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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last modified: 2017-12-22 01:58:10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1.1. 대우
1.2. 공공기관 취업 준비
1.2.1. 특수한 경우의 스펙
1.2.2. 일반 대졸자 지원시의 서류전형 및 스펙
1.2.3.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1.2.4. 면접
2. 분류
2.1. 공기업
2.1.1. 시장형 공기업
2.1.2. 준시장형 공기업
2.2. 지방공기업
2.3. 준정부기관
2.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4.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2.4.1.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법에 지정되었다 말았다 하는 기업
2.5.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나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곳들


1. 개요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기관(법인). 행정·입법·사법부 등 정부 조직은 제외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의미의 공공기관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공공기관은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좀 다르다.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식적인 공공기관이다.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1.1. 대우

공공기관의 사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민영화된 경우이거나 공무원 경력이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직급 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기업과 비슷한 직급을 따른다.

하지만 공무원과 매우 비슷하다.입사 난이도도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모두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카드를 10시 넘어서 긁으면 혼난다. 야근할 땐 부장님 개인카드로 사 달라고 졸라보자 인사의 경우에도 노동 3권이 대체로 보장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다.

직업 안정성의 경우, 정년은 대체로 보장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사실상 없다.
  •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정리해고가 있었다.
  • 2008년 공공기관 급여와 정년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초봉을 통제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 KT처럼 민영화가 된 기업의 경우 정리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직된다.
  • 징계로 인해 파면/해임되는 경우도 있다.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 발각되는 등의 사례인데,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0.1~0.05% 정도의 확률이다.

공공기관 기업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초봉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조차 신입직원 초봉이 세전 3960여만원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적어 보인다. 하지만 연봉은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2~2.5배 가량 차이나므로, 공기업의 우위를 확인하려면 평생 연봉을 찾아봐야 한다. 평균연봉은 약 15년차 연봉으로 생각하면 되고, 정년퇴직 근처의 연봉은 (평균연봉)+(신입연봉)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편이다. 이렇게 얻은 결과는 평균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신입사원이 벌 수 있는 평균 평생소득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공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을 보려면 알리오정보공개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지방에 있다.[1] 본사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사가 많이 있는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다. 그래도 수도권 발령은 힘들다.

이 대우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끝판왕 급의 복지를 자랑한다. 감사원에서 14개 금융공공기관과 8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임금(8950만원)은 민간보다 평균 2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도 인당 평균 394만원으로 민간보다 30.9% 높았다.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는 민간보다 4.2년 길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민간보다 0.5~1시간 짧았다.

1.2.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공공기관 취업 준비는 일반적인 대기업 취업 준비와는 다르다. 채용 과정을 자주 바꾸고 있으므로,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 매년 10월~11월 쯤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하니 가는 것도 좋다.

또한 선발 인원도 적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수를 모두 합쳐도 30대 그룹 전체 인원수의 20~25% 정도밖에 안된다.[2] 그런데 해고나 퇴사로 인해 생겨나는 자릿수도 적으니 미칠듯한 입사 경쟁이 벌어지는 것.

보통 공기업 준비 때엔 금융, 경제 및 무역, 교통 및 환경, 자원 및 발전, 사회 및 복지, 체육,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구분한다.

인기있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3]

1.2.1. 특수한 경우의 스펙

경증이라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장애인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 지적장애정신병의 경우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

  • 가유공자
공직 채용에 혜택을 주게 되어 있다.

  • 각종 전문자격증 및 전문면허증
전문직의 경우 각 자격 항목 참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늘어나면서 회계사나 노무사 등의 많은 전문직들이 공공기관에 몰리고 있다.
 
  • 해당 공공기관 직원 유족
2014년 정부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조사하면서 상당수 폐지되었다.

기업에게 있어서 경력만큼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특히 직장생활 적응도는 사회에서 많이 깨지고 닦일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면접에서 유리하다.

박사의 경우 일부 특채가 있다. 석사는 어학연수등과 병행하여 기본적으로 따기에 딱히 특출난 스펙은 아니다(...) 문간 석사, 즉 물석사지만.

고졸과 대졸을 같은 직렬에서 채용하는 회사가 있다. 해당 항목 참조.

