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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ast modified: 2017-08-25 06:15:34 Contributors





과거 로고는 국토해양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잠깐만 저기서 파란색이 바다일텐데??[1] 아랫쪽은 마스코트 토토 & 통통[2].

國土交通部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LIT
차마 MLIT라고 할 수는 없었나보다


내무부 건설국 내무부 토목국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부 흥 부
운 수 부 교통부

Contents

1. 개요
2. 통합전 역사
2.1. 교통부
2.2. 건설부
3. 담당업무
3.1. 국토정책
3.2. 주택토지정책
3.3. 국토정보정책
3.4. 건설정책
3.5. 수자원 정책
3.6. 교통 정책
3.7. 물류정책
3.8. 항공 정책
4. 이야깃거리
5. 소속 기관
6. 역대 장관
6.1. 교통부
6.2. 건설부
6.3. 건설교통부
6.4. 국토해양부
6.5. 국토교통부
7. 관련 항목


1. 개요


국토자원과 교통을 통합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사실은 대한항공 하위 기관이라 카더라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일부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고 2013년 18대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위로 서열이 제일 꼴찌[3]였으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꼴찌는 면했다.

2. 통합전 역사

2.1. 교통부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이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개부의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였다.

2.2. 건설부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였다.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復興部)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5월에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산업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업무까지 총괄담당하게 되었다.

3. 담당업무

위의 복잡한 조직수렴진화도(...)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 땅 밑이나 땅 위에 세우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 기관의 노릇을 하고 있다. 덕분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3.1. 국토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땅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그린벨트 지정 등도 이쪽 업무.

3.2. 주택토지정책

한마디로 부동산. 전세값 이야기만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튀어나오는 이유다.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 덕택에 전세값 오를 때마다 국가적으로 까인다.

3.3. 국토정보정책

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 최근에는 구글 어스 한국판을 만들고 있다고.#

3.4. 건설정책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

3.5. 수자원 정책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댐, 수도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국수자원공사.

3.6. 교통 정책

도로,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길, 철도를 놓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의 갑. 그런데 코레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선로 사용 허가를 받는 형태이므로 갑을병의 하청극이 벌어진다. 카페객차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토교통부를 갑으로 치면 병을 넘어 정, 무, 기(己)까지 넘어가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청 형태가 만들어진다. 철덕이라면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이 쪽 업무를 노려보자. 코레일 간부들에게 VIP 대접받으며 덕질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쪽에 배치된 기술고시 합격자가 아직 없으니까 걍 행정고시 보자?

3.7. 물류정책

물류체계를 관리한다. 즉 택배차량 면허 정책 관리하고, 대형 물류센터 지원하고, 물류관리사 자격 관리하는 등의 업무.

3.8. 항공 정책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4].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같은 항공관력 인력 자격 관리 등등 여러가지를 다룬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

4. 이야깃거리

정부 부처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예산이 3번째로 많은 부처이다.[5]

국토교통부 장관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면담 신청을 하고 또 거절당하는 곳이다. 도로 등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

예전부터 돈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보니 비리도 많았다. 건설비리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 현재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

아직까지도 철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 까이는 코레일, 철도 이설을 잘하고 유리궁전을 남발해서 까이는 시설공단 따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철덕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기관. 이 바닥의 갑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번만 까딱 해도 코레일이고 시설공단이고 단숨에 파멸된다. 특히 철도 민영화 문제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민영화 수순으로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다른 민자사업자에게 주고 코레일로부터 철도 관제권을 회수하려는 시도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제권 문제는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다. 또한 호남고속철도도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게다가 코레일의 각종 병크 상당수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벌이는 게 아닌 국토부의 철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시행된 코레일의 회원제도 대폭 축소도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발전과 원활한 공급확충을 위해 차량기지, 공영차고지와 천연가스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무작정 안된다는 이유로 쌩까는 태업적 태도로 보였으니, 주택개발만 몰두하는 막장행보를 보여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토개똥부', '구토고통부' 등으로 이 기관을 깐다.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구토해악부'.

2013년 3월 2일에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애초에 경영 합리화나 원가 절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원가 상승과 경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긴 한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송원가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잠깐만,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건 철도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처사인데... 그리고 느려터진 트램(노면전차)를 경멸한다. 그래서 트램은 예타를 신청해도 반려한다.

