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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교도소

last modified: 2015-04-13 02:21:54 Contributors

한자 : 國軍矯導所
영문 :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교도소 창설에 "경축"

Contents

1. 개요
2. 연혁


1. 개요

국군교도소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방부조사본부 산하 군사 교도소이다. 국내 관영 교도소 중 유일하게 법무부 소속이 아닌 곳이다. 소장은 각 군 헌병중령이 맡는다고 해놓고 육방부답게 육군 중령만 맡는다. 군 교도소이므로, 교도관 역할은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헌병들이 맡는다.

모든 군종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나, 그 이상 선고받은 장교 중 수감기간이 만기 전역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군인들 및 군 사형[1]들을 수용한다.[2] 2014년 이전까지는 육군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 및 운영하였기에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의 교도 대상자는 모두 위탁받아 수용하였었다. 소속이 바뀐 이후 해공군 및 해병대 헌병 등이 배속되었다. 공군의 무덤이 하나 더 늘었다.

수감자가 탈옥할 경우, 인근의 육군 7강습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하여 탈옥수를 체포한다.

과거엔 남한산성 근처에 있었기에 '남한산성'이라는 은어로 지칭하기도 했으나, 장호원으로 이전한 뒤로는 사라졌다.

2. 연혁

  • 1949년 3월 1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육군형무소로 창설
  • 1950년 12월 18일 - 대구광역시로 이동
  • 1955년 7월 21일 - 부산광역시 서면으로 이동
  • 1962년 6월 28일 -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 제1·2교도소로 분할
  • 1979년 7월 1일 - 제1·2교도소 통합, 육군교도소로 개칭
  • 1985년 10월 22일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으로 이동
  • 2014년 11월 21일 -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기관으로 변경 및 국군교도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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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이 군형법 제 3조에 따른 총살형이라 총살형을 집행할 수 없는 법무부 산하 교도소인 사회 교도소로 이송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론 사형수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미결수이므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해야 하나, 군에는 구치소 시설이 없으므로 이곳의 역할도 겸한다.
  • [2]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이 되어 즉시 전역 조치되고, 6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아예 군번 자체가 말소되기 때문이다. 수감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전역 조치 후 법무부 산하 교도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