최근에는 지방인재 할당제라고 하여, 채용 전형 시, 지방대학교 출신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물론, 이는 지방대학교 출신 학생에게 이 제도는 기회이나, 서울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채용 가능성이 좁아지기에,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평범한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0명을 채용하는 상황에서 20%면 굉장히 큰 특전이다. 00명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인재 우대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격증을 점수로 환산해서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한국전력공사 2014년 하반기 사무직 채용에서 인서울 졸업자들은 자격증을 3개를 마련해야 서류가 통과할 수 있었지만, 지방대 졸업자들은 2개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책이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재 우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의 학생들을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도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하니, 인서울 졸업자들이 이래저래 피해를 보게 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허가하니,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서울 A초등학교 -> 서울 B중학교 -> 서울 C고등학교 -> 포항공대 -> 서울대 대학원 :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지방인재이다.
전남 D초등학교 -> 전남 E중학교 -> 전남 F고등학교 -> 서울대 : 대한민국 정부정책에서 서울인재이다.

위 스펙 중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스펙에서 자신이 없다면, 무작정 도서관에서 취업준비를 하지 말고, 청년인턴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다. 이는 실업률에 고민하는 정부가 국가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기업의 구조를 이용해 실업률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1.2.2. 일반 대졸자 지원시의 서류전형 및 스펙

이 문단에서는 석사, 박사 학위 등의 고학력이나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채용은 다루지 않는다. 때문에 XX기술원, XX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모두 빠진다.

삼성 등이 TOEIC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대기업 채용에서의 외국어 시험의 필요성은 감소하였으나, 공기업 채용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조건이다. 보통 TOEIC의 경우, 기술직은 850~900, 사무직은 930~950이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외에 TOEFL, TEPS도 가능하다. 가끔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외국어 시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에 보지 않는 곳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용 전형 중에 외국어 필기 시험이나 면접이 반드시 들어간다. 영어 스피킹 점수도 필요한데, TOEIC Speaking과 OPIC의 경우 Lv.6 / IM이면 되지만, 한전이나 금융 공기업의 안정권은 LV.7 / IH 정도는 취득해야 된다.[4]

공기업과 대기업의 응시 서류 통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자격증이다. 대기업은 경험을 많이 보는 반면, 공기업은 채용 시, 공공기관이므로, 결과가 수치화/투명화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우선 사무직의 경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필요하다. 기술직의 경우 기사 1개는 필수고, 소위 '쌍기사'라고 하여 관련 기사 자격증이 2개 이상이 안정권이다. 금융 공기업은 금융 자격증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 자격증보다 진짜 유용한 하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삼기일면이란 말도 있을 정도. 기사 5개 <<<< 기술사 하나.

일본어 시험의 경우 주의할 점이 JLPT를 반영하는 곳이 상당히 적다. 일본어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은 JPT를 취득하자. 중국어는 신HSK면 된다.

청년인턴 선발시 이외에는 거의 없다. 30대 중반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경우가 아직 여러곳에서 보인다. 도시전설급 얘기지만 40대 신입을 봤다고 하는 소문도...

해당 항목 참조.

1.2.3.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공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필기시험을 보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번 채용 규모가 20명만 넘어도 대부분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려 든다.[5] 필기시험 과목은 직렬에 따라 다르다.

  • 사무직 전공 필기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4과목이 많다.
- 한 과목을 골라서 치는 경우
- 법정(행정학+법학), 상경(경제학+경영학)의 두 과목으로 나눠서 치는 경우
- 4과목 모두 보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전공이 이 넷에 속하지 않아도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필기시험에 불이익은 없다. 시험 수준은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서류로 걸러진 인원끼리 필기시험을 치르므로,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내부 경쟁률이나 문제 난이도, 변별력에 의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 기술직 전공 필기
전기, 화공, 기계, 토목, 건축, 컴퓨터 등 각 분야별로 전공시험이 있다.

  • 상식 시험
상식은 보통 일반 상식 / 시사 상식 / 회사 상식으로 나뉜다. 상식 시험 자체를 보는 경우는 많이 줄고, 적성검사의 한 영역으로서 보는 경우가 많다.
- 일반 상식은 정치, 경제, 법, 사회, 역사, 문학, 심리 등 종합상식을 의미한다.
- 시사 상식은 문자 그대로 시사.
- 각 회사에 관한 상식을 묻기도 한다.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을 묻는다.

