인하자는, 즉 조미수호조약을 뒤집는 내용의 조약이었다. 즉 과거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버렸다. 뭐 이게 반미주의자들에게 좋은 떡밥이 되는건 딴문제. 물론 반미주의자들은 훗날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제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고, 6.25때 엄청난 미군의 희생으로 자유남한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적화통일을 방해한 원흉이라며 미국을 욕하는 종북주의자들도 있다만
  • [36] 6.25전쟁의 부분적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애치슨 라인에서의 남한 제외이다.
  • [37] 리틀록 나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때 흑인 학생들의 백인 학교 등교를 막기 위해 백인들과 아칸소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등교를 막자, 아칸소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고 101 공수사단을 보내서 반항을 찍어눌러버렸다
  • [38] 특히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군벌세력들이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
  • [39] 이전 버전에서는 '죽거나 퇴직할 때까지 군복무를 시키는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모병제 군대에서도 반드시 장기 복무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중이 떠중이들도 군 입대하는 징병제 군대와 다르게 모병제 군대는 2년짜리 단기복무이든 정년까지의 장기복무이든 전문적인 싸움꾼을 양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 [40] 이런 굉장히 특수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 이걸 악용하는 통치자들도 많이들 나오기도 했고... 군대가 쿠데타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럴지도...하지만 이건 제도를 악용한 자들의 문제이지,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극단적인 비유로 살인자가 칼이란 도구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칼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살인자가 칼을 악용했다고 칼을 없앨 수도 없지 않은가.
  • [41] 사실 연합군도 선하지는않았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들이라..
  • [42] 어떤 단체내부에서 비교적 젊은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파를 의미한다. 때문에 비교적 급진적이며 기존 질서의 개혁을 추구하곤 한다. 단 소장파가 무조건 좋은 단체는 아니다.
  • [43] 이해가 안 된다면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 국제 신용등급에 주는 영향은 엄청났다. 물론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다.
  • [44] 2004년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국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등학생 3학년이 있었다. 그 고등학생이 바로 강의석이었다.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땐 지지자도 제법 있었는데 군대 무용론을 주장한 후부터는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 [45] 정확하게는 건강상의 문제로 4 판정.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은 방위받았는데도 저러네", "방위도 가기 싫다고? 뭐 저런 X이 다 있냐?" 하면서 마구 까였다.
  • [46] 중세시대 때 독립한 이래로 무장중립이 국시로 굳어졌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평화를 애호하는 중립국이지만 그런 반면에 최신 무기를 꾸준히 도입하고 방산 산업에도 힘쓰는, 군비 강화에 적극적인 나라기도 하다. 총기류로 유명한 시그 자우어(정확히는 스위스계인 시그와 독일계인 자우어의 합작)나 대공포로 유명한 오리콘은 모두 스위스 기업이다.
  • [47] (전략) "그거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가장 오래된 학문이 군사학이고 싸움하면서 편을 나눈 집단이 가족보다 먼저 생겼다는 거.(강철중: 공공의 적 1-1 中)"
  • [48] 특히 침팬지
  • [49] 공공부대와 같이 중무장한 경찰특수부대들이다.
  • [50] 원래는 군대가 있었으나 1983년 미국의 침공을 받아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된 후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 [51] 그린란드페로 제도를 빼고 아이슬란드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노르웨이인데 970km 떨어져 있다.
  • [52] 다만 맡은 임무가 사실상 군대이기 때문에 경찰 등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적지 않다. 물론 이건 다른 국가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 [53] 사실 이러한 배경은 백인이 전체 인구에 95%인 특이한 상황에 기인하기도 한다.
  • [54] 시민 경비대 4300명과 지방 경비대 3200명. 도합 7500명. 한국으로 따지면 5만 3천, 3만 8천 수준이다.
  • [55] 탱크전투기는 없고, 초계정 네척과 세스나기 3대, 기관총을 제외한 자위용 소화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