5. 소속 기관

6. 역대 장관

6.1. 교통부

  • 초대 민희식 장관 (48.8~48.10)
  • 2대 허정 장관 (8.10~50.5) : 독립운동가. 과도내각 수반
  • 3대 김석관 장관 (50.5~53.2)
  • 4대 윤성순 장관 (53.2~54.2)
  • 5대 이종림 장관 (54.2~57.6)
  • 6대 문봉제 장관 (57.6~58.9)
  • 7대 최인규 장관 (58.9~59.3)
  • 8대 김일환 장관 (59.3~60.4)
  • 9대 석상옥 장관 (60.4~60.8)
  • 10대 정헌주 장관 (60.8~60.9)
  • 11대 박해정 장관 (60.9~61.5)
  • 12대 박찬현 장관 (61.5~61.5)
  • 13대 김광옥 장관 (61.5~61.8)
  • 14대 박춘식 장관 (61.8~63.2)
  • 15대 김윤기 장관 (63.2~64.7)
  • 16대 안경모 장관 (64.7~67.10)
  • 17대 박경원 장관 (67.10~68.5)
  • 18대 강서룡 장관 (68.5~69.10)
  • 19대 백선엽 장관 (69.10~71.1)
  • 20대 장성환 장관 (71.1~71.11)
  • 21대 김신 장관 (71.11~74.9)
  • 22대 최경록 장관 (74.9~77.11)
  • 23대 병권 장관 (77.11~78.12)
  • 24대 황인성 장관 (78.12~79.12)
  • 25대 유양수 장관 (79.12~80.5)
  • 26대 김재명 장관 (80.5~80.9)
  • 27대 고건 장관 (80.9~81.3)
  • 28대 윤자중 장관 (81.3~82.5)
  • 29대 이희성 장관 (82.5~83.10)
  • 30대 손수익 장관 (83.10~86.8)
  • 31대 차규헌 장관 (86.8~88.2)
  • 32대 이범준 장관 (88.2~88.12)
  • 33대 김창근 장관 (88.12~90.3)
  • 34대 김창식 장관 (90.3~90.12)
  • 35대 임인택 장관 (90.12~92.3)
  • 36대 노건일 장관 (92.3~93.2)
  • 37대 이계익 장관 (93.2~93.10)
  • 38대 정재석 장관 (93.10~93.12)
  • 39대 오명 장관 (93.12~94.12)

6.2. 건설부

  • 초대 박임항 장관 (62.6~63.3)
  • 2대 조성근 장관 (63.3~63.12)
  • 3대 정낙은 장관 (63.12~64.5)
  • 4대 전예용 장관 (64.5~66.12)
  • 5대 김윤기 장관 (66.12~67.10)
  • 6대 주원 장관 (67.10~69.2)
  • 7대 한림 장관 (69.2~71.6)
  • 8대 완선 장관 (71.6~72.1)
  • 9대 장예준 장관 (72.1~73.12)
  • 10대 이낙선 장관 (73.12~74.9)
  • 11대 김재규 장관 (74.9~76.12)
  • 12대 신형식 장관 (76.12~78.12)
  • 13대 고재일 장관 (78.12~79.12)
  • 14대 최종완 장관 (79.12~80.9)
  • 15대 김주남 장관 (80.9~82.1)
  • 16대 김종호 장관 (82.1~83.10)
  • 17대 김성배 장관 (83.10~86.1)
  • 18대 이규효 장관 (86.1~87.12)
  • 19대 최동섭 장관 (87.12~88.12)
  • 20대 박승 장관 (88.12~89.7)
  • 21대 권영각 장관 (89.7~90.9)
  • 22대 이상희 장관 (90.9~91.2)
  • 23대 이진설 장관 (91.2~91.12)
  • 24대 서영택 장관 (91.12~93.2)
  • 25대 허재영 장관 (93.2~93.3)
  • 26대 고병우 장관 (93.3~93.12)
  • 27대 우석 장관 (93.12~94.12)

6.3. 건설교통부

  • 초대 오명 장관 (94.12~95.12)
  • 2대 추경석 장관 (95.12~97.3)
  • 3대 이환균 장관 (97.3~98.3)
  • 4대 이정무 장관 (98.3~99.5)
  • 5대 이건춘 장관 (99.5~00.1)
  • 6대 김윤기 장관 (00.1~01.3)
  • 7대 오장섭 장관 (01.3~01.8)
  • 8대 김용채 장관 (01.8~01.9)
  • 9대 안정남 장관 (01.9~01.9)
  • 10대 임인택 장관 (01.9~03.2)
  • 11대 최종찬 장관 (03.2~03.12)
  • 12대 강동석 장관 (03.12~05.3)
  • 13대 추병직 장관 (05.4~06.11)
  • 14대 이용섭 장관 (06.12~08.2)

6.4. 국토해양부

  • 초대 정종환 장관 (08.2~11.6)
  • 2대 권도엽 장관 (11.6~13.3)

6.5. 국토교통부

  • 초대 서승환 장관 (13.3~15.3)
  • 2대 유일호 장관 (15.3~15.11)
  • 3대 강호인 장관 (15.11~17.6)
  • 4대 김현미 장관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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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란색은 교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시절 마스코트 중 교통을 상징하는 도리(♀)도 파란색이었고. 물론 국토해양부 시절에는 파란색은 바다가 맞았다.
  • [2] 참고로 국교부의 전신인 건교부는 정부 부처중 최초로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 부처였다(#). 이 토리&도리 시절부터 '퍼랭이 & 초록이'컨셉이 계속 전해져 온 것. 또한 토토&통통은 토리&도리와 '초록색은 남성형+국토를 상징, 파란색은 여성형(도리는 치마+머리모양, 통통은 속눈썹)+교통을 상징'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누리&아라는 각각 '땅'과 '바다'를 상징하였으며, 특별히 남성형/여성형으로 구분된 형태는 아니었다).
  • [3] 서열이 꼴찌라고 해서 파워가 꼴찌인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이는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 이는 일본의 국토교통성(꼴찌에서 3번째)도 마찬가지.
  • [4] 군용기 빼고
  • [5] 2011년 지출분 기준 41조38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