일반 논술, 시사 논술, 경제 논술, 금융 논술 등 다양하다.

인적성검사는 치는 곳도 있고 안 치는 곳도 있는데, 치는 곳의 경우 사기업과 비슷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적성검사를 도입한 이후로, 여러 공기업에서도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적성검사는 매년 관련 연구소 등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작년 유형이라고 출판된 문제집을 풀고 갔다가 피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 공기업들은 필기시험을 하루에 모든 곳이 보는 것으로 원성이 자자하다. 이 날을 흔히 A매치 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루에 안 치면 잘 하는 사람들만 여러군데 합격후 좋은 곳으로 가고 나머지 기관들은 면접장에 파리만 날리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응시료를 받는 곳도 있다. 일단 부산교통공사가 있고, 사법시험 장수생들의 마지막 탈출구라 불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곳은 사실상 공무원시험과 동급인 셈이다.
서류전형이 없거나 7~80%이상의 통과율로 요식행위인 곳도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서류전형이 없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전력공사도 서류전형이 널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곳들도 사실상 공무원시험인 셈.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급 공무원 응시생들이 보는 PSAT 형식의 시험을 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이 NCS라는 직무적성검사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었다.

1.2.4. 면접

면접의 경우 대기업과 비슷하다. 기업마다 방식은 다르다. 횟수도 하루에서 4일까지 서로 다양하다. 면접 방식도 합숙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전공 면접 등 다양하다. 면접관도 실무진, 임원, 외부전문가 등 다양하다.

2. 분류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 기타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육성법, 촉진법, 진흥법 등에 대해 의해 설립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인정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여기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무슨 징병검사 시스템 같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2.1. 공기업

  •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공기업 항목 참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6]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2.1.1. 시장형 공기업

2.1.2. 준시장형 공기업

2.2.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 항목 참조.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지방공사
지방공단
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2.3.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2.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 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 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 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개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타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민법,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에 속해서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한국투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나머지 대다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 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고, MBC는 소유구조가 복잡해 공영방송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국사학진흥재단, 국국제교류재단, 외동포재단
ㅇ 조합 : 설공제조합,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초생산협동조합, 남낙농협동조합
ㅇ 병원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ㅇ 기타 : 대한적십자사, 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KBS), 대한상공회의소, 국방기술품질원


  •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원자력연구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업기술연구조합, 국학중앙연구원, 국지방행정연구원, 마을운동중앙협의회, 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체육회, 한장애인체육회, 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조세연구원, 외경제정책연구원, 업연구원, 너지경제연구원, 보통신정책연구원, 국보건사회연구원, 국노동연구원, 국해양수산개발원, 국교통연구원,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농촌경제연구원, 토연구원, 학기술정책연구원, 일연구원, 국형사정책연구원, 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국직업능력개발원, 국법제연구원, 국여성정책연구원, 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한의학연구원, 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식품연구원, 국기계연구원, 국전기연구원, 국화학연구원,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건설기술연구원, 국철도기술연구원, 국표준과학연구원, 국해양연구원, 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생략)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ㅇ 각급 학교법인 (립학교법)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
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법)
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호사협회 (변호사법)
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 기본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ㅇ 각급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4.1.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법에 지정되었다 말았다 하는 기업

  • 한국거래소(KRX) : 대체로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코스콤 :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만 2015년 1월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 2015년 1월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해제되었다.

2.5.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나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곳들

  • 전문건설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 금융결제원 : 민법 제32조에 의해 1986년 설립된 곳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회사로, 공공기관이 아니다.
  • 부법무공단
  • 한국은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과 마찬가지
  • KBS,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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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제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
  • [2] 30대 그룹 118만명 정도 vs 대한민국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모두 합쳐 25만명 정도. 물론 이건 제조업이 거의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 [3] 서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어디가 어디보다 못하다는 내용을 쓰고 싶으면 위키방 토론 뒤 작성할 것.
  • [4] 한전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다 (2014 상반기 기준).
  • [5] 30~40명 규모의 중소기업급 기관에서는 필기시험보다는 서류전형으로 결정한다.
  • [6]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 [